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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입 밥쌀용 쌀'에 국내산 쌀 휘청인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밥쌀용 쌀 저가 판매'가 국내 산지 쌀값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밥쌀 도입현황 및 국내쌀값 변동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 밥쌀용 쌀이 저가로 판매될 경우 국내 산지 쌀값도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내 연구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수입 밥쌀용 쌀 판매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이 연동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도입가격보다 더 싸게 수입쌀을 판매하는 등 국내 쌀값하락을 부채질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밥쌀용 쌀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연도 국내 쌀값은 상승했다. 반면 전년 대비 판매이익을 적게 남겨 싸게 판매한 다음연도에는 국내 산지 쌀값도 하락했다. 일례로 2013년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을 전년 대비 2000원 내려 판매하자 2014년 국내산 쌀값은 약 6000원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만5000원, 2만7000원 상승한 2006년과 2011년의 다음해인 2007년과 2012년에는 국내 산지 쌀값도 전년 대비 7000원, 1만2000원 상승한 15만원과 16만6000원을 기록했다.

2015-09-08 11:18:1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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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롯데그룹 계열사 외국인투자기업 3분의 1넘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사의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81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8곳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으로 등록됐다.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외에 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투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와 분양가 등을 감면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비상장사이면서 롯데그룹의 주력기업인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도 외투기업이었다. 상장을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호텔롯데와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도 외투기업에 포함됐다. 지난해말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28개 외투기업의 매출비중은 46%, 당기순이익은 43%를 차지했다. 외투기업 28곳이 최대주주가 돼 다른 국내 계열사 21개를 지배하고 있으며 계열사 수로는 60%, 매출비중으로는 64%에 이른다.

2015-09-08 10:12:51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