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업 부담↑…기업 68% "과도하다"

2030 NDC에 대한 의견 및 NCD 상향의 경영 영향/전경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를 놓고 산업 관계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 됐다며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응답 업체 126개)를 실시한 결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2030 NDC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84.1%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했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오는 2050년까지 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역시 과도하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고 전력 요금도 지금보다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력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한 결과 전력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안에 따르면 지난해 6.6%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50년 56.6∼70.8%까지 늘리는 한편 지난해 28.8%였던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6.1~7.2%로 낮출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35.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과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