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유통규제]<상>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규제'로 몸살

[누구를 위한 유통규제]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규제'로 몸살 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규제'로 유통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권에서 전통시장, 중소상인, 골목상권 등 서민표를 의식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변화되는 소비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통업체의 출점과 영업규제를 본격화했던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하는 두려움도 있다. 5년 전 규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트렌드에 뒤처진 유통규제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규제 법안)은 약 20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중소상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서민표'를 겨냥한 각종 포플리즘 법안이 생겨났다. 선심성이 짙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유통업계와는 소통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점 및 입지를 제한하거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초대형 점포의 출점을 막는 법안까지 유통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쏟아진 법안들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통과된 유통 규제법안보다 강도가 더욱 세졌다. 대표적으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전에 2㎞ 이내에 다른 지자체가 포함되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기준을 아예 3㎞로 늘린 법안을 지난해 8월 제안했다. 또한 초대형 점포는 '반경 10㎞'까지 상권영향평가서를 내도록 하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발의도 유통업종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또한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월 4회)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 및 면세점,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2·4주째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됐다. 설·추석 당일 휴업은 물론 영업 시간까지 줄어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겼다. 자유한국당은 편의점 24시간 심야영업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과 상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영업제한 규제와 같은 방법은 좀 더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유통규제)관련 법안으로 소비절벽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년전 규제는 실패작 정부가 5년 전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12년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2012년 34조680억원에서 2013년 이후 연평균 17% 신장했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과 영업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는 통계는 없다"며 "온라인쇼핑으로 대세가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는 연평균 0.92회로 1회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원에서 2012년 20조1000억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작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보다는 대부분 온라인몰을 이용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주 일요일을 대형마트의 의무휴일로 지정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거나 포기해 경제에 약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구매에만 한전된 대형마트가 이제는 식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유통규제 법안은 소비자 만족도를 살펴 재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