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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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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 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도시기획단에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문화공원 부지 내 종합복지지설 건립 등을 위해 옛 경찰대 부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현재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거주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우선권, 분양가격 등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당초 계획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물량이 경기도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 지적 ▲삼가2지구 입주 후 교통 정체 발생 예상에 따른 조속한 해결 방안 수립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복동 주민들을 위해 기 결정된 문화복합시설의 사업 진행 촉구 등을 요청했다.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 수용인원 30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 등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바우처택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필요 등을 지적했다. 교통정책국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지정 거치 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 방안 검토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안 검토 ▲단국대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502번 노선버스 증차 검토 ▲모현지역에 고등학교 통학 및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한 똑버스 운행 사업 조기착수 및 시행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 조치 등을 요청했다. 건설국에는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시민안전보장을 위한 보험들을 비교 검토해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경안천을 미래지향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친수공간 조성 방안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 및 9개 함양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처인구청에는 ▲향후 보행환경 조성시 사업 목적에 맞춰 동선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기흥구청에는 ▲마성초등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의 도로폭 확장과 가각전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지구청에는 ▲수지구 관내 각 동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조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고기로 139번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위원들의 세심한 검토와 제안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보다 나은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11-26 13:39: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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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글로벌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기술협력센터’ 개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5일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의 '기술협력센터'가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협력센터 개소는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이 지난 2025년 1월 화순군·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해 온 사업의 결실이다. 세계적인 생명과학 분야 장비 및 솔루션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기술협력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 협력 강화, 연구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바이오의약본부 창업보육동 2층(832㎡)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구축했으며, 2029년까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세포 분석 ▲세포 배양 ▲유전체 분석 등 주요 연구 실험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교육, 장비 활용 지원, 실험 환경 제공 등 다양한 바이오의약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미경 화순군 바이오백신담당관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투자는 화순과 전남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한 것"이라며, "기술협력센터가 지역 기업과 연구자들이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1-26 13:39:0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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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워-메’ 일-경험 연계 농어촌 체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흥군이 농어촌 체류프로그램 100일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군 취도·금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의 계절별 일거리와 산업을 조합해서 일 경험과 지역 체류를 함께 제공하는 '워-메(Working-Mat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워-메'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지역의 굴 양식업, 버섯 농사, 축사 소일거리 등 생산자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지역 살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전라남도 사투리를 차용한 '워메, 워킹메이트(working-mate) 모집'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자 모집은 12월 5일까지, 고흥군 취도·금사항 어촌앵커조직 홈페이지(지역자산화 협동조합-커뮤니티-공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모집인원은 3명이다. 운영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총 100일이며, 지역 고유문화와 농·축·수산업에 열린 마음가짐을 가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협력하고 있는 지역 생산자와 함께 자신의 희망 근로시간에 맞춰 굴 손질, 버섯 수확 및 선별 등 유급 일거리를 직접 수행한다. 근로 외 시간에는 지역을 탐색하고 주민과 교류하며,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토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개인 프로젝트를 실현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인력 매칭을 넘어,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일 경험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와는 다른 자신만의 '로컬 워라밸(local Work&Life Balance)'을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취도·금사항 앵커조직과 인근 생활권(포두면)에서 행안부 청년마을(신촌꿈이룸마을) 사업을 수행 중인 ㈜아고라솔루션이 지역 생산자 협력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공영민 군수는 "지역 체류가 실질적인 생활인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체험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일 경험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결합해 참여자가 고흥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역 생산자와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지역살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1-26 13:38:4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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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범 입시 토크] 2028 대입 대전환: 내신 5등급 시대, 서울·경인지역 학군지 대외지역, 학교 유형별 전략이 갈린다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결합으로 기존 대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획일적인 줄 세우기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우리 교육의 깊은 철학적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내 학군지와 외 지역, 고교 유형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엇갈리며, 현명하고 선제적인 극복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내신 5등급제 도입이 가져올 '변별력 상실'이라는 충격이다.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며 내신의 미세한 변별력은 사실상 없어진다. 이는 상위권 대학 경쟁에서 동점자 대거 발생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생부의 정성적 요소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변별력을 확보한다. 그동안 수능 중심으로 설명되던 정시는 크게 변모한다. 서울대는 정시 일반전형에 수시 학종 수준의 '교과 역량 평가'를 도입했고, 건국대는 정시에서 수능 80%에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반영한다. 이는 과거의 '수능 올인'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고교 3년간의 충실한 학생부 관리가 이제 정시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로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는 경희대의 교과전형에 '교과종합평가'처럼 교과 성취도뿐 아니라 탐구 활동과 진로 일관성이 핵심 변별 요인이 된다. 결국 '수능과 학생부의 분리'는 사라졌고, 두 요소는 학생의 진정성 있는 학업 태도와 탐구 역량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 변화는 고교 유형별 유불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첫째, 특목고·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로 인해 정량적 우위가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된다. 내신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면서, 명문고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존 2~3등급이 암묵적으로 드러내던 학업적 탁월함이 등급 숫자만으로는 충분히 변별되지 못하고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화 선택과목 이수, 탐구 중심 수업 경험 등 정성평가에서 드러나는 학업 역량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수능 고득점과 더불어 소논문, 심화탐구보고서 등 고급 과목 기반의 진로 특화형 학생부를 구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둘째, 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 수혜로 겉으로 보기에 내신 1~2등급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신 등급 내 동점자가 급증하는 새로운 압박에 직면한다. 학군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치열한 내신 경쟁에 몰입하다 수능 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경우 오히려 '전략적 안전판'을 잃을 위험이 증가한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 폐지 등 일부 대학의 완화된 기준은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동점자 속출에 대비해 교과서 밖의 독서,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를 통한 특정 분야 심화 탐구 등으로 고품질 세특 관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진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로 상위 등급 확보가 용이하고, 서울대 지역균형 확대 등 정책적 기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 환경의 질적 격차로 인한 정성평가 불리함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적극 활용하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의 집중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5-11-26 13:33: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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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떠난다" 항공업계, 겨울철 코트룸 서비스 실시

