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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고등교육 80% 사립대가 맡는데…재정 투입은 국공립 중심

국공립대 교육비 증가 폭 더 커…격차 확대 '민간 의존' 구조…공공 투자 OECD보다 낮아 "반값등록금 상당 부분 달성…대학재정 확충해야"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여전히 민간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과 재정 투입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재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5년 대학의 교육비'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이 2592만5000원, 사립대학은 173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약 853만9000원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 등록금 대비 교육비 국공립대 2.7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투자 규모는 국공립대학이 훨씬 큰 구조다. 2020년 두 대학 유형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362만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853만9000원으로 약 2.4배 확대됐다. 교육비 증가 속도 역시 국공립대학이 훨씬 빨랐다.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5만2000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국공립대학은 707만1000원 증가했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투자 규모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사립대학은 학생 1인당 평균 1738만6000원의 교육비를 투입했다. 이는 평균 등록금의 약 2.4배 수준이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학생 1인당 2592만5000원이 투입돼 등록금의 약 6.6배에 달했다. 등록금 수입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 유형에 따라 교육 투자 여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교육비 격차는 뚜렷했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대학이 1922만8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1506만5000원)보다 416만3000원 많았다. 국공립대학 역시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3547만3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2350만원)보다 약 1197만30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교육 재정 '민간 의존 구조' 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67.1%)보다 낮다. 반면 민간 재원 비율은 56.7%로 OECD 평균(29.9%)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대학 재정이 정부 재정보다 등록금 등 민간 재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약 68.5% 수준이다. 대학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장은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과의 교육비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확대를 통해 '반값 등록금'은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이제는 대학의 교육 질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도 최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AI 대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대학의 위기이자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2 11:11: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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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달 3일까지 관내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징수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에 맞춰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지난 달 24일 시작해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과 교습소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해 712곳 가운데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8건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26일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을 규정하는 방향의 학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부교육감 주재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를 열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2 09:40: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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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수능 응시자 914명 대학 합격…'의·약학 22명''SKY대학 54명'

