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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데이터 3법 연구 내용 담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공개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표지. /네이버 네이버㈜는 8일 데이터 3법 관련 연구 내용을 담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올해 개인정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해 개정 개인정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된 목적합치의 원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의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및 개선 방향'에서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특례조항의 정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한편,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또한, 해당 연구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10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자 발표 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데이터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08 11:05:36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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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 기업 넥스클라우드, '팁스' 선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 기업 넥스클라우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팁스(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팁스(TIPS)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민간 투자사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는 대표 지원 프로그램으로, 넥스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넥스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툴인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솔루션 '넥스클리퍼'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넥스클라우드는 지난 11월 개최된 글로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행사인 '쿠버네티스 컨퍼런스 노스 아메리카 2020'를 통해 프로메테우스 관리 솔루션 '넥스클리퍼'를 공개하며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김진용 넥스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팁스 선정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시장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넥스클라우드는 내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법인 설립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넥스클리퍼 클라우드'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2020-12-08 11:05:0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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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지니'에서 스트리밍 게임 즐긴다…KT, '게임박스' 출시

모델이 '기가지니 게임박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 KT KT에서 모바일, PC로만 제공하던 게임박스를 인공지능(AI) 기기인 '기가지니'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KT는 '기가지니 게임박스(GameBox)'를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출시된 KT 게임박스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별도의 게임 설치가 필요 없고 기기의 성능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다. KT는 올해 10월 PC 버전 출시에 이어 기가지니에서도 즐길 수 있는 기가지니 게임박스를 이날 출시했다. 기가지니 게임박스는 월 4950원(부가세 포함)으로 110여 종의 게임을 기가지니에서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기가지니 1, 2를 보유한 가정은 최신 업데이트 완료 후 휴대폰 혹은 전용 게임패드만 있으면 기가지니 게임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데이트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가지니 게임박스는 모바일과 PC 버전에서 즐기던 게임을 끊김 없이 이어서 바로 즐길 수 있는 심리스(Seamless)기능을 제공한다. KT는 기가지니 게임박스 출시를 기념해 3개월 이용권 구매 고객 선착순 800명에게 6만원 상당의 '샥스S5 게임패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연다. 한편, KT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가지니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내년 1월 4일까지 기가지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크리스마스 인기 캐럴이 자동으로 재생되며, 추가로 이벤트를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6, 파리바게뜨 케이크 등 선물을 제공한다.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 김채희 상무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춰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기가지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2-08 09:14:5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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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다더니?"…전동킥보드법 번복에 혼란 가중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번복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던 국회가 최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15곳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만 18세 이상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하다. 만 16~17세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은 만 16세부터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현행법에서도 16세 이상의 면허 보유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단, 만 13세 이상 대상자도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해서 타는 것은 가능하다. 중학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안전사고가 커질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기간을 거쳐 약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반납과 대여가 편리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는 지난 5월 1만6580대에서 8월 기준 3만5850대로 3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8년에는 150여 대에 불과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킥보드 수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2016년 290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올해 7월 1951건으로 7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라임코리아는 녹색소비자연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주행 및 올바른 주차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배포를 시작했다. 