국내 항공사들이 겨울철 따뜻한 국가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두꺼운 외투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재개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코트룸'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대형 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트룸 서비스는 겨울철 급증하는 동남아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항공은 2005년,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부터 매년 겨울 시행해왔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에게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간 보관한다. 5일 초과 시에는 인천공항 기준 한 벌당 2500원, 김해공항 기준 한 벌당 4000원의 추가 보관료가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간 무료로 보관해 준다. T1 출발 승객은 지하 1층 서편 끝에 위치한 '크린업에어'에서 탑승권을 제시하고 외투를 맡길 수 있고, 보관된 외투는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증으로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 또한 24시간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에는 T2 지하 1층 교통센터 입구의 크린업에어 매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LCC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서 코트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해공항은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공항에 위치한 보관소에 방문해 탑승권 제시 후 외투를 맡기고 찾으면 된다. 인천공항 보관소는 제1터미널 3층 5번 게이트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김해공항 보관소는 국제선 청사 3층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운영된다.

2025-11-26 13:33: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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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에도 여야 진통 예상…"비준 사안 아냐" VS "국민경제에 부담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익에 저해되는 일이 없이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요건을 갖췄다. 허 원내수석은 의안과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단 지적에 대해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질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냐는 물음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다.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 여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양해각서)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점이 있으면 국내법, 특별법, 법 개정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 처리만 말해서 문제라고 당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영 원내수석은 전날(25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6 13:2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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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3년→5년 이하 징역형으로"

당정이 2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당국 합동감독 및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개 정책 ▲임금체불 근절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년연장 입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외에도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적용 확대 시 적용 분야·업종 등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후노동위 간사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범죄가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악성인 체불 사업장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재산은 챙기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법정형이 사실 낮아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불법광고의 근절을 위해 민간 채용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 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을 14만 개소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을 모았다. 김 간사는 정년연장안은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간사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특위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1-26 13:2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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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교사 76% 만족’ 조사 발표…교사 단체는 "현장과 달라" 반박

정부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첫 학기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60~70%가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지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정부와 현장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 논의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의 74.4%는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63.7%는 선택 과목이 진로와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학교의 진로·학업 지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2.0%였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역시 학생 67.9%, 교사 70%가 "이수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공식 조사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79.1%에 비해 학생은 58.3%에 그쳤고, 개설 과목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58.4%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규모·지역별 운영 차이를 분석해 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이번 결과가 학교 현장의 체감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설문에 참여한 학교나 교사를 현장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표집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과 교사에게 학교명뿐 아니라 학번·이름·휴대전화번호까지 적도록 한 설문 방식이 비판적 응답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설문 문항 구성도 논란의 핵심이다. 교원단체는 "문항 상당수가 제도 자체의 효과를 묻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형태"라며 "교사나 학생이 부정적 응답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충지도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문항은 개별 교사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것처럼 구성돼 제도적 문제점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면 이후 행정 압박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며 응답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 문항에서 긍정 응답이 80% 이상 나타난 점은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운영상의 부담을 지적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별 시간표 편성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으로 인해 학교 행정과 교사의 수업 준비가 크게 늘었으며, 일부 학교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만족도 수치는 제도 운영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설문에서 일관되게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과 부정적 인식이 확인돼 왔다며,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가 이전의 현장 조사 흐름과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가 '현장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근거로 활용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이수제 폐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6 12:56: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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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 황민재 위펀 부사장"ESG 기반 업무 몰입 플랫폼으로 재편…내년 IPO 속도 낸다"

