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복지 구멍' 만든 예산 삭감…남겨진 아이들, 누가 돌보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던 서울시교육청 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복지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후견인제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등의 사업들이 중단돼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원안보다 5688억원 적은 약12조3000억 정도를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확정했다. ◆교부금 덜어 놓고 초등돌봄 국고 예산은 '0원' 초등돌봄 사업에 속하는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면 확대 예정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초등돌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별도의 국고 마련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고 대신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교부금은 축소됐을 뿐더러, 시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지난해 돌봄 대기자는 1만5000명에 달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새 정부에 맞는 국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교부금을 쓰라고 한 것"이라며 "특별교부금은 통상 3년 일몰이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떠넘기기'식의 방침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교' 밖 아닌 '사회' 밖 청소년 만드나…교육참여수당 전액 삭감 해당 사업은 기관에 성실히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기존에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교육참여수당 사업은 2019년 시작 당시에는 누적 인원 866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약 4000명 규모의 수당이 지급됐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정책이다. 지난 9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에 4만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p, 중학교 21%p, 고등학교 39%p 증가한 수치다. 학교 밖 청소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전액 삭감은 청소년들을 학교 밖이 아닌 사회 밖으로 내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 끊기면 생계형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생긴다"며 "해당 지원급이 기본 급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이 같이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견인제도 예산도 '0원'…'지원 멈춤' 상태 후견인제도는 위기아동에게 맞춤형 후견활동을 제공하고,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학생 352명이 교육후견인 214명과 6301회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활동 진행해 왔다. 교육청 측에 의하면 2023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교육후견인제 포함)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지원 멈춤'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후견인제도 사업 관계자는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 정서 지원을 받던 학생들은 당장 상담을 갈 수 없게 되고, 약물 치료를 못 받게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내달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 필수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서도 "88개 사업이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어떤 사업을 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덜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당시 '교육청에 돈이 남아 돈다'는 인식의 위험함이 함께 우려된 바 있다. 지난 10월 서병수 국민의 힘 의원은 "학생 수는 주는데 경제성장으로 내려가는 돈은 자꾸 늘어나니까 교육청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GDP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OECD 평균 3.4%인데 우리나라는 3.5% 정도"라며 "초중등 교육재정 자체를 과잉투자라고 말하기는 교육감들은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답했다.

2023-01-05 15:30:10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2023년, 달라진 교육제도는?

새해부터는 고등학생들이 온라인학교에서 필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2023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고등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들을 수 있다. 4개 지역 교육청은 신설 준비를 거친 후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정규수업과 교내 협의회, 외부 기관 등을 연계해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도 부여된다.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되면서 해당 내용이 가능해졌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했다. 또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더 연장해 총 5년까지 가능해졌다. 개정내용은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4월 19일부터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다. 2023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제는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개정내용은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돼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3월 28일부터는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5 14:14:11 신하은 기자

단국대-킹코스프링, 유망창업자 발굴·육성 나선다

단국대 창업지원단이 국내 유수의 벤처투자회사와 협력해 유망창업자 발굴·육성에 나선다. 창업지원단은 최근 벤처투자회사인 킹고스프링,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블루오션벤처스, 페이서, 비즈코웍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교류협약을 연이어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창업지원단은 ▲유망 초기창업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초기창업자 투자교육 및 IR(investor relations) 기회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유망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염기훈 창업지원단장은 "협약을 통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과 기업 간 교류를 통한 판로지원 등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단국대 창업지원단은 2014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이래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선정, 2020년 창업교육거점센터 선정 등 경기 지역 창업 거점대학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229명의 창업자를 발굴해 766여억원 매출을 달성했으며 382건의 지적재산권과 70여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5 14:13:40 신하은 기자

