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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바지선이 숙소' … 외국인고용법 위반 27개 사업장 적발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에서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3월 25일 ~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 이 가운데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 했고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22건을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을 적발, 이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500개소였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와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김해·양산·창원 9개 지자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0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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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SG 의무공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경제계 한 목소리

국내 주요기업들이 지난 4월 30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1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웅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Scope 3의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 상황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G 공시제도 개선방향'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 혹은 20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이 ESG 공시를 하는데 있어 비용부담, 자회사/협력사의 소극적 협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협력사 ESG경영수준 제고, 내부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16:00: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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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 나서…국내 태양광업계 훈풍 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태양광 산업의 자국 시장 진입을 본격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 태양광업계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 관세 50% 인상에 이어 중국 태양광 견제를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도 6월 6일 자로 종료키로 했다.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에서 조립한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현지 기업에 대한 IRA 상 인센티브는 보다 강화한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시장 저가 공세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지속 하락해 올해 1월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제품 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중국 생산 용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했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이 꼽힌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70%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발 과도한 저가 경쟁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우회 수출에 기여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제재도 도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태양광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미국 시장은 중국 다음으로 태양광 시장이 크고, 지속 성장함에 따라 올해 예상 설치량인 40GW(기가와트)가 오는 2030년에는 55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태양광기업 중에서는 한화큐셀이 가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미국 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올해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완료하며, 미국 내에서만 연간 8.4GW의 모듈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미국 최대의 실리콘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으로 올라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구축도 순항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양면모듈 세이프가드 적용 조치는 한화큐셀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다만 국내 태양광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관세 부과 전 미국 현지에 쌓아둔 태양광 제품 재고 떨이를 하고 있어, 하반기까지는 국내 업계에 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5-21 15:30:2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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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인도네시아 장관 만남…전기차·수소 협력 논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최근 방한한 인도네시아 경제관료들과 전기차와 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자동차 수요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니켈 매장량 1위 국가'라는 장점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 모빌리티 육성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정 회장은 인도네시아와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한국을 방문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만나 현지 사업과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와 현지 수소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 만남에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김일범 부사장(GPO 실장), 성김 전 미국 대사도 함께했다. 김 전 대사는 현대차에 영입되기 전에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도 역임하며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의 완성차 공장을 준공했으며, 현재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6~7인승 다목적차량(MPV) 스타게이저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에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다. 올해 하반기 본격 양산을 시작하며, 향후 생산량을 30GWh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도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시스템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 신 수도 사업에도 참여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손잡고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 중인 미래항공 모빌리티(AAM)를 신수도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정 회장은 2020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를 네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현지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2024-05-21 15:21: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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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공지능 PC 내놨다…'갤럭시 북4 엣지' 공개

삼성전자가 한층 강력해진 인공지능(AI)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4 엣지'를 21일 공개했다.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AI'를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강력한 AI PC 사용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더 많은 작업을 쉽고 빠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갤럭시 북4 엣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형 클라우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 시리즈 최초의 '코파일럿+ PC'다. 클라우드 AI 기반으로만 동작하던 기존 코파일럿의 기능을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도 누릴 수 있게 진화시켰다. '리콜' 기능을 통해 PC에서 쉽게 파일을 찾고 기억할 수 있으며, '코크리에이터'를 사용해 실시간 AI 이미지를 생성·편집할 수 있다. 또 '라이브 캡션' 기능으로 40개 이상의 언어를 영어 오디오로 번역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북4 엣지'에 탑재된 퀄컴의 AI PC 전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최대 45 TOPS(초당 45조회 연산)의 처리속도를 제공하는 NPU를 탑재해, 강력한 AI 프로세싱을 지원한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AI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을 활성화(ON) 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언제든 설정을 켜고 끌 수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 북4 엣지는 모바일과 PC의 경계를 허물고 AI 기술을 통해 일상 생활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대중할 뿐만 아니라, AI 연결성에 대한 시각과 비전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북4 엣지'는 35.6㎝(14형) 1종과 40.6㎝(16형) 2종 등 총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휴대가 간편한 얇고 가벼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판매는 내달 18일 시작되며, 가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5-21 14:55: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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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 도약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 도약을 위해 4개 분야 13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공단은 21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추진기획단은 이사장, 상임감사, 본부 실·국, 부설기관 및 소속기관 고위직, 노동조합 간부 등 4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cer)' 보직을 신설하고 인사제도 개선, 부당지시·갑질근절 등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과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정부 중점 추진사항과 연계해 ▲전관·이권 카르텔 예방 및 관리 ▲사업별 이해충돌방지 내재화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근절 등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청렴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4:3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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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탑재한 새 PC 공개…"인터넷 없이도 가능"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동에 최적화된 새로운 PC 제품을 발표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일부 AI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MS는 20일(현지시각) 워싱턴 레드몬드 캠퍼스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PC제품인 '코파일럿+PC'를 공개했다. 코파일럿(Copilot)은 MS의 모든 제품에 탑재된 생성형 AI 모델로 '코파일럿+ PC'는 생성형AI 구동에 최적화된 고성능 PC다. 오디오 번역과 수신 메시지에 대한 응답 추천, 설정 앱에서 변경 사항 제안 등의 기능을 갖췄다. 구체적으로 PC에서 쉽게 파일을 찾고 기억할 수 있는 '리콜', 실시간 AI 이미지를 생성 및 편집할 수 있는 '코크리에이터' 40개 이상의 언어를 영어 오디오로 번역하는 '라이브 캡션' 기능 등이 추가됐다. 해당 기능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와 OEM 파트너인 에이서, 에이수스, 델, HP, 레노보 및 삼성의 디바이스에서 모두 구현된다. MS는 특히 코파일럿+PC가 초당 40조 회 이상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 다른 PC에서 할 수 없었던 작업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애플의 맥북에어 보다 58% AI 작업 처리 속도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인터넷 연결 없이 로컬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일부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다. 또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2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15시간의 웹 브라우징도 가능하다. 이는 '맥북 에어 15' 보다 최대 20% 더 긴 영상 재생 시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보안 기능도 갖췄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루톤 보안 프로세서는 모든 코파일럿+ PC에서 활성화되며, 사용자가 쉽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윈도우 11에 여러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기본 설정이 추가된다. 또한 개인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게 MS의 설명이다. MS는 이날부터 '코파일럿+PC'의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6월 18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공식 출시 예정이다. 가격은 999달러(약 137만원)부터 시작된다. MS측은 "코파일럿+ PC의 첫 번째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칩셋부터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클라우드까지 PC의 모든 요소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재구성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윈도우 플랫폼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5-21 14:15: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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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4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4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7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박람회는 해운·항만 물류업종 기업 30여개사와 구직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4개 직업체험 프로그램, 산업전문가들의 1대 1 취업 멘토링,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생애경력설계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해양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5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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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7월 11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7월24일 진행된다.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별도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마이크로사이트(http://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33: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