기업 복지 플랫폼 위펀이 ESG 기반의 '업무 몰입 기반 생산성 플랫폼 워크인게이지먼트 (Work Engagement)' 전략을 강화하며 내년 기업공개(IPO)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ESG 요구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물류 효율화, 폐기물 감축, 안전보건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운영 방식이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황민재 위펀 부사장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복지 시장은 단순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직원 경험과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ESG 체계를 갖춘 워크 인게이지먼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기업공개 과정에서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 복지 시장에서는 'ESG 기반 업무환경 관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위펀은 이에 맞춰 워크 인게이지먼트 개념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워크 인게이지먼트는 직원 경험과 업무 몰입도를 높여 조직 생산성을 개선하는 개념으로, 단순 복지가 아닌 업무환경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황 부사장은 "복지 서비스 이용 패턴과 조직 구성원의 근무환경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 기업의 비용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며 "위펀은 이 개념을 국내 기업들의 실무 환경에 맞게 구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펀은 현재 8000개 고객사와 40만 명의 임직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스낵, 조식, 사내카페, 벤딩 등 오피스 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반복매출 비중은 올해 기준 90%를 넘었다. 고객 구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반에는 스타트업과 IT 기업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융권, 제조·중공업, 물류 대기업까지 고객군이 확장되며 ESG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황 부사장은 "예측 가능한 반복매출 기반은 플랫폼 전환의 토대"라며 "2026년까지 워크 인게이지먼트 비중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물류 효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위펀은 지난해 물류 전문 자회사인 위펀풀필먼트를 인수해 전국 6500개 네트워크를 확보했고, 자체 배송망의 경로 최적화와 동선 자동화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전기차 전환 후 연간 800만 원 수준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용이해 도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절감과 친환경 포장재 전환도 중요한 ESG 지표다. 위펀은 도시락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PB상품 포장재의 경량화율을 높이고 있다. 사내 카페 서비스에는 다회용 컵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AWS, 카카오뱅크 등 일부 글로벌·대형 고객사는 '노 플라스틱' 기준을 요구하며 ESG 항목을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 부사장은 "고객사 ESG 기준이 서비스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앞으로는 친환경 정책을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 관리 강화도 필수 과제다. 위펀 직원은 기업 사내 공간에서 진열·이동·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일부 대기업은 자체 안전보건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대응 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험요인 점검, 안전 장비 표준화, 현장 인력 매뉴얼 정비 등이 요구된다. 이에 "HD현대 등은 작업 동선·작업자 보호 기준을 자체 규정에 맞춰달라고 요청하며 ESG 차원의 안전보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담 조직 구성과 외부 전문가 진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보안 역시 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이다. 위펀애드는 직장인 행동·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와 샘플링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식별화와 최소수집 원칙이 필수다. 황 부사장은 "행동 데이터는 전부 비식별화 처리해 계약 범위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피스 기반 브랜드 샘플링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음료·건기식 브랜드 중심으로 연말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IPO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히는 수익성 개선도 가시적이다. 위펀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별도 기준 6%까지 상승했다. 물류 효율화, 상품 마진 개선, 자동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이 반영된 결과다. 그는 "연결 기준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80억원으로 작년보다 네 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매출이 기반이 되는 구조여서 매출 증가 대비 비용 상승폭이 크지 않은 '레버리지 모델'이 자리 잡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2년간 진행한 5개 인수·합병 M&A에 대한 변동성 우려도 있지만 황 부사장은 "인수 기업 대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인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워크 인게이지먼트 확장을 위한 HR·SaaS 분야 기업의 인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황 부사장은 워크 인게이지먼트 시장에 대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직원 경험과 생산성, 조직 운영 효율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요소 전반을 위펀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ESG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업무환경 시장에서 워크 인게이지먼트 기반 생산성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6 12:26: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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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ESG·보험 등 주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금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주식발행정보,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 ESG지수, 증권상품 정보, 펀드판매현황 등 자본시장 신뢰제고를 위한 데이터를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자본시장, 보험, 주택연금 관련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는 102개의 API와 335개의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API 활용신청건수는 2만1543건, 데이터 조회건수는 6억 8475만건이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주식발행정보와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다. 상장기업의 자본조달 현황과 임원현황, 주식수 변동 등 주요데이터를 포함한다. 한국거래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수정보와 ESG증권상품정보를 제공한다. ESG 요소를 반영한 지수별 구성종목, 등락률, 거래현황 등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상품판매 현황 데이터를 제공한다. 펀드판매상품은 고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고객유형별ㆍ채널별 판매 추이, 연령ㆍ소득ㆍ자산 수준별 투자성향 등을 공개하여, 맞춤형 펀드상품개발과 추천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피해자 통계와 생명보험 사고원인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가입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에는 국가 인공지능(AI) 전략과 연계한 데이터 발굴·개방으로 AI-친화적인 금융공공데이터 활용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개선을 병행해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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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수로 회계부정?…2년 초과시 과징금 20% 가중

