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中 판호 문제 정부가 중재 역할 맡아야"

김승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내 게임사가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판호 획득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일 컴투스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가 중국 외자판호를 받은 것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허가권이다. 중국 내 회사가 신청하는 내자 판호와 외국산이 대상인 외자 판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게임이 외자판호를 받은 건 1473일 만이다. 김승수 의원은 "한 개의 게임이 발급받은 것이지 한국 게임 전체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하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내 게임이 판호 허들을 넘었다고해도 중국 정부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도입이나 심의검열 이슈, 판호 총량제 등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판호문제와 관련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세부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업계 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판호 브로커'가 활동하는 부분, 판호가 늦어지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파일(APK)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돼 중소게임사들이 지적재산권(IP) 피해를 입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판호 진행절차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광전총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판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시장이 오랫동안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만큼, 정부차원에서 판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지원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호를 통해 수출활로가 열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게임산업이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 주문 등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한 5가지 정책제언'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