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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그룹 지주사, 계열사에 '상표권(브랜드)'장사 돈되네

그룹 지주사들이 '상표권(브랜드)'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통상 계열사 매출액의 0.1~0.3%를 징수하는데 계열사 수 확대, 징수 요율 인상,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지주사의 짭짤한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그룹 개념이 급격히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동으로 사용해온 브랜드 사용권을 확실히 정리해 두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한다. ◆브랜드 재계약 잇달아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 계열사들이 2017년 브랜드 라이선스 수수료율 재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최소 951억원 규모다. 회사별로는 한화생명 471억원, 한화손해보험 172억원, 한화케미칼 98억원, 한화건설 82억원, 한화테크윈 74억원, 한화투자증권 55억원 등이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한화가 향후 3년간 매년 1100억원 내외의 브랜드 로열티 수취액을 가정할 경우 로열티 가치는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기존 추정치인 7615억원 대비 38.6% 증가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지주사인 LG도 LG전자, LG이노텍, LG유플러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등 계열사들과 잇따라 브랜드 계약을 체결했다. GS그룹도 GS칼텍스(247억원), GS건설(229억원), GS리테일(167억원) 등과 브랜드계약을 새로 맺었다. 모기업이나 지주사들이 늘고 있는 데는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데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력운영·마케팅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계열사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한라홀딩스, 한진칼, CJ, 삼성물산 등도 재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사용료를 놓고 분쟁을 겪는 데서도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표적이다. 2010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룹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이 계열사로부터 매출의 0.2%를 브랜드 사용료로 거뒀는데 경영권 다툼 이후 금호석유화학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화해를 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브랜드 값은 어떻게 정할까. 지주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로열티는 통상 매출액의 0.1%~0.3%선에서 결정되며, 일부 브랜드의 경우 1~5%선까지 받는 예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랜드가 각 기업의 제품판매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브랜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브랜드 사용료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자가치도 매력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받는 계열사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브랜드'는 투자가치에서 매력적이다. 국제적인 시장조사 기관 밀워드 브라운(Millward Brown)의 '브랜드지(BrandZ) 톱 100'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세계 최고가치 브랜드 탑 100의 투자수익률(ROI)은 S&P500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S&P500에 속한 기업들의 총 ROI가 2.3%에 불과한데 반해 브랜드지에 선정된 기업 포트폴리오는 36.3%에 달했다. 주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브랜드지 포트폴리오의 동기간 주가수익률이 37.5%인데 비해 S&P500의 주가수익률은 0.4%에 불과했다. 증권가 한 전문가는 "과거 주식시장은 유형자산이 창출하는 영업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브랜드 가치 및 경영자전략 등 재무상태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도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6-12-11 13:53:0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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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위기의 한국경제...美 금리인상 등 이번주 고비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솔직히 지금 한국경제가 주저앉느냐, 힘겹게 버티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금융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란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가계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처럼 닮아 있는 것. 시장에서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가 예정된 이번주 증시가 다시한 번 요동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 지난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금융사들이 쓰러지면서 시작된 미국발 재난은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고 갔다. 그해 4·4분기(10∼1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로 추락했다. 위기 탈출의 해법으로 전 세계 각국은 막대한 돈 풀기 정책을 썼다. 현재 성적표는 엇갈린다. 미국은 '돈 풀기'를 끝내고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한국경제만 왜 주춤할까. 곳곳에서 한국경제의 신음이 들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4~6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0.6%에 그치며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최근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민총소득(GNI)은 0.4% 감소했다. GNI는 앞서 2분기에도 0.4% 줄었는데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GNI의 감소는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큰 폭으로 내려 교역조건이 악화된 탓이다. 수출은 계속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월별 수출액은 10월 현재 2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국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 경제가 좋아져도 한국경제는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늪지형 불황' 사이클에 접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역동성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을 병행한 산업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외환과 증시에 적잖은 부담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OECD가 지난 6월 2017년 3.0%, 2018년 3.3% 성장률을 전망했던 데서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산 버블 꺼진다면 과거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어땠을까. 경험상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5건의 주요 정치적 사건이 주식·외환·채권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토대로 최근의 정치적 불안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5건의 사건은 2002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 구속,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법안 국회통과,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12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등이다. 분석결과 이들 5건의 정치적 사건 발생 후 1주일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평균 0.6%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0.1% 떨어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금융시장 외에 실물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씨티그룹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심리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 둔화 폭이 커지고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글로벌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동조화한 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달러를 찍어 국가 빚을 갚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는 뒷걸음 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G2(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애꿎은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층 커진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한국경제에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다. '느리게 가는 자전거(한국경제)'를 밀고 끌어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책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6-12-11 12:12:5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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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App Challenge 2016 피칭행사 개최

