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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휴대폰 개통에 얼굴 인증 의무화…대포폰 차단 vs 프라이버시 우려

"고객님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인증과 안면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23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패스 앱에서 이 같은 문구를 마주하게 된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범 실시하면서다.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통신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비가역적인 생체 정보 수집에 대한 불안과 현장 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대면·비대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가능했지만, 패스 앱을 활용한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됐다. 정부는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를 통한 대포폰 개통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201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얼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통신 사기 역시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자신의 얼굴 정보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판매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얼굴 정보가 저장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패스 앱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결과값만 저장할 뿐 촬영된 생체 정보는 휴대전화나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안면 인증 의무화를 둘러싸고 점원과 고객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러 방문한 30대 고객은 얼굴 정보는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정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현장에서는 절차 복잡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은 고령자의 경우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이 크게 달라 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화상 환자나 안면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은 인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면 인증 의무화는 민감한 신체 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방식"이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금융·공항 등에서 이미 활용 중인 기술이라며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대포폰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안면 인증 의무화가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23 16:29:43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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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풍력발전검사팀' 발족… "해상풍력 검사 '병목' 푼다"

"정부 에너지대전환 완벽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상풍력발전 설비 검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검사 절차와 방법을 전면 개편했다. 해상풍력 확산 과정에서 반복돼 온 검사 지연 문제를 해소해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풍력발전검사팀 발대식'을 열고, 44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설비 증가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검사 병목현상'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상업운전 기준으로 2025년 0.35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를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해상풍력 설비는 바다 위에 설치되는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라 검사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풍랑이나 악천후가 겹치면 검사 기간이 수개월 단위로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해상풍력설비는 풍랑 등에 의해 검사 기간에 변수가 많다"며 "최근 해상풍력발전이 대규모화·대형화되면서 검사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자가 원하는 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 발족과 함께 검사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기초구조물 검사 ▷수전검사 ▷완성검사 등 총 129개 항목을 모두 해상에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검사 완료까지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육상 조립 단계에서 ▷설치전검사(79개 항목)를 먼저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기초구조물 검사(6개 항목)를 진행한다. 이후 ▷수전검사(19개 항목) ▷완성검사(25개 항목)는 육상 원격제어실에서 수행해 해상 검사 비중을 약 8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 검사 대기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줄여, 향후에는 일주일 내 검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에너지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며 "기존과 달리 해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비율을 대폭 낮춰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2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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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제19회 대학동문전' 성료... 중앙대, 창단 첫 우승

글로벌 패션 ODM 기업 한세실업이 후원하는 아마추어 바둑 대축제가 중앙대학교의 첫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한세실업은 지난 21일 열린 '제19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결승전에서 중앙대학교가 서울대학교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16년째 한세실업이 후원 중인 이 대회는 바둑 팬들에게 대학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선사하는 대표적인 아마추어 기전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8일 개막해 전국 28개 대학이 4개월간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결승전은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8강부터 경희대와 경북대를 연파하고 올라온 중앙대는 서울대와의 맞대결에서 3국 접전 끝에 합계 점수 5-4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중앙대가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는 총 3국을 통해 9점 중 5점을 먼저 얻는 팀이 이기는 승점제로 진행됐다. 중앙대는 1국 페어 바둑에서 문영출(회계 85), 황인욱(경영 11) 동문의 활약으로 승점 2점을 선취했으나, 이어진 2국 릴레이 대국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마지막 3국 개인전에서 주장전과 3장전을 승리로 이끌며 최종 승점 5점을 획득, 극적인 우승을 확정 지었다. 한세실업 김익환 부회장은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은 선후배가 바둑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바둑 문화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바둑 외에도 지난해 대한미식축구협회(KAFA)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인 미식축구 리그 '광개토볼'을 운영하는 등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2-23 16:18:35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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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통일교 특검법' 추천권 두고 샅바싸움… 국힘·개혁, 특검법 공동발의

여야는 23일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목소리를 모아 '신속 추진'을 언급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에서 입장 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관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라고 했다. 전날(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은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회동을 열고 통일교 특검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각자 법안을 제출한 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법안은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과 원내지도부가 협의해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연말 전에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 수사범위는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의혹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여야 동수 추천이나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제3의 기관에서 1명을 추천해서 3명 중 1명을 고르는 방식 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된 만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대로, 이날 법안을 발의해 의사과에 제출했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한정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가 맡는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임명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면,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특검 임명에 개입하게 되는 '원님재판'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추진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이미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3 16:1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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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웹 어워드 코리아 2025' 2관왕… "공공 디지털 서비스 혁신"

