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개혁방향으로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했다. 증권사가 국내에게서 법인지급결제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과 국외 증권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엔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을 중점과제"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투자업계가 국내 은행과 보험 산업에 비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불허', 또 하나는 '외국환업무'이다. 법인지급결제 허가는 증권사의 숙원 사업이다. 25개의 증권회사는 지난 2009년 4월 4천억 원을 내고 지급결제망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인지급결제만 허용되고 법인지급결제 허가는 뒤로 미뤄졌다. 이후 3천 375억 원으로 비용 조정은 받았지만 증권사는 아직도 법인지급결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황 회장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이미 2001년부터 지급결제망에 참가하고 있다"며 "초대형 IB시대에 증권사만 법인 간의 자금이체도 못하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규제도 지적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이외에는 다른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황 회장은 "외환 이체와 같은 외국환 업무를 증권사에서 할 수 없어서 골드만삭스,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 회사들이 절름발이 상태"라며 "핀테크와 카드사들도 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가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 회사들과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우리 금융투자환경은 골드만삭스를 탄생시킬만한 규제 환경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외국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증권지원부에서 운영하는 TF팀이 이러한 규제 완화의 이점 등을 정리한 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결의를 보였다. K-OTC는 금융투자 업계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려는 시장이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25일 개장했다. 황 회장은 "당초 0.5%의 거래세를 작년에 0.3%로 줄여 거래소 시장과의 차이를 없앴다"며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에는 없는 양도소득세가 존재해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K-OTC의 양도소득세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본시장의 4가지 미션을 밝혔다. ▲산업자본 공급 ▲모험자본 육성 ▲국민재산 증식 ▲투자자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