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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블록체인 컨소시엄 개소…'금융소비자 편의 도울 것'

26개 금융투자회사와 5개 블록체인(Block chain·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 관련 기술 회사가 모인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사무국이 출범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 활동을 수행할 금투업권 블록체인 사무국을 협회 9층에 개설했다. 이 컨소시엄은 금융투자협회와 25개 금융투자회사, 5개 블록체인 기술회사가 모여 금융권내 최초로 출발한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블록체인 인증서비스에 대한 기술가능성과 사업성 검증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12월 공식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개소 후 블록체인 인증서비스 표준화, 기술개발 참여사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시범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인증서 1회 발급만으로 증권,은행,보험 등 전금융업권 업무를 보고 금융회사들도 인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통합 인증서비스 개발 방안을 금융업권간에 협의 중이다. 금투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오는 2018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인증하고 정보를 공유한 후 2019년까지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 등 포스트 트레이딩(Post-Trading) 분야 기술개발로 확대하는 중장기로드맵에 따라 활동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데일리인텔리전스(기술파트너사) 이경준 대표이사, 황국현 유안타증권상무, 황재우 미래에셋대우상무 등 금융투자업권 CIO·CISO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2017-02-15 15:38:06 손엄지 기자
정당한 경영과정서 취득한 CB-BW 이익, 증여세 안낸다

# E사는 지난 2005년 A벤처캐피탈과 체결한 전환사채(CB) 인수계약에 따라 A벤처캐피탈에 CB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계약에 따라 1년 후 전환사채 중 70%를 사들여 2년 후 전환권을 행사한다. E사는 2006년 B증권과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계약에 따라 B증권에 BW를 발행한다. 대표이사는 B증권사에서 이 사채를 사들인 특수목적회사(SPC)에서 50%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뒤 2년 9개월 후에 권리를 행사한다. E사는 2008년에도 C은행과 체결한 BW 인수계약에 따라 C증권에 BW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 가운데 50%를 취득한 후 2년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이 회사의 대표 A씨가 6년여의 소송 끝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됐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행사 목적이 기업 경영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경영행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최대주주나 경영진에게는 경종을 울리기 됐다. 사실 BW나 CB를 발행한 후 대주주가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코스닥기업들이 많이 악용해온 주테크 방식이다.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때 악용한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인 지 이 기법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특정 가격으로 새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붙은 회사채다. 전환사채는 매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에 정해진 가격과 비율에 따라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받는 채권이다. 15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대법원은 E사 A대표의 사채권 행사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 회사 대표이사의 CB·BW 취득과정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신주를 헐값에 사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과세당국은 기업경영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취득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나온 이익에 대해 거래나 이익 취득 경위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조세심판단계부터 2017년까지 6년을 끌어온 사건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변론종결 직전에 E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과세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도 덜 전망이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주식연계채권 발행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상선은 이달 24일 임시 주총에서 CB 발행한도를 8000억원에서 2조원, 주식발행한도를 6억주에서 10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로닉은 16일 임시 주총에서 CB·BW·EB 발행한도를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림기계도 CB·BW·EB 발행한도를 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채 발행 때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채다"면서 "정당한 경영과정에 취득한 사채에서 발생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CB·BW 재테크나 지분늘리기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회삿돈으로 헐값에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수 십 억원을 챙긴 코스닥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회사 대표는 타인 명의로 산 1008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가가 급등한 이듬해 사채업자에게 팔아 72억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투자금 대비 무려 28배에 달하는 차익이었다. 타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매매한 것은 대표 소유의 신주인수권이 대량으로 처분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는 이 72억원을 다시 자기 명의로 산 952만주의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 지분을 늘렸다. 이 신주인수권 행사와 2008년 10월 유상증자로 노 모씨의 지분은 당초 1%에서 27%까지 올랐다.

2017-02-15 14:30:35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따뜻한 금융캠프’ 실시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경인중학교 외 23개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 34명과 함께 '따뜻한 금융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거래소 방문, 실무자에게 직접 듣는 금융투자업 현장 강연, 신한금융투자 주요부서(IB그룹, 트레이딩, 영업부, 글로벌사업부 등)견학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역할과 비전을 생생히 체험했다. '따뜻한 금융캠프'는 미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자본시장의 흐름과 금융·증권 상식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투자와 교육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2012년 4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0여개 학교 4,60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따뜻한 금융캠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기부활동을 펼쳐 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9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수연 기업문화부장은 "'따뜻한 금융캠프'는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장래 직업 선택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말한 후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02-15 13:41:2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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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변동성 대응에 유용한 ELS 출시

삼성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설정 후 2개월 이내에 기초자산이 15% 이상 하락하면, 상환구조가 더 안전하게 변경되는 녹인케어(knock-in care) ELS 15434회를 16일까지 1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녹인케어 ELS 15434회는 기본적으로 한국(KOSPI200), 홍콩(HSI), 일본(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하는 스텝다운 상품이다.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지수가 모두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이상(12, 18개월), 85%이상(24, 30, 36개월)이면 세전 연 6.2%로 상환되고, 녹인배리어는 50% 수준이다. 설정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자산중 하나라도 15% 초과 하락하는 경우에는 '녹인케어' 옵션이 적용되어, 상환조건과 녹인배리어가 모두 내려가 80%이상(6, 12, 18개월), 75%이상(24, 30, 36개월)이면 세전 연 6.2%로 상환되고, 녹인배리어는 40%로 낮아진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ELS 가입 후 단기간 내 지수 급락시 수익구조가 변경되어 수익상환 가능성을 높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기간 유럽(EuroStoxx50), 홍콩(HSI), 일본(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세전 연 8.22%를 추구하는 스텝다운 구조의 ELS 15433회 상품도 모집한다. 삼성증권은 ELS의 상품성을 강화해, 고객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02-15 10:49:54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