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표원,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TBT) 낮춰

날로 높아져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1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상훈 국표원 원장, 서영진 삼성전자 상무,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와 국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3000건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기준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은 우리의 주요 수출다변화 대상인 신흥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디지털·환경관련 분야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무역기술장벽이 비관세장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원데스크를 설치해 관련 애로를 신속히 발굴·해소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선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지역상의와 북경,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통해 회원기업에 밀착해 무역장벽과 국내외 기술애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나 기술규제 정부 사업도 회원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보호무역주의 양상은 앞으로 기술과 디지털 분야로 확대되고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대응의 전초기지로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