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 나선 거래소...실질심사 강화·개선기간 단축 등 속도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간 누적된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실질심사 대상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를 핵심으로 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나서며, 통합·일괄 심사 체계 도입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한계기업의 시장 잔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심사 대상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 등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고 상장폐지 소요기간은 단축했으나, 투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신속한 한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업은 23개사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활성화 기조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실질심사 조직 확충으로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최근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선기간 검증도 엄격하게 관리해 시장 잔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제도 손질도 이뤄진다. 기업 부실과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 등 관련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를 위해 개선기간을 축소한다.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한다. 코스닥시장 본부장(단장),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간사) 및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으로 구성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