KB금융그룹은 지난 8일 계열사 직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해커톤 방식으로 개발하여 시연하는 'KB App Challenge 2016 피칭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KB App Challenge 2016'은 핀테크 등 계열사 직원들의 다양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 내 Prototype으로 개발하여 평가하는 행사로 직원들의 앱 개발 역량과 미래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7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아이디어 기획자와 앱 개발자를 매칭하여 2주간 앱을 개발하였다. 올해 본선에 오른 팀은 ① 4,000만건의 채팅메시지를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적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금융비서', ② 음성인식을 통해 자동차 사고 보상 접수 등이 가능한 '보이스 봇 KB', ③ 최근 본인의 카드 결제실적을 자동 등록하여 원하는 지역의 핫플레이스와 본인의 결제 발자취를 보여주는 금융다이어리 '하태로드', ④ 예약 및 일괄이체 방식을 통해 간편 더치페이를 실행하는 '리브페이' 등 4개 팀으로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 KB데이타시스템 직원들이 함께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KB금융지주 미래금융부 관계자는 "참여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우 완성도 높은 기능들을 구현하였으며, 이 앱들은 계열사 앱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별도 사업화를 위해 사내벤처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KB금융그룹은 계열사 직원들이 참여한 사내벤처형 CoP인 KB Start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 Lab에서 개발중인 메시징(채팅)앱으로 채팅을 통해 은행계좌 잔액을 조회하거나 계좌이체를 실행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봇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향후 고객용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2-11 09:14:0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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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손님관리혁신단 N슈퍼스타'출정식 개최

KEB하나은행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명동 본점 대강당에서 전국 각 영업점당 한 명씩 손님관리 혁신리더를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 위해 'N슈퍼스타'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의 의미는 ▲'New'새로운 ▲'Ngel'(엔젤) 천사 같은, 매우 친절한 ▲'Network'나와너, 너와나, 우리와 손님의 관계를 잇는 의미로, 손님에게 보다 더 새롭고, 더 친절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N슈퍼스타'는 손님관리 혁신리더로서 영업점의 리테일 손님관리 실천을 총괄하고 손님관리 혁신을 솔선수범해 손님관리 실천문화를 확산시키며 손님관리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워크숍에서 도출된 손님관리 효율화를 위한 6가지 실행방안 실천에 앞장선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 손님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혁신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손님관리혁신워크숍'을 가졌다. 이를 통해 손님관리 효율화를 위한 6가지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 6가지 실행 방안은 ▲손님정보 쉽게 관리하기 ▲알림서비스 활용하기 ▲손님리스트 쉽게 관리하기 ▲영업활동 쉽게 실행하기 ▲손님관리 매일 마감하기▲손님지원 서비스 등이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영업의 기본은 손님관리"임을 강조하고,"모소 대나무가 1주일 만에 몇 십 미터를 자라기 위해서 5년 동안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말하며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손님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출정식에서는 직원들이 조직에게 바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게 전달하였고, 샤이닝보드에 N슈퍼스타로서 각자의 다짐을 새겼다. 앞으로 KEB하나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기존의 영업 방식으로는 손님관리에 차별화를 할 수 없다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손님 중심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6-12-11 08:43:06 김문호 기자
[탄핵 표 분석]새누리당 친박계 막판동참 정족수 '훌쩍'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가결정족수인 200표 보다 찬성표가 34표나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표(56표)보다 찬성표가 많았던 셈이다. 투표 참여자와 찬성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한 탄핵안에 새누리당 비박계와 친박계 초선의원들이 동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새누리당 127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및 무소속(더불어민주당 121·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7) 의원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면 새누리당에서 62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계산된다. 당초 탄핵 표결 전 찬성을 공언한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44명이었다. '숨은 탄핵파' 18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새누리당 주도권은 비주류 의원들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이정현 대표가 예고한 사퇴시점이 지나면 이들은 친박계를 탈당시키고 재창당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선 새누리당 분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비주류 중진 정병국 의원은 표결에 앞서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탄핵 이후 새누리당은 바로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본다"며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새롭게 판을 짤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주류가 당을 빠져나와 제3의 인물들과 새롭게 창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성원 당 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환골탈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박 대통령은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능선은 국가 대청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은 여전히 찬바람 앞에서 국가가 가야 할 길을 밝히고 있다.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겠다. 국민만이 이 나라의 용기이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2016-12-09 17:22:3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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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회장, 사내 기자단과 '도시락 Talk' 로 소통