서울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으로 공부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가운데 914명이 대학 입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약학계열은 22명,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54명이었다. 서울시는 학습 지원 중심이던 서울런을 진로·취업까지 아우르는 '서울런 3.0'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을 이용한 수능 응시자 1477명 중 914명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이는 2025학년도 합격자 782명보다 132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16.8%다. 주요 대학·학과 합격자도 늘었다. 올해 합격생 914명 가운데 주요 선호 대학·학과 합격자는 76명으로, 전년 63명보다 13명(2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약학계열 합격자는 22명으로 전년보다 4명 늘었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는 54명으로 9명 증가했다. 서울런 이용 학생들은 멘토링과 진로·진학 상담이 학습 지속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이용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런으로 공부하며 꾸준한 학습 습관을 만들었고, 그 결과 1지망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말했다. 합격생들의 평균 서울런 학습 시간은 1만1951분으로 약 199시간이었다. 의·약학 계열 등 주요 대학 합격자의 평균 학습 시간은 1만9583분으로 약 326시간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합격생 평균보다 64% 높은 수준이다. 접속 횟수와 수강 강의 수 등 다른 이용 지표도 주요 대학 합격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런을 이용한 고등학생의 평균 내신은 2025년 1학기 3.52등급에서 2학기 3.16등급으로 0.36등급 상승했다. 학생 스스로 평가한 학습 역량은 2022년 75점에서 2025년 83점으로, 학습 태도는 같은 기간 75점에서 85점으로 높아졌다. 취업 성과도 늘었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서울런 회원은 75명으로, 전년 23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78.7%는 서울런이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 역시 확인됐다. 서울런 이용 가구 중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5년 61.3%로, 전년 52.4%보다 8.9%p 올랐다. 월평균 절감액도 2023년 25.6만원에서 2025년 34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런을 '서울런 3.0'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학, 청소년시설, 진로체험 전문기관 등 18개 기관과 연계한 '진로캠퍼스'를 통해 항공, 반도체·로봇, 뷰티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2000여명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계 기관은 앞으로 50여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AI 기반 심리검사와 성적 분석, 모의면접을 지원하는 '진로·진학 AI 코치'도 정식 도입된다.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을 위한 직무 멘토링과 커뮤니케이션 특강, 자격증 과정도 확대된다. 학습 지원을 위한 멘토링도 세분화한다. 서울시는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 멘토링', 입시 전략과 첨삭을 돕는 '논술 멘토링', 학습 의욕과 정서 상태에 따라 지원하는 '올케어 멘토링'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콘텐츠도 늘어난다. 서울런 이용자는 AI·프로그래밍 실무 역량 과정인 '클래스101', '구름에듀 코딩스쿨', 초등학생 학습 플랫폼 '온리원'을 포함해 모두 26개 온라인 콘텐츠 중 최대 6개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된다. EBS 전자책 통합 이용권도 도입해 회원 누구나 전자책 500여권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이 3년 연속 대학 합격자 증가와 사교육비 절감, 학습역량 향상, 취업자 증가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AI 역량 강화는 물론 진학, 진로, 취업까지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9 14:19: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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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출범…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확대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다. 세종대는 지난달 6일 베트남 호치민 윈저 플라자 호텔(Windsor Plaza Hotel)에서 '세종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는 세종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동문을 주축으로 약 50명의 동문이 참석해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창립을 축하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새롭게 출범한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동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연구·진로 연계를 확대하며,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창립총회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엄종화 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 환영 및 축하 인사, 대학 비전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동문회 창립식과 초대 동문회장 임명장 수여, 동문회장 수락 연설 등이 이어졌으며, 세종대의 현재 캠퍼스 소식을 공유하는 시간과 함께 만찬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대의 발전 비전인 'Sejong's Leap to Global Top Tier'를 소개하며 대학의 글로벌 도약 전략과 국제 협력 확대 방향을 동문들과 공유했다. 엄종화 총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베트남에서 세종대 유학생 동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를 영상으로나마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만남이 세종 가족을 다시 연결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성장해 나갈 베트남 동문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학생 동문들의 성과는 세종대의 큰 자부심"이라며 "이번 동문회 창립이 동문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이 되고 세종대와 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연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초대 회장에 선출된 응오 후 꾸엉(Ngo Huu Cuong) 호치민 공과대학교 교수는 "이번 창립총회는 세종대와 베트남 유학생 동문 사회를 잇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동문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네트워크 확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9 14:13: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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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수영장 이어 헬스장 등 부대시설도 전담 운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학교수영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전담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부대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칙 개정을 요청해 왔다.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만큼, 이번 개정으로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그동안 명확한 관리 기준이 부족했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돼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 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9 09:17: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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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NASA 수석 과학자 파티 카루이아 박사 초빙…우주의학 공동연구 본격화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미래우주탐사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파티 카루이아(Fathi Karouia) 박사를 학술연구교수로 초빙했다. 19일 경희대에 따르면, 파티 박사는 NASA와 경희대 미래우주탐사연구원을 겸직하며 우주의학과 우주생명과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티 박사는 NASA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며 우주의학, 우주생명과학, 천체생물학, 행성보호, 우주비행사 건강, 국제우주정거장 내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NASA에서는 우주 생물학 포트폴리오 수석 과학자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실험을 총괄했다. 현재 국제우주연맹(IAF)에서는 천체생물학 및 우주 탐사 발전 위원회와 우주 제조·생산 응용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해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G-LAMP)에 선정되면서 미래우주탐사연구원을 신설했다. 연구원은 △우주과학탐사 핵심 기술 △우주 인공지능 △우주 기초의학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빙을 계기로 김만석 경희대 의예과 교수와의 공동연구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NASA GeneLab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티 박사와 우주의학 분야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파티 박사는 "경희대 과학자들과 한국 우주 생태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주의학과 우주생명과학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교수는 "인류의 우주 탐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구상의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생의학적 혁신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9 09:12: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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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10명 중 3명 “긴 글 10분 이상 읽기 어렵다”…숏폼 영향?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은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쇼츠와 릴스 같은 숏폼 콘텐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장문 독해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학사는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숏폼 시청 습관과 학습 집중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길게 읽어야 하는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22.2%, '매우 그렇다'는 8.4%로, 전체의 30.6%가 긴 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는 26%, '전혀 아니다'는 15%로, 부정 응답은 41%였다. 진학사는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처럼 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경향이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숏폼 이용은 이미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9%는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숏폼 앱을 켠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그렇다' 35.8%, '매우 그렇다' 22.1%였다. 반대로 '아니다'는 12.5%, '전혀 아니다'는 4.6%로, 비습관적 이용 응답은 17.1%에 그쳤다. 상당수 학생이 별다른 목적 없이 숏폼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원할 때 멈출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에 그쳤다. 반면 78.4%는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시청하게 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가능하지만 가끔 길어진다 51.6% △멈추고 싶어도 자주 길어진다 20.1% △통제가 어렵다 6.8%로 조사됐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과 내신 모두 긴 텍스트에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숏폼 중심의 미디어 이용이 늘면서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 집중력을 회복하려면 공부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멀리하고, 교과서나 신문 기사처럼 분량이 있는 글을 끝까지 읽는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8 14:24: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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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재학생 창업가 2명, 건국 100주년 발전기금 각 1000만원 쾌척

건국대학교는 지난 9일 행정관 총장실에서 재학생 창업가 김효재 학생과 노민 학생이 '건국 100주년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약정하는 기부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효재 학생과 노민 학생을 비롯해 원종필 총장, 이영범 대외부총장, 홍권호 대외협력처장, 창업지원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효재 학생은 산업공학과 19학번으로 스타트업 ZOOC 대표를 맡고 있다. 노민 학생은 사회환경공학부 23학번으로 온리브 대표다. 두 학생은 재학생 신분으로 학교 창업 지원 인프라와 드림학기제 등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기금 기부를 결정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김효재 학생은 "학교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대학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노민 학생은 "창업을 통해 학생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후배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원종필 총장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며 "재학생 창업가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한 사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8 14:17: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