영상은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주행하기와 올바른 주차 방법 등 2편으로 제작됐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주행하기에서는 브레이크, 타이어, 전조등 등 전동킥보드 탑승 전 점검사항과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올바른 전동킥보드 주행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올바른 주차 방법에서는 가로수, 벤치 등 주요 구조물 옆과 자전거 거치대 주변 등 주차 권장 구역과 소방시설 및 공사장 주변, 차도, 자전거 도로 등 주차금지역에 대해 소개한다. 씽씽은 최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안전한 공유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씽씽은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히는 헬멧 착용과 2인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를 주제로 피켓과 유인물을 만들어 현장에서 이용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씽씽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법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만 13세로 제한 연령을 낮췄을 경우에도 씽씽은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2020-12-07 15:55:1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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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출연금 지원 확대...출연(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중장기·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책지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를 기획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해,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부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 등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율·안정·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안)'은 출연(연)이 R&R(역할과 책임)에 따라 '해야 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출연(연) 재정효율화를 위해, 출연금·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구조를 정립하기로 했다. 출연금·정부수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연계할 뿐 아니라 출연(연)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연동계획으로 수시 보완하기로 했다. 출연금 과제를 중장기·대형화하고, 관계 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과제 조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연구 착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관 차원에서 매년 정책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해, 기존에 연구자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던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지정을 활성화하기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30조 시대를 대비해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출연(연)의 재정효율화 노력과 함께 정부가 안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0-12-07 15:00:0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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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 초대하고 아이폰 지원금 싣고…수험생 마케팅 나선 이통사

모델들이 수험생 관련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 KT 이동통신사들이 '수능 대목' 잡기에 나섰다. 애플 '아이폰12' 시리즈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지원금을 올리고, 수험생을 겨냥한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 ◆수능 대목 노리는 이통사, '아이폰12 미니' 지원금도 ↑ 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수능은 전통적인 대목이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주로 휴대전화를 바꾸려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수능이 끝난 이후 이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56만5866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는 수능이 12월 늦춰지면서 수능 이후 크리스마스 시즌 등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이 늘어났다. 그 중 올해 주력 상품으로는 '아이폰12 미니'가 꼽힌다. 아이폰12미니는 '아이폰12' 시리즈 중 100만원 이내로도 구매할 수 있어 비교적 가격 장벽이 낮은 단말이다. 아이폰12 미니 가격은 ▲64GB 94만6000원 ▲128GB 모델 101만2000원 ▲256GB 모델 115만5000원이다. 이동통신사는 이례적으로 아이폰12 미니 공시지원금을 두 배 이상 올렸다. KT가 가장 먼저 지난달 27일 아이폰12 미니 공시지원금을 기존 최대 24만원에서 42만원으로 확대했으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최대 43만원, SK텔레콤은 최대 42만원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렸다. '수고0페' 이미지. /SK텔레콤 ◆연말 공연부터 경품 행사까지…수험생 겨냥 이벤트 '봇물' 이와 함께 수험생을 위한 선물을 증정하거나 할인을 지원하는 등 혜택도 마련했다. 우선 SK텔레콤은 31일까지 '수고0페(수능 끝나고 0을 위한 응원 페스티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 기간 내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무료로 받으며 LG 벨벳, 윙, Q92 구매 시에는 카카오 무선충전 미러 스탠드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15일까지 SK텔레콤 5GX 요금제로 신규가입, 기기변경한 만 17~19세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맥북에어 ▲갤럭시탭·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10대 고객에게 인기가 많은 광희, 헤이즈, 적재, 우원재, 코드쿤스트 1 대 1 영상통화 응원 이벤트를 마련했고, 오는 22일에는 홍대 ICT멀티플렉스 T팩토리에 셀럽들을 초대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중계를 한다. KT는 오는 13일까지 꽝 없이 100% 당첨되는 룰렛이벤트 'Y 플레이 페스티벌'을 연다. 만 17세에서 만 20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경품은 '아이폰12 미니', '에어팟 프로', '무신사 패키지' 등을 마련했다. 8일에는 '수능 특집 5시 핫딜'을 통해 '대학생 새내기 풀패키지'를 제공한다. 모델이 '수고했어 U+곧 스물'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IPTV 시청권, 휴대폰 구매 시 총경품액 1억원 상당의 즉석 당첨 이벤트, 멤버십 혜택 등을 담은 '수고했어 U+곧 스물' 프로모션을 열었다. 