윤종규 회장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경영철학과 KB의 비전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KB금융그룹은 9일 여의도 본점 4층 강당에서 윤종규 회장과 그룹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나갈 사내 기자단 70여명과 함께 취임 후 다섯 번째 '그룹 CEO와의 대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전 계열사 공모를 거쳐 새롭게 기자단으로 선발된 직원과 지난 1년간 활동한 직원 등 총 70여명의 각 계열사를 대표하는 직원들이 참가해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윤 회장의 경영철학과 KB금융그룹의 비전, KB의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민감한 주제부터 개인적인 질문까지 이날 행사는 열띤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진행됐다. 윤종규 회장은 "소통경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며, 조직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 쌍방향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상하좌우 경계가 없는 원활한 정보의 유통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룹기자단들이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그룹 내 소통과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룹 CEO와의 대화'를 개최해 CEO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경영전반에 반영하는 등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영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경영사항을 빠짐없이 공유하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2016-12-09 16:50:4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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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증시에 지속적 악재는 아니다"...성장절벽은 위협요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대세 상승 추세가 꺾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을 걸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다음주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가 향후 증시 움직임에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바닥으로 추락한 경제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핵, 지속 악재는 아니다" 주요 증권사 전문가들은 탄핵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 한다. 경험적으로 정국 불안 이슈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훼손하는 사태로 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소멸하면서 증시도 함께 정상화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3% 하락한 848.80에 마감했다. 탄핵안이 발의된 9일부터 따지면 나흘간 5.7% 빠졌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코스피가 안정세를 되찾아 그해 4월 6일 900선을 넘으면서 탄핵안 발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브라질 증시도 탄핵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부진했지만 상원의 탄핵보고서 채택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이미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절벽에 빠진 한국경제가 문제 문제는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가계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처럼 닮아 있는 것.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다. 흥국증권 김성노 연구원은 "2015~2016년 브라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주가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주식시장에는 중요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OECD가 지난 6월 2017년 3.0%, 2018년 3.3% 성장률을 전망했던 데서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OECD는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라며 "2018년 3%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글로벌 교역이 더디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3년 연속 2%대 성장을 예고하는 셈이다.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쇼크'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글로벌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동조화한 점도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달러를 찍어 국가 빚을 갚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는 뒷걸음 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G2(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애꿎은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악 시나리오는 경제가 무너져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란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6-12-09 16:12:5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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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뇌물과 특혜에도 경제학의 법칙"...구조개혁이 답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부패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패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어도 연간 잠재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새삼 뜨겁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발화점이 됐다. 한국의 부패는 고질이다. 수치가 말해준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부패의 폐해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을 마비시켜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브랜드 및 대외 신인도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국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끊이지 않고 터지는 관료들 부패 때문이다. ◆ 부패와 성장은 반비례 부패는 어떤 경로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까. 일단 기업 경영에 비용을 늘리고,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 영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때 품질이나 가격보다는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인에게 주는 뇌물은 직접적 거래 비용에 해당한다. 또 계약 성사 여부가 품질이 아닌 로비에 달려 있는 데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은 간접적 거래 비용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GII)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들었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가 높으면 혁신지수는 떨어진다는 것. 한국은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OECD 사무국에 따르면 부패 인식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확률이 1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패는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OECD는 부패가 경제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난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를 OECD 평균인 70점까지만 높여도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09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로 분석해보니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가 0.29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조 개혁에 답 있다 뇌물과 특혜에도 경제학의 법칙이 존재한다. 부패의 총비용이 이익보다 많다면 아무도 부패게임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뇌물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털록의 패러독스(Tullock's paradox)다. 부패가 한국에 고질병 처럼 자리한 것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어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렌트 시킹) 행태가 경제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렌트 시킹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정책과 관련 부처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주기적으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한 성공 사례로 싱가포르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박사는 '부패와 성장'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부패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 등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현재와 같이 선진국의 외피를 둘러 쓴 개발도상국형 모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보다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고는 한다"고 말했다.

2016-12-09 16:11:17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