탈북학생 겨울방학학교 운영...멘토링·진로체험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탈북학생의 기초 학습 지원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2022학년도 탈북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초·중·고 탈북학생 44명과 교원 55명, 자원봉사자 2명 총 101명이 참여하는 겨울방학학교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탈북학생 방학학교는 교원과 탈북학생이 일대일로 참여하는 멘토링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 중 4일은 권역별 2개교(서울당현초, 서울신곡초)에서 학습멘토링 활동 및 소그룹 진로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1일은 학생 희망에 따른 학교밖 직업 탐색 체험활동을 구성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학습 활동 ▲소그룹 진로 체험활동 ▲진학 상담 ▲진로 비전 특강 ▲사제동행 진로 체험활동이 마련됐다. 지난 8월 여름방학학교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 외에 진학상담, 특강, 진로 체험활동도 추가로 구성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방학학교 참여 지도교원 대상 탈북학생 이해교육 연수를 통해 모든 멘토링 팀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밑거름은 학교생활 적응"이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의 함양과 맞춤형 진로 설계·진학 선택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겨울방학학교가 탈북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5 12:00:15 신하은 기자

'죽음의 급식실' 여전해...현장은 '인력·환경 개선' 요구 多

'폐암' 유발이 우려된 교내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급식실 종사자 중 폐이상 소견자가 전체 30%에 달하는 상황으로 심각성이 주목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폐암'을 유발한다고 지적됐던 교내 급실식 환경이 생각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에서 조리 시 고온에서 산화되며 나오는 발암성 물질이 연기와 섞이게 되면 일명 '요리 매연'이 된다. '요리 매연'이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폐CT 검진을 끝낸 종사자 1만9306명 중 191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현재 집계된 바로는 전국적으로 폐이상 소견자가 30%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검사가 마무리된 1640명 중 29명이 '폐암 의심자'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진대상자 7700명 중 일부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급실식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했다. 최승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폐암 의심 종사자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와서 교육청 측도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전수 검진이 끝나는대로 결과를 확인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 환기 여건이 우려되는 158개교에 대한 지난해 전체 점검을 진행했고, 그 중 99개교에 대한 환기 개선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에 따르며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79억2000만원으로, 올해 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학교 규칙 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이드라인보다 나은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2개의 시범 학교를 운영해 전문 업체·전문가들과 함께 환기 시설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급실식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 경감을 위해서는 일부 자동화와 위탁 업체 이용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식판과 수저 등을 수거해 세척한 다음 다시 배송해 주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 급식실의 업무를 줄여 보겠다는 방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의 정신에서 급식 종사자들의 범위, 폐암 발생 등의 부분들을 저희들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 개선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정문 주차장에서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천막농성을 18일째 펼치고 있다. 현장은 교육청에게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는 우선적으로 배치 기준, 환기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이윤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연구 용역이 지난해 6월 말에 끝났고, 학교가 선정됐음에도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고용부 기준은 학교 시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의 낮은 층고 등 공간 특성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폐암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인력에 문제에 관해서도 배치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배치 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배치 기준이 높게 정해져 있다보니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배치 기준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서울은 1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비교적 배치기준이 낮은 세종시는 학생 100명당 1명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뒀지만, 서울시는 149명당 1명에서 299명까지는 2명 수준이다.

2023-01-04 16:30:13 신하은 기자

호서대, 동계 몰입학기 실시...실무형 첨단교육

호서대학교 전자공학과가 호서특성화지원사업(CH+: Creative Hoseo+)의 지원으로 2주간'신산업 맞춤 실무형 첨단교육'동계 몰입학기를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몰입학기 프로그램은 산업 수요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첨단 전자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2~3주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1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전자공학과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동계 몰입학기는 반도체, 하드웨어 등의 고수준 이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첨단 인재 양성을 목표로 3D 카티아, verilog HDL 기반 FPGA 설계 등 고수준 하드웨어 설계 능력과 미래 전기차의 핵심인 전력반도체 이해, ARM 프로그래밍 등 제어 기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S/W 교육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진행했다. 김정도 전자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산업·기술인 지능형 반도체·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등은 전기·전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몰입학기를 통해 산업계 수요 기반 첨단 실무 능력을 함양해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은 물론 지역 최고의 미래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4 16:29:06 신하은 기자