한국전력(한전)이 국내 최고 권위의 웹 서비스 시상식에서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은 23일 자사 홈페이지가 '웹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기술혁신대상과 모바일 공공서비스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웹 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내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한전 홈페이지의 사용자 경험 개선과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전반적인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전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7월, 10여 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한전은 앞서 지난 8월 'ICT 어워드 코리아' 공공·의료 부문 대상, 11월 'AI과학기술혁신대상' AI 서비스 부문 대상도 잇달아 수상해 올해만 총 3차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고객에게 더 쉽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 정보 제공 체계 강화, 개인화 서비스 확대, AI 기반 지능형 고객지원 등 공공분야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16: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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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일주재단, 그룹홈 아동·청소년에 학업용 PC 53대 지원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전국 그룹홈(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53곳에 약 5000만원 상당의 학업용 PC 53대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PC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지원했다. 일주재단은 학습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번 PC 지원을 기획했으며,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이 비대면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주재단은 2012년 장학생 재능나눔 활동으로 그룹홈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지도 멘토링을 시작한 이후 14년간 교육격차 해소에 힘써왔다. 일주재단은 올해 PC 지원을 포함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말 선물 및 동계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정서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편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고(故) 일주(一洲) 이임용 선대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1990년 7월 19일 설립했으며, 지난 35년간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교육기관 지원 등 공익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과 학술·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2-23 16:13:2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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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짚은 K-컬처의 조건…‘유행’에서 ‘지속성’으로

넷플릭스가 K-컬처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건을 짚었다. 넷플릭스는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넷플릭스 인사이트' 행사를 열고 강연과 패널 토론을 통해 K-컬처가 지속 가능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구조적 조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숙영 UCLA 연극영화대학 교수는 미국 내 K-드라마 소비 양상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며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시장조사기관 유고브(YouGov)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최다 스트리밍 한국 드라마 상위 20편은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킹덤' 등 모두 넷플릭스가 공급하는 한국 콘텐츠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하며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국 MZ세대의 특성을 꼽았다. 그는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젊은 층이 열광한 경험은 시간이 흘러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향수가 된다"며 "그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문화적 종착점이 한국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가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문화적 파급력은 소비재와 수출 등 실물 경제로도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10월 누적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박물관 굿즈 브랜드인 '뮷즈(MU:DS)' 매출은 전년 대비 85% 급증한 306억 원을 기록했다. 이승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차장은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개 이후 관련 매출이 폭증한 사례를 언급하며 "스토리와 유머를 더한 굿즈가 인기를 얻으면서 MZ세대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고, 박물관이 젊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산업계 역시 콘텐츠와 유통망의 결합이 만드는 경제적 선순환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윤 코트라(KOTRA) 한류 PM은 "한류 콘텐츠를 단순히 봤다, 좋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쓰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콘텐츠, 소비재, 유통 구조가 하나의 바퀴처럼 맞물릴 때 더 큰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 창작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16년 한국 진출 이후 투자를 지속해온 넷플릭스는 2023년부터 4년간 약 3조 원(25억 달러) 이상을 한국 콘텐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 중이다. 제작비 전액 선지급과 고사양 후반 작업 지원을 통해 창작자가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최대 36개 언어 더빙과 30여 개 언어 자막 제공을 통해 언어 장벽을 허물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회원의 80% 이상이 K-콘텐츠를 시청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 창작자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K-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의 일상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3 16:11: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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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IMA 1호 상품 직접 가입…“모험자본·투자자보호 함께 가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주문했다. 제도 도입 이후 감독당국 수장이 실제 상품에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한 뒤 한국투자증권과 지주사 경영진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이후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에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구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증권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 성과를 고객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계좌다. 정부는 IMA를 통해 벤처·중견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모험자본 공급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9일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로 지정됐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첫 상품을 출시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당부도 함께 전했다.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 판매된 벨기에 부동산 펀드의 판매사 중 하나로,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와 고위험 상품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주 차원에서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 상품 가입은 IMA 자금이 실제로 생산적 금융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지를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하겠다는 의미"라며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3 16:11: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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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함평·폴란드 공장 무사고 무재해 기원

금호타이어가 22일 함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호타이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함평공장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함평과 폴란드의 신공장 건설공사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 와 함께 실시되었으며 행사에는 임직원을 대표하여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가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영진들과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함평과 폴란드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함평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서며, 같은 해 연 600만본 생산 규모의 폴란드 공장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12-23 16:10:22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