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보다 '의대'...정원 확대논의 재개에 '전운'
부족한 의사 수요만큼 의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대학가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된 만큼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맺고자 중단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2023년 업무보고에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포함하면서 주춤했던 의대 정원 확대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연간 3058명으로 불변 상태이다. 입시계에서도 의대 선호가 확실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한 의대 증원은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수시 변수 중 하나로 급증한 의대 선호도가 꼽히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약대 모집 인원이 1700명이나 증가했음에도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서 경쟁률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메디컬 선호 현상은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년도에 서울대 주요 공대 합격생들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의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의대 수시에서는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첫해인 만큼 의대 선호도가 급부상했다. 2023학년도 서울·수도권 의대 수시전형을 살펴보면 12개 의대 모두 수시에서 정원을 채웠다. 이는 최근 5년새 첫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의대의 수시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0명, 지방권도 지난해 의대 수시 미선발 52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다. 공공의대 신설 기대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공공의대는 지방 등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며,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비용 등 정부 지원율이 높아 더욱 주목받는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의대 설립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단된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서라도 의대 신설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대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부족한 의사 인력의 관점에서 공급에 초점을 둔 찬성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기반한 의료 인재들의 교육 강화 등 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의료계에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의료 시스템 개선 없이 수요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