이벤트 응모 후 당첨된 1000명의 수험생 가입자는 'U+tv'에서 이현, 범주, 뉴이스트, 방탄소년단, 여자친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참여하는 합동공연 '2021 NEW YEAR'S EVE LIVE' 공연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2-07 14:54:5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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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닉, 'AI 서밋 2020 서울' 참가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등 선보여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전문 기업 인피닉은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서밋 2020 서울(AI SUMMIT 2020 SEOUL)'에 참가한다. /인피닉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전문 기업 인피닉은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서밋 2020 서울(AI SUMMIT 2020 SEOUL)'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AI 서밋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 융합형 컨퍼런스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인공지능의 역할과 의미 및 다양한 산업군의 AI 활용 케이스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 AI 대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인피닉은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기술',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마이크라우드' 등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알릴 계획이다. 우선, 인피닉은 국내 데이터 3법과 최근 정부의 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기술'을 시연한다. 해당 기술은 데이터에 노출된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구분해 흐림 처리하는 기술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산업안전 및 일반 영상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피닉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환경에 맞춘 유럽형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도 개발했다. 개인정보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유럽인의 얼굴과 차량번호 체계 등을 비식별화 알고리즘에 학습시켰다. 또 인피닉은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기반으로 론칭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마이크라우드'도 선보인다. 마이크라우드는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데이터 가공 작업을 돕는 서비스로, 공급기업은 마이크라우드를 통해 데이터 라벨러에게 프로젝트를 부여하고, 가공 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인피닉 박준형 대표는 "이번 AI 써밋을 통해 인피닉이 그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축적해온 기술력과 솔루션 등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비식별화 기술의 경우, 점점 우려가 커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이종 산업군과 협업을 통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07 13:03:3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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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엔지니어링 12월 수상자, 장태인 포스코 연구원·윤영엽 뷰온 상무 선정

장태인 포스코 수석연구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0년 12월 수상자로 장태인 포스코 수석연구원과 윤영엽 뷰온 상무이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12월 대기업 수상자인 장태인 포스코 수석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반 도금량 제어 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도금두께 편차를 낮추고 자동차·가전용 강판의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윤영엽 뷰온 상무이사.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수상자인 윤영엽 뷰온 상무이사는 인공지능과 광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광택 표면검사기 개발을 통해 2차전지의 생산성을 크게 개선해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공장 기반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부문 하반기 수상자로는 차지혜 삼성중공업 시니어엔지니어, 이응선 위드텍 이사, 허윤정 에이치시티 팀장을 선정했다. 대기업 여성수상자인 차지혜 삼성중공업 시니어엔지니어는 지능형 선박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설계와 건조 부문이 차별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선박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박 관리가 가능해져, 우리나라 선박 수주 경쟁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중소기업 여성수상자인 이응선 위드텍 이사는 환경규제의 지속적 강화에 따라 환경측정기의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굴뚝 배출가스 오염물질 자동측정 장비 개발을 통해 측정시간을 크게 단축해 국내 환경 측정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허윤정 에이치시티 팀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 시험 표준 연구를 통한 국내 최초 시험인증 기반 구축으로 시험시간 및 비용을 해외 시험기관 대비 50% 이상 절감해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와 동료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린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2020-12-07 12:59:2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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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中 판호 문제 정부와 민간 공동대응 해야"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가 최근 국내 게임사가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권)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향후 한국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요구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게임산업계는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판호 발급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판호 목록에 국내 게임사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 천공의 아레나'가 포함됐다. 한국 게임이 판호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갈등 이후 4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의 판호 발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허가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의 판호 발급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학회는 "이번 중국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민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중국 판호 발급 숫자를 보면 총 42개중 한국은 단 두 개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일본 13개, 유럽 12개, 미국 8개 등으로 한국은 극소수다. 이점에서 한국은 지난 4년간 누적된 국가간 판호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며 "향후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향후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 국제정세의 변화가 게임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회는 "현재의 미중무역마찰과 국제 정세는 판호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할수록 게임산업 등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회는 "향후 정부와 민간의 한층 치열한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정부와 게임산업계가 판호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2-07 11:50:26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