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지방선거'…선거 이후 '연금개혁' 전망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몰린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안건인 만큼 선거를 이유로 논의를 미뤄와서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선거 이후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여·야 견해차 뚜렷…'표심'도 민감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 전문성을 더하고,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는 여·야가 각각 추천했던 만큼, 견해차가 뚜렷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약 8개월에 불과했던 활동 기한도 민간자문위가 실패한 이유다.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2033년 기준 13%)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며, 선제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작년 3월 단행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의 배경에도 이같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작용했다. 다만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여당은 노후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됐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제도를 재설계하면 특정 세대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온 이유다. ◆ '연금개혁' 필요하지만…'쟁점' 여전 지난해 연금개혁 당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64년이다. 4%포인트(p)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존의 2056년보다 소진시점이 8년 늦어졌다. 연 평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면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7년 더 늦춰지지만, 운용 수익은 고정된 수입이 아닌 만큼 연기금은 40년 내에 소진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소진 위기를 겪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사람은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이 한창이었던 지난 1960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녀 수)은 6.1명이다. '2차 베이비붐' 당시인 1970년에는 4.5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합계 출산률은 0.8명에 불과했다. 불과 30년 뒤인 2056년에는 노년부양비(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가 83.9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두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노인빈곤' 및 '세대간 형평성'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약 39.7%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가구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가깝게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청년세대가 그 재정을 감당해야하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어든다. 그 예로 올해 만 50살이 되는 1976년생의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지만,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수익비는 1.7배에 불과하다.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면 미래세대는 낸 만큼만 간신히 돌려받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 대통령실도 '연금개혁' 시동 연금개혁이 노인빈곤과 세대간 형평성 등 쟁점을 남겨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의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2078년으로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한 국내주식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연기금 적립금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기금 소진이 7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금이 300조나 늘어났는데 소진이 7년 가량 늦춰지는데 그쳤나"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20~30년 가량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자"라며 보건복지부에 연기금 증가에 따른 소진 시점의 재산정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연기금 적립액 증가분 및 최근 수익률이 재산정된다면 연금개혁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계전망 작성 시 연간 운용수익률을 4.5%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승 추이를 반영해 수익률 전망을 6.5% 수준까지 높인다면 소진시점이 크게 늦춰질 수 있어서다. 실제 국민연금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로, 8~9% 수준인 호주나 약 10%인 미국보다 높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