[위기의 이통산업]<下> 이통사는 '울상'인데 포털은 '미소' 짓는 이유는?…CP도 공적의무 부과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통신비 인하 규제 이슈로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터넷 기업은 미소를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이 IT 업계에 우호적인데다 망중립성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기업도 통신비 인하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통신요금 인하라는 사회적 책임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바일 부가서비스 늘어나는데…포털은 '나몰라라' 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통신요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영상 시청 등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며 음성통화, 문자로 대표되는 순수 통신 서비스보다 부가사용 금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담당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도 공적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요금이 데이터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어 통신요금에 대한 정의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5일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뉴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과거에는 음성 중심의 통신비와 유선인터넷 접속 서비스 중심의 접속료가 가계통신비의 초점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전환되고 있다"며 "비용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이 급성장하며 발생하는 트래픽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중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동영상에 붙는 15초 광고를 의무 시청하는데 할애되는 시간(모바일 데이터 소모량)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연간 16만1002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한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향후 부가사용금액 비중은 지속 확대될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의 화살은 오롯이 이동통신사에게만 맞춰져 있지만, 포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통신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애초 통신비 인하 공약에서는 제로레이팅 정책 등도 제시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서는 제외됐다. 제로레이팅이란, 사업자 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요금을 경감시켜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의 '포켓몬 고', '11번가', KT의 'KT내비', LG유플러스의 '지마켓' 등 일부 콘텐츠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망중립성 이슈 문제로 맞닿아 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망중립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인터넷 기업들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정책은 사업자 자율에 맞기는 글로벌 트렌드에 걸맞게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다음, 이통사 망 타고 '훨훨'…"사회적 책임 져야"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며 최대 수혜를 입은 기업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업이다.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 매출액은 2조9670억원으로 약 3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3700여개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 3사의 광고 매출을 합친 액수를 넘어서는 규모다. 'IT 공룡'이라고 부를 정도로 덩치도 커졌다. 네이버의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27조953억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에 이은 6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3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반면, 이동통신사는 포화된 휴대전화 시장과 통신 규제 이슈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6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을 합한 번호이동 건수는 총 329만215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만915건(6.8%)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8만5196건(5.3%) 줄어들었다. 이동통신 업계는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이동통신사의 망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인 책임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6 아시아 CSR(사회적 책임 지수) 랭킹에 따르면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 지수는 2015년 26위에서 지난해 36위로 10계단이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ICT 생태계 상생을 위한 공적 책임 이행과 사회 환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