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中企·소상공인 금융 정책'에 업계 목소리 얼마나 반영될까
中企·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결위해 중기부·금융위·금감원·10개 단체 첫 대면 10월 시행 '새출발기금'도 현장 의견 반영될까 '관심 집중'…종합 지원책 '절실' 이영 중기부 장관 "금융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 약속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10개 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갑'으로 인식됐던 금융위·금감원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일단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새출발기금'에 대한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업계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단체장들이 두루 참여한 가운데 금융 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해 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이달 말 끝날 계획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이를 추가적으로 연장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이 생존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부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중기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도 여기에 참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도 소상공인업계에선 이달말 끝나는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글로벌 경기 침체, 원자재값 등 물가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보다 종합적인 지원책과 구조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뿐만 아니라 '전용 신용평가기관 설립' 필요성 등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에 '복원력 지수'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도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또한번 언급되기도 했다. '복원력 지수'란 신용평가시 기업의 '위기대응능력'(현재)과 '성장잠재력'(미래)을 중심으로 평가해 정책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영 장관은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