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정부는 알고 있었다? …커지는 책임론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요소수 사태 해결에 총력전을 선언했지만, 좀처럼 그렇다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당시 공급망 리스크를 겪고 나서도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비판과 함께, 요소수 사태를 먼저 알고서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책임론까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 담합,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요소 재고를 10%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재기'를 막기 위한 초강력 대응책을 담은 고시도 시행했다.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등 국가에 요소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호주에서 요소수 2만L를 들여오는데 군용기까지 동원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거나, 군용 요소수를 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요소수 부족 현상이 대란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긴급 공수한다는 요소수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필요한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운반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특히 정부가 지난 일본 수출 규제 당시 공급망 문제로 위기를 겪고 나서도 요소수 부족 사태에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데 비판이 거세다. 요소수가 중요한 전략 물자임에도 공급망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요소를 여러곳에서 공급받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일본은 정부가 요소수 생산을 지원하면서 30% 가량 자급하고 있고, 유럽 역시 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급을 받아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중국과 호주간 무역 전쟁이 있었던 9월부터 요소수 사태 우려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공업용 요소 공급 불안으로 업계 민원이 시작됐지만, 미리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 정부측은 지난달 11일에서야 현지에서 우려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금지'를 고시한 시점, 그러나 그마저도 확인 후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10월 말 요소수 대란이 현실화 될 수 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늑장 대응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프게 반성' 뜻을 나타내며 중요한 80여개 품목을 정해 대비하기로 약속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