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거제시, 올 상반기 전기 이륜차 보조금 35대분 지원

거제시가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올 상반기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내연 기관 이륜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 수단 이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35대이며 차량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 사업자·법인·기관이 신청 대상이다.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신청 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의무화됐다. 친환경 생활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하도록 하는 조치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는 도심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2 09:03:39 손병호 기자

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17개 안건 심의

김해시의회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함께 조례안·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이 공간 필요성, 주정영 의원은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공공기여 문제를 각각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3건도 채택됐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다. 다만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허윤옥 부의장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1 07:50:40 손병호 기자

사천시, LPG 배관·타이머콕 교체로 ‘가스 사고’ 예방

사천시가 가스사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사업비 1억여 원을 투입해 390가구를 대상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과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4월 2일까지 받는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190개소를 대상으로 금속 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가스 누출과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200가구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시는 "가스 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지역 경제과 에너지팀으로 하면 된다.

2026-03-11 07:50:29 손병호 기자

진주시,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총력

진주시가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사 경영난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도 정비부터 현장 지원까지 다층적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자 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이 새로 담긴다. 조례 정비 이후에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잇따라 시행된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소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광고비와 홍보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며 피해업체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삼는다. 현장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8개 업체에 간판·실내장식 교체비와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구입비를 지원했다. 피해 업체에는 별도 가점이 주어진다. 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법률 상담은 물론 마케팅, 상권 분석, 점포 운영 전반에 걸친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사업 역시 피해 업체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지원도 마련됐다. 미정산 여파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정 범위 안에서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시에도 피해 업체를 직접 방문해 먼저 배부할 방침이다. 한편, 시청 내부에서도 자발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 부서 직원들이 회식이나 간담회 때 미정산 피해 업체를 우선 이용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다양한 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1 07:49:50 손병호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조례 14건 ‘일괄 정비’ 나선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 확립에 나선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 10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원회안 일괄 손질이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걷어내고, 도민이 읽기 어려운 법령 용어도 바로잡는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 삭제, 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 명칭 변경 반영, 어문규정에 맞는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 등이 이뤄진다. 위원회안 10건에는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4건도 함께 다뤄진다.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이 심사 대상이다. 박주언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큼이나 시대 흐름과 법령 변화에 맞춰 꾸준히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8:40 손병호 기자

통영시, 세금 환급 청구로 부가세 18억 2000만원 환급

통영시가 적극적인 세금 환급 청구로 18억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올해 3월 돌려받는다. 통영시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통해 국세청에서 18억 200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투입한 건축비·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경정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2025년 12월부터 환급 가능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 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경정 청구했다. 국세청의 자료 심사와 추가 자료 요청에도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수산물 가공단지,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6개 사업이다. 통영시는 2022년 7월 이후 과세 기간별로 꾸준히 환급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환급을 포함한 누적 환급액은 21억 3000만원에 달한다. 통영시는 "이번 환급 결정이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꾸준히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8:30 손병호 기자

밀양시, ‘AI 아바타 민원도우미’ 10일부터 시범 운영

경남 밀양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접목해 스마트 민원 환경 구축에 나섰다. 밀양시는 음성 인식·합성 기술을 결합한 'AI 아바타 민원도우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는 시청 민원지적과에 설치된 전용 키오스크를 통해 대면 안내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웹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단순·반복적인 민원 질의에 AI가 즉각 응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원인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무원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 사용자 피드백과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밀양시는 "AI 아바타 민원도우미는 시간·장소 제약 없이 민원 안내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8:04 손병호 기자

양산시, 492억원 규모 ‘사송복합커뮤니티’ 준공 박차

양산시가 사송신도시 내 유일한 공공 복합편의시설인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나동연 시장이 최근 동면 사송리 1163번지 일원의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과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착공한 사송복합커뮤니티는 현재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시설은 총 부 지면적 1만 5000㎡ 중 8790.69㎡를 활용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6180.31㎡ 규모로 조성된다. 국비 50억원, 도비 42억원, 시비 400억원 등 총사업비 492억원이 투입된다. 1층에는 25m 5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유아풀, 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건강 증진실이 들어선다. 2층에는 실내체육관과 공공도서관, 보건교육실, 상담실, 주민참여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송복합커뮤니티는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3년 설계 공모 시행 및 실시 설계 완료를 거쳐 본격 착공에 이른 사업이다. 나동연 시장은 "사송복합커뮤니티가 개관하면 사송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문화 활동의 중심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준공·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6-03-10 19:27:51 손병호 기자

거제 치유의 숲, 개장 10개월 만 방문객 8800명 돌파

지난해 5월 문을 연 거제 치유의 숲이 개장 10개월 만에 지역 대표 산림 복지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거제 치유의 숲은 개장 이후 현재까지 약 3300명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총 방문객은 8800여 명에 달한다. 개인·가족 단위 방문은 물론 복지 기관, 기업체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층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 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연계 프로그램도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힐링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이며 숲속 심신 안정, 팀워크 향상,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등 다양한 산림 치유 활동으로 구성돼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거제시 보건소가 주최한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와 '거제시민의 날' 행사를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해 더 다양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복지 기관, 기업체, 시민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산림 복지 서비스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7:36 손병호 기자

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엄정 조치’

