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 활력 떨어진다
中企 현장, 일할 사람 없고 창업주 고령화도 빨라…인력 불일치 현상 심화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 빠르게 감소,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숙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수출 '빨간불', 中企도 악영향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해 2027년 수출기여도 50%까지 확대 中企업계·전문가들 "'협력' 통해 문제 풀어야…혁신적 제도 마련·규제 개혁" 산업을 떠받쳐야 할 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고 내국인이 외면하는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창업세대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경직된 기업승계 제도 때문에 후세대에게 넘겨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는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 고사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힘에 부친다. 그나마 대기업 협력사라면 모를까 중소기업 단독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은 언감생심이다. 개별 국가가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무역장벽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高)'는 갈길 바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몸집이 큰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간 '상생' 이슈도 여전한 숙제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과 같은 초변화 대전환의 시대에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구성하는 기업인과 직원들의 협력, 기업간 협력, 기업과 정부의 협력, 국가간 협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기업은 기능 조직과 미션·프로젝트 조직이 씨줄과 날줄처럼 결합한 협력 중심의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전략, 조직, 인사 등을 전면 혁신해야하며 국가도 초변화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 전략, 정부 조직,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늙고 일할 사람은 없다 기업이나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 26일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한 15~64세 인구는 2020년 3663만9000명에서 2025년에는 3544만6000명으로, 2030년엔 다시 3343만7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320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2025년에 291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엔 2875만8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할 사람도, 제품을 살 사람도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업종별 취업자도 희비가 엇갈리며 10년 사이 서비스업은 113만명 늘겠지만 제조업은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선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증가세가 눈에 띌 전망이다. 하지만 제조업 외에 농림어업, 건설, 전기가스 등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 경영자도 늙어가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드물고 99%가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중소기업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약 603만개 사업체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곳은 23.8%(144만개)로 집계됐다. 이를 2013년(4.4%)과 비교해보면 7년 사이 19.4%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2013년 당시 사업체수는 약 368만개로 7년 동안 235만개 가량이 늘었다. 대표자의 전체 연령대 중 50대(32.5%)가 가장 많은 가운데, '고령자' 기준인 65세 전후의 나이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70세가 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2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하고 중소기업들에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9%는 중소기업이다.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가 포함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간한 '2021 뿌리산업 백서'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 51만6697명 가운데 62.9%가 40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20~30대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은 계속 늘어나며 뿌리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할 사람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선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 뿐만 아니라 직원도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사업체를 2·3세에게 물려주는 승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가족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는 "국내외 할 것 없이 가업승계 대상은 업력이 30년 넘은 장수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경제성장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업의 92%, 국내총생산(GDP)의 49%, 노동력의 60%가 승계대상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프랑스, 독일, 영국도 60% 이상이 승계해야 할 기업으로, 이들 나라에서 승계 대상 기업은 전체 국민총생산(GNP)과 노동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기업은 승계자의 능력과 경쟁력,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후 발생할 사회비용 등을 고려해 혈연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승계할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에게 물려줄지 등을 결정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획기적 제도 개선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를 조사해 이달 중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가 '내국인 구인 애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 5.4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인력 제도 관련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마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이 1·2·3순위로 꼽혔다. 주영섭 교수는 "요즘 중소기업 취업은 '아르바이트 다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법도 모두 '사람'으로 귀결된다. 가장 먼저 기업인이 바뀌어야한다. 직원은 비용이 아니다. 기업인은 직원들을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해야한다. 직원과의 성과공유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하면 중소기업에도 사람이 몰린다"고 강조했다. ◆활력 제고위한 수출 '빨간불'…정부도 대책 마련 '부심' 중소기업 활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바로 수출이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220억 달러였던 경상수지는 올해엔 21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겠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해 6.6% 늘었던 통관수출은 올해엔 -4.5%, 통관수입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6.4%로 각각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수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무역은 코로나19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미·중 갈등 양상 등 핵심 변수에 따라 수·출입이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물론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4%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은 8% 줄어든 6762억 달러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138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수출은 2022년 예상치(6900억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수입은 7350억 달러(2022년 예상치)보다 10% 줄어든 6615억 달러로 추산됐다. 무역수지는 2021년엔 293억 달러 흑자였던 것이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서며 -450억 달러(예상치)를 기록했다. 어쨌든 올해 수출은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방했던 중소기업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117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는 1155억 달러(2021년)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22년 중소기업 월별 수출액이 상반기엔 모두 플러스(+)였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8월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별 중소기업들의 수출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2019년에 약 9만5000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4900개(2020년)→9만2114개(2021년)→9만2578개(2022년)로 주춤하고 있다. 내수에 치중하다 수출을 시작한 수출 신규기업수도 감소하거나 거의 정체 수준이다. 수출을 했다 멈춘 수출 중단기업 숫자도 전체 수출기업의 25% 이상씩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추진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전진기지 확대 ▲무역장벽 부담 완화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촉진 ▲미래 디지털 분야 수출시장 개척 등이 담긴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50%(2019년 39%), 수출액 1500억 달러(2022년 1175억 달러), 수출국 다변화 55%(2022년 44%),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3000개사(2022년 2274개사)를 각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