'학령인구 골든타임' 지켜야...수도권 대학 쏠림 심화

올해 수시모집 결과 서울권과 지방권의 미등록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고조됐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지방대학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부족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들의 충원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의 분석 결과 수시모집 정원 대 미등록 비율에서 서울권과 지방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시모집 정원 대비 미등록 비율은 서울권은 3.0%, 지방권은 18.6%로 두 지역 사이 격차는 15.6%p다. 지난해에는 14.8%p였지만 올해 더 심화된 모습이다. 1개 대학 당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권은 33명, 지방은 256명 정도의 인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시 모집이 마감됐다. 올해 수시 선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곳은 전남 지역으로 인원 대비 32.9%, 제주 28.2%, 전북 24.8% 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약 30%p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많을수록 정시 이월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 결과 전반적 하향 안정지원 추세로 지방권의 경쟁률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의 비율은 지방권이 높다. 입시 전문가들은 통합수능 이후 이과 강세가 심화되면서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 등 변수가 다양해지자 정시가 합격예측이 매우 불확실한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시 이월 인원이 많아질수록 지방대학들의 충원 위기는 고조된다. 종로학원은 수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지방권 소재 대학들이 모집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대학들의 소멸 위기는 심화되고 있지만 극복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수시 선발 비중 확대가 특정 지역의 모집난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어 "자체 경쟁력 확보, 지자체 및 기업 등과 연계된 특단의 취업 대책 등의 정책 플랜이 필요하다"며 "수시·정시 비율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올해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수시 비중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의 지원, 최종 대학 선택은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살리기'를 선정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굵직한 고등교육 정책은 수도권 대학에게 유리한 기조를 보여 지방대학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대학가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은 관련 학과의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락하면서 지방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나마 언급된 지방대학 관련 방안은 지방대 관련 권한 지자체 이관으로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차제는 선거직인 만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응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학 위기는 정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진척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대학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대 육성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4 16:28:34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성과 발표...올해는 예산 '0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해 동안 교육후견인 214명이 학생 352명에게 6301회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교육후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후견인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결핍 요소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교육후견인제는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했다. 교육안전망 협의회 153회, 솔루션회의 383회를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후견활동도 지원했다. 지난해 교육후견인제는 총예산 68만6000천원으로 운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40만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5만원, 구비 13만6000원 등이다. 그러나 2023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교육후견인제 포함)이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후견인제 성과 공유회에서 A초등학교 교장은 "위클래스에 수시로 방문해 상담받던 학생이 올해는 한 번도 위클래스에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교육후견인의 지속적 교육후견활동에 따른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에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4 12:00:03 신하은 기자

교육부, '우수 교육시설' 선정...대구예아람학교 등 3개교

교육부가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구예아람학교 등 3곳을 우수 시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창의적으로 조성된 학교 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고자 198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교육, 설계,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예아람학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우수작인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은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연계에서,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조성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선정된 학교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상이 수여되며, 우수 교육시설임을 인증하는 현판도 제공된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쾌적하면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6:24:24 신하은 기자

조희연 "교육부, 정책 협의 불충분"...사회적 합의 과정 부족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 존치,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부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치원·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표하며 시범 도시로 서울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년기자회에서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적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반대하고, 미래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은 서울이 먼저 나서서 전국 표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꾸준히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를 시사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선호도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자사고 경쟁률은 1.82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다만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도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가) 자사고·외고를 위한 특단의 강화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고 않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신 절대평가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전부터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들도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단지 다른 제도와 결합해 최악의 조합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만약 자사고 존치가 유지된다면 5년마다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존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면서도 "2월 발표에 맞춰 입장을 발표하고, (재지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 앞서 거론된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 방식, 자사고·외고 등의 존폐 내용을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유지 입장을 보이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 "현재 유보통합이라는 대원칙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 단계에 있다"며 "유보통합에 기반한 무상 유아교육 체제를 서울에서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유보이음교육 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유 및 컨설팅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며 "2023년에도 서울시청과 협의해 컨설팅 등 소통과 협력체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기간을 3일까지로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오후 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의견 무시하고 졸속으로 유보통합 강행하는 교육부'라며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유보통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5:23: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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