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확진자 우려되지만 생업 유지위해 '위드 코로나' 불가피"
중기중앙회, 음식점·숙박업 등 소상공인 603곳 대상 설문조사 62.4%,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적용에도 매출 '25% 미만' 회복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등 '시급' 中企연구원, 소상공인 전용 소득보장보험·연금제도 도입 필요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으로 코로나19 이전 매출(월 기준)에 비해 '25% 미만'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0곳 중 5곳은 확진자 급증 우려에도 생업 유지를 위해선 위드 코로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적용 시기는 이달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6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내놓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62.4%가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매출 회복을 '25% 미만'으로 예상했다. '20% 이상~50% 미만'은 20.2%였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00% 회복할 것'이란 답변은 3.2%에 그쳤다. 아울러 58.7%는 위드 코로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가)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22.1%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 10곳 가운데 8곳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로는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40.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복귀'(28.7%) ▲'현 위드 코로나 방침 유지'(28.2%)의 순으로 많았다. 소상공인 10곳 중 4곳(39.3%)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 외에 별도의 조치를 함께 '시행 중'(27.9%)이거나 '시행할 계획'(11.4%)이라고 답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1순위+2순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64.0%),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38.1%) 등의 순이었다. 응답 소상공인의 대다수인 92.8%는 연말 송년회 시즌은 11~12월 손님 예약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절반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람을 추가로 구할 계획인 소상공인은 21.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위드 코로나 시행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가운데 기업수로는 전체의 93.3%, 종사자로는 43.6%를 각각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소득보장보험 신설, 소상공인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한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지속·확산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보존 문제 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소득보장보험'을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은 또 "소규모 기업 대비 1인 소상공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등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등에 편입되지 못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