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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만장일치로 총력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다음 주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를 추진하는 등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이어 22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모든 전임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복귀 인원의 규모와 결정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의지 표출 차원에서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조합원 교사들은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한다.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모두 5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투쟁기금은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아울러 법외노조화 위기에도 조합원 수를 늘리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014-06-22 14:35:52
전교조vs정부 전면전 임박…교육계 '폭풍전야'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 원칙을 앞세운 교육부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 교육계 혼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

2014-06-22 10:00:46 윤다혜 기자
'학력평가' 놓고 충북 진보교육감-보수교육계 '충돌'

충북 첫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당선인과 보수적 색채의 충북 교육계가 학력 평가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이런 대립은 김 당선인이 '고입선발고사', '초등학생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폐지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 과도한 보충학습 등 비교육적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충북교육계를 이끌던 김대성 교육감 권한대행과 김화석 교육국장이 최근 잇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보수 진영의 교육계와 김 당선인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학력 평가를 놓고 김 당선인과 보수 진영 교육계가 처음으로 충돌한 것은 학업 성취도 평가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라며 오는 24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를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형태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주말 보충수업 등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현상은 시급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대상 학년의 표본을 추출해 시험을 치르는 '표집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4-06-21 10:07:33 윤다혜 기자
전교조, 합법지위와 맞바꾼 해직 조합원 9명은 누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걸고 함께 가기로 한 조합원 9명의 면면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새로 부임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 파면 징계를 받았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교과서인 '현대 조선역사'를 인용한 자료집으로 강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노원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2000년 상문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상문고 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고 열흘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해직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이후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에서 간부 등으로 활동해왔다.

2014-06-20 15:35:2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