앞으로 기업은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처벌을 받는다.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위반금액이 가장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시킨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 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기업에서 이뤄지던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얻는 행위도 막는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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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는 또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려…10월 예대마진 1.45%p로 축소

10월 예금은행의 예금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고 대출금리는 두 달 연속 내려가면서 예대금리차가 1.5%포인트(p) 아래로 좁혀졌다. 다만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하고,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줄어 차주 체감금리 구조는 단순한 '금리 인하'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7%로 전월(2.52%)보다 0.05%p 올랐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연 4.02%로 0.01%p 낮아지면서 두 금리 차이는 1.51%p에서 1.45%p로 0.06%p 축소됐다. 잔액 기준으로도 총수신금리는 연 2.03%(-0.01%p), 총대출금리는 연 4.21%(-0.02%p)를 기록해 예대금리차가 2.18%p로 0.01%p 줄었다. 예금 쪽에선 정기예금과 시장형 상품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2.56%로 0.04%p 상승했다. CD와 금융채 등으로 구성된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연 2.61%로 0.07%p 뛰었다. 같은 기간 CD(91일물)는 2.55%로 0.01%p 소폭 내렸지만, 은행채(AAA) 3개월~5년물 금리는 0.04~0.11%p씩 오르는 등 조달금리 전반이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출금리를 보면 평균은 내려갔지만 부문별 흐름은 엇갈렸다.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연 3.96%로 9월(3.99%)보다 0.03%p 하락해 6월(4.06%)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대출 금리가 3.91%에서 3.95%로 0.04%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05%에서 3.96%로 0.09%p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전월 정책금융 확대의 기저효과로 대기업 금리가 소폭 올랐으나 중소기업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체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10월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24%로 전월(4.17%) 대비 0.07%p 올랐다. 상품별로는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5.31%에서 5.19%로 0.12%p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6%에서 3.98%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76%에서 3.78%로 각각 0.02%p씩 올랐다. 여기에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대출 구조 측면에선 고정·변동 비중의 변화가 눈에 띈다.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고정금리 비중은 10월 56.2%로 한 달 새 5.9%p 떨어져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고정형 전세대출 취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94.0%로 전월보다 2.5%p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도 엇갈렸다. 10월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79%로 0.19%p, 새마을금고는 2.73%로 0.03%p 각각 하락했다. 반면 일반대출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이 10.00%로 0.81%p, 새마을금고가 4.39%로 0.29%p 올라 수신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흐름을 보였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예금·대출금리가 모두 소폭 내렸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6 12:00: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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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유엔본부서 평화의 메시지, 울림 전해

경기도가 지원한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Exhibition Children's Arts for Peace)'가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주 유엔 아일랜드 대표부가 주최하고, 어린이어깨동무와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공동 주관했으며, 분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9개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드로잉 호프' 전시는 남북한, 일본,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온 어린이들이 각자의 일상과 꿈, 만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소개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평화와 화해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풀어낸 국제 문화외교 행사로 주목받았다.전시의 첫 시작은 1996년, 분단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자화상을 그려 서로에게 인사를 전한 '안녕? 친구야!' 그림 교류 활동에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어린이 평화 그림전'으로 발전했고, 2023년부터는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 '드로잉 호프'로 확장됐다. 특히 이번 유엔본부 전시는 경기도의 지원 아래, 이러한 평화 메시지를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 11월 1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아일랜드 대표부의 누알라 니 무이르헤어타흐 부대사를 비롯해, 어린이어깨동무 이기범 이사장, 미국친우봉사회 케리 케네디 국제부사무총장, 퀘이커 유엔 사무소 관계자, 경기도 평화협력과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전시의 의미를 공유했다.누알라 부대사는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서로 인사를 전한다는 발상은 참신하면서도 감동적"이라며 전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기범 이사장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과 갈등의 벽을 어린이들이 평화의 그림으로 넘고 있다. 이 그림들이 전시 제목처럼 희망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 유엔본부를 찾은 외교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은 어린이들의 그림에 담긴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며, 전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번 전시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평화 감수성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남북 어린이 교류 그림을 포함해 평화를 염원하는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시선을 담은 작품들이 국제사회의 중심인 유엔에서 전시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가 세계 곳곳의 갈등과 분단을 넘어,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는 분단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연대를 실천하는 국제 평화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6 11:50:55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