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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1인당 사업 소득 42만원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을 통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자영업자 1인당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수준으로 가계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는 갈수록 크게 벌어지며 자영업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 2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사업소득은 42만원에 불과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한 달 임금로 환산하면 116만원으로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이 287만1700원인데 비해 사업소득은 86만2200원으로 무려 2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격차가 두배나 벌어졌다. 근로소득은 직장인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인 데 반해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등이 사업을 통해 벌어 들이는 소득을 일컫는다. 지난 2004년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2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은 176만1700원, 사업소득은 69만5400원으로 106만6300원의 격차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9년에는 근로소득이 223만7400원, 사업소득은 74만7200원으로 149만의 차이를 나타냈다. 자영업자의 소득 부진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올 1월 발표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370조원(2014년 6월말 기준)을 상회한다. 자영업자 1인당 부채는 6457만원(통계청 기준 자영업자 573만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는 지난 2005년 617만명에 달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560만명선을 밑돌았다. 지난 2012년에는 571만명선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올 1월에는 539만2000명으로 줄어들며 구조조정이 이뤄지고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직장생활의 연장 등 좀 더 체계적인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한다. 제조업 활성화로 중소제조업, 농업 등으로 인력이동 및 전업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서 하면 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득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 공적보험제도를 만들어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도 자영업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2-21 10:28:16 염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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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담배, 꼼수 증세 증명"

정치권이 저가 담배 출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가운데 담배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제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을 인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저가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것은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으며, 담뱃세 인상으로 악화된 설 민심을 달래고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저가 담배 출시와 관련해 공식적인 제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KT&G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아직 저가 담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외산 담배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도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전병헌 최고위원이 저소득층을 위해 직접 말아 피우는 봉초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저가 담배 출시 이야기에 대해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민증세라는 공세를 피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명문으로 내세워 놓고는 노인들을 위한 저가 담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고문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나이든 노인들은 담배 피우고 빨리 죽으란 얘기냐"며 여야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주명룡 회장은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라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피우게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맞는다. 결국은 설 앞두고 표를 좀 몰아와라’하는 얕은 수가 아닌가라고 들린다"며 "국민건강을 거론하며 담뱃값을 올리고 또 즉시 내린다는 것은 참 정책혼란을 계속 보여주는 좋지 않은 정책이고,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경수 고문도 "(저가담배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건강이 아니라 결과적으론 돈이 필요해서 올렸다고, 자신들의 입으로 증언한 것 밖에 안된다"며 "되지도 않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내년 총선에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2015-02-20 09:16:18 염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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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양방향 정체…서울→부산 8시간10분·부산→서울 7시간

설날인 19일 오후 귀경·귀성 차량이 늘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양방향 정체 중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28만여대, 들어온 차량은 23만여대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를 타고 경우 요금소 도착 기준으로 7시간이 걸린다. 이는 2시간 전보다 1시간여 빨라진 것이지만 정체는 여전하다. 이밖에 대구는 6시간 10분, 울산 7시간 10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2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4시간 걸린다. 고속도로별로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나들목∼안성분기점, 안성나들목∼북천안나들목, 천안나들목∼천안분기점, 천안휴게소∼옥산휴게소 등 199.32㎞에서 시속 30㎞ 안팎으로 운행 중이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진교나들목∼곤양나들목, 함안나들목∼산인분기점 하동나들목∼진교나들목 등 58.72㎞에서 서행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덕평나들목∼호법분기점 속사나들목∼진부나들목, 안산분기점∼둔대분기점 등 58.01㎞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도 정체다. 오후 4시 출발해 서울까지의 귀경길(승용차·요금소 기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20분, 울산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목포 4시간 5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3시간 30분 등이다. 한편 정체는 오후 4∼5시께 절정에 이르고 차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19 17:15:05 메트로신문 기자
꽁치 어획량 6년만에 94% 급감

