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고등교육’ 공약] 윤석열 당선인 ‘지방대 살리기’‘대학 자율성 강화’ ‘대입 단순화’ 등 정상화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축하 인사 받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교육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교육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서 '10대 비전' 중 10번째 비전으로 '교육'을 언급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지방 거점 대학 집중 투자 ▲기업 대학 설립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 학위편성 자율화 등 자율성 확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공약 키워드 '공정'…정시 확대vs고교학점제 '충돌' 과제 윤석열 당선인이 교육 공약 키워드는 '공정'으로, 특히 '입시 공정성 제고'를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입시를 둘러싼 부정 및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모집정원 감축, 관련자 파면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시전형은 축소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 '부모 찬스'가 아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은 교육 공약에서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정시로 100% 선발하겠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정시확대 폭은 윤 당선인의 당소 구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윤 당선인의 대입 공약은 충돌해 둘 중 하나는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학생이 적성과 특기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것으로 수능 축소가 전제 조건이다. 윤 당선인과 안 후보 모두 정시확대 혹은 전면 시행을 약속했고, 특히 안 후보가 고교학점제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유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방 거점 대학 집중 지원해 "지방대 살리기"…정부 재원 확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관통하며 윤 당선인이 '입시 공정'만큼이나 특히 강조한 부분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은 4만586명으로,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갈수록 심화해 오는 2024년에는 2021년 정원 기준 입학정원의 22%(10만8000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역시 지방대에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연계 육성해 지방대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지방 거점 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동력으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GBK(글로컬 브레인 코리아) 사업으로 지역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구상했다.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길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등교육의 경우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않아 일각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대에 쏠려 있는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상생발전을 위한 용도 전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화''대학 평가 방식 재검토' 등 대학 요구 관통 윤 당선인 교육 공약에는 대학 자율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학위과정 편성 자율화와 운영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다. 이는 신산업 관련 이공계 중심대학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평가 방식도 재검토한다고 약속했다.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대학' 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이는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현행 '계약학과'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 통합형 교육과정 ▲로스쿨 입시전형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