창원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부정수급, 부당운영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엄정 조치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 적발을 넘어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기관 21개소와 연계 기관 11개소다. 점검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드러났으며, 창원시는 1개 기관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고 17개 기관에서 부당 지급된 급여 3억 6000만원을 환수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도 허위 결제·교차 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이용자에게는 이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 처분 대상은 총 209건이며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장애인이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아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 적발이 아닌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상 청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제공 기관·연계 기관 정기 점검 지속 진행, 활동지원사 윤리·준법 교육 확대,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현장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2026-03-10 19:27:26 손병호 기자

김해시, 통합돌봄 본격 시행 앞두고 직무 교육 진행

김해시가 오는 27일 통합돌봄 사업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돌봄 직무 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식 사업 시행 전 운영 체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실무자 이해도를 높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동과 보건소 담당 공무원, 생활보장과 등 협력 부서 담당자, 수행 기관과 복지·보건 분야 종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통합돌봄 정식 사업 주요 변경 내용과 추진 방향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 ▲대상자 발굴과 진행 절차 ▲현장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식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 관련 질의가 집중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해시는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시범 사업을 차례대로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축해 왔다. 선도사업에선 대상자 발굴 체계를 정비하고 보건·복지 연계와 재 가의료 지원을 강화해 통합 지원 기반을 다졌다. 시범사업에선 민·관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사례관리 절차를 표준화해 서비스 연계의 신속성,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김해시는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 실무 교육과 관계 기관 협력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꾸준히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2026-03-10 19:27:15 손병호 기자

경남도, 중동 사태 대응 ‘민생 안정 특별기간’ 선포

경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물가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 실국장이 참석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 방향과 교통·물류 분야 대책을 점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유가 위기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든다"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복지예산 6조 112억원을 조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송·배달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육상 운송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 안정자금 50억원을 이달 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남 기업 28개 사 이상의 제품을 선적한 선박이 호르무즈해협 통과 및 하역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과 바이어 단절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중동 수출 기업의 물류비 3억원을 추경을 통해 긴급 편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을 즉시 지원해 경영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선 농협과 연계해 농업용 면세유 300억원 규모의 할인을 긴급 지원, 등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시설 농가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피해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 신속 회복을 돕는다. 시장 질서 유지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도는 도내 100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정품·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격 담합·매점매석·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경남도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 조기 집행 및 확대, 비료·사료 원료 국가 비축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경제부지사 주재로 시군·농협·농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여하는 '중동발 물가 충격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민생 물가 안정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2026-03-10 19:27:04 손병호 기자

양산시, 대상포진·HPV·백일해 등 예방 접종 지원 확대

양산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생애주기별 예방 접종 지원을 대폭 넓히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심화와 감염병 재확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르신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이 새롭게 시작됐다. 지난 2월부터 양산시에 주소를 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4000명에게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비 중 1인 1회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접종은 총 2회로, 1회 접종 후 2~6개월 이내에 2회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체 접종 비용 40~50만원 중 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30~40만원은 자부담이 발생한다. 2월 한 달 동안 218명(5.5%)이 접종을 마쳤으나, 적지 않은 자부담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망설이는 대상자가 많아 노인회·노인복지관·노인대학·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필수예방 접종 대상도 넓어진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되며 2026년 10월경 시행된다. HPV 예방 접종은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에 더해 12세 남아까지 무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HPV는 자궁경부암·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접종 시 HPV 관련 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HPV 예방 접종은 올해 7월경 시행되며 양산·웅상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임신 가정을 위한 백일해 무료 예방 접종도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와 배우자가 대상이며 임신부는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마다 1회 접종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자 3500명 중 2월 한 달 동안 43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양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 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공공보건 투자"라며 "2026년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세대별 맞춤 예방 접종을 통해 올해를 출산과 노후가 안심되는 건강도시 양산 실천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0:07:00 손병호 기자

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 홍보 확대 및 접근성 제고

김해시의회가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확대와 접근성 개선에 본격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해시의회는 시민들이 더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 코드를 제작·배부한다. 기존에는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으나, QR 코드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홍보 방식도 다각화했다. 시의회 홈페이지·SNS를 통한 온라인 안내를 비롯해 대형 옥외 전광판·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회의 현장 홍보, 읍면동·민원실·유관 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총동원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 주민등록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는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 45만 2282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523명이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0:06:44 손병호 기자

경남도, 2027년도 국비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경남도가 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비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국비 예산 확보 전략 수립에 본격 나섰다. 보고회에는 박일웅 행정부지사와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 실국본부장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11조 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에는 사회간접자본(SOC)·연구 개발(R&D)·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수해 복구비를 제외하고도 정부예산 증가율의 두 배 가까운 15.4% 증가한 11조 89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추진 방향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설계나 사전절차 등의 사유가 해소된 SOC 사업의 신속 추진, 인공지능(AI) 전환과 R&D를 통한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청년과 보건·의료·안전 분야 민생안정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현재 도가 발굴한 국비사업 규모는 총 11조 6371억원이며 이 중 신규 사업은 1758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AI 자율제조 실증지원센터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 전장배선 조립공정 자율화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이 포함됐다. 시군이 제출한 806억원 규모의 주요 사업도 이날 공유됐다. 앞으로 일정도 구체화됐다. 도는 오는 4월 말 중앙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 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 지방재정협의회와 세종 국비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집중 대응한다.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황실을 운영해 막바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관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원팀' 체제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국비 확보는 발로 뛰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며 "지난해의 성과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3-10 10:06:2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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