최근 6년 사이 서민밥상의 단골손님인 꽁치 어획량이 94%나 급감하고 고등어의 어획량도 절반이나 줄었다. 19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전체생산량은 90만2005t으로 2008년의 128만4890t보다 29.8%(38만2885t)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어, 청어, 삼치, 꽁치 등 4가지 등푸른생선의 어획량은 지난해 14만502t으로 2008년의 27만8430t보다 49.5%(13만7928t) 감소했다. 특히 꽁치는 이 기간에 4909t에서 298t으로 93.9%(4611t)나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어 청어(-54.8%), 고등어(-49.3%) 삼치(-39.5%) 등의 순이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 등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해 몸안의 염증을 억제하고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면역체계를 강화해주는 식품이다.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주요 수산물인 숭어(-69.5%), 병어(-61.0%), 갈치(-40.6%), 살오징어(-36.9%), 참조기(-28.5%), 멸치(-23.6%) 등도 어획량이 대폭 줄었다. 이와 함께 골뱅이와 뱅어, 쏨뱅이, 보리멸, 우렁이류, 매통이류, 기타가사리, 코끼리 조개 등은 연근해에서 어획량이 1t미만으로 최근 몇년째 통계에는 '0'으로 잡히고 있다.

2015-02-19 09:48:02 염지은 기자
"백화점 한우 갈비세트, 대형마트보다 44% 비싸"

설 선물로 인기있는 한우 갈비 세트의 백화점 판매 가격이 마트보다 43.9%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우 갈비는 매장과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구매 전 다양한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봐야할 것으로 조언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1∼12일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 4곳과 대형마트 3곳에서 파는 한우 갈비(냉동)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우 냉동갈비 세트의 100g당 평균 판매가격은 백화점 9136원, 대형마트 6349원으로 백화점이 대형마트보다 43.9% 높았다. 3.2㎏ 선물세트 가격을 보면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순갈비 특호'가 45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롯데마트 구로점의 '한우 갈비세트 2호'가 16만5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두 제품 가격 차이는 28만5000원(2.7배)이다. 백화점에서 파는 3.2㎏ 세트 가격도 제품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갈비 1호 세트'가신세계 '순갈비 특호'보다 19만원 저렴한 26만원이다. 롯데마트 구로점의 '지리산진심한우 명품갈비세트'는 23만5000원, '한우갈비세트 2호'는 16만5000원으로 같은 점포에서 파는 같은 중량(3.2㎏) 세트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측은 "유통매장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등 제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갈비는 육질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므로 등급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2-18 11:37:50 염지은 기자
작년 식당 라면 값 외식품목 중 최고 상승…3.8%↑

지난해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18일 통계청이 지난해 38개 외식 품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이 자주 찾는 라면·김밥·피자·맥주·갈비탕 등의 가격은 3%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균 외식 물가 상승률의 두배에 달했다. 라면 가격은 전년보다 3.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로 많이 이용하는 김밥은 3.6% 올랐고 피자와 갈비탕 가격도 각각 3.2%와 3.0% 상승했다. 주점이나 식당에서 파는 맥주 가격도 3.0%의 오름세를 보였다. 국민 간식 떡볶이도 2.6% 상승했다. 김치찌개 백반(2.3%), 돼지갈비(2.0%), 냉면(2.4%), 짬뽕(2.3%)도 2%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된장찌개 백반(1.7%)과 비빔밥(1.5%), 설렁탕(1.7%), 볶음밥(1.8%) 등은 1%대의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평균 외식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자장면(1.3%)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았다. 해장국(0.7%), 돈가스(0.8%), 생선회(0.4%), 치킨(0.8%) 등은 0%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죽 값은 전년과 같았다. 38개 품목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가격이 내린 것은 학교급식비로 6.0%의 하락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농산물 등의 가격 안정세로 외식 품목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인건비, 영업점 임대료 등이 반영돼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2015-02-18 11:20:43 염지은 기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152명, 집단 손배소

불법 고객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있는 홈플러스의 피해 고객 152명이 집단소송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이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품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회원카드(멤버십)에 가입시킨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 역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15-02-17 12:22:40 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