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해 '출산율 반등' 꾀한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가운데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연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총 4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 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환경도 조성하는 데 힘쓴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하도록 기본 운영시간(8시간)에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원하는 아동의 경우 100% 참여를 보장한다.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등 돌봄에선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된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을 위해 주거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 양육에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1회 추가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을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둬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