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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일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도내 초4~고3 재학생 전체 11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율은 78.8%로 88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5%로 지난해 조사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1.7%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2.4%), 신체폭력(14.7%), 집단따돌림(13%), 사이버폭력(10.1%) 등 순이며 지난해 조사보다 언어폭력은 0.5%포인트, 신체폭력은 2.9%포인트 늘어난 반면, 집단따돌림은 1.3%포인트, 사이버폭력은 1%포인트 줄었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 56.6%, 학교 밖 43.4%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조사보다 학교 안이 7.5%포인트 늘었다. 가해응답률은 0.5%로 지난해 조사보다 0.2%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0.6%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낮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35.3%),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힘(20.8%), 오해와 갈등(12.9%) 등 순이며 지난해 조사보다 오해와 갈등이라는 응답이 1.8%포인트 늘었다. 목격응답률은 3.4%로 지난해 조사보다 1.4%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3.8%에 비해서는 0.4%포인트 낮다. 목격 후 긍정 행동은 70.1%로 지난해 조사보다 0.8%포인트 늘었으며,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32.2%),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20%), 보호자, 선생님,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청, 경찰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통한 교육공동체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상별 사례별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다룬 '별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학교폭력 업무 원스톱 지원을 위한 경기형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 및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행정업무 경감 등 맞춤형 현장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2-09-07 08:36: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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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1호기 멈추고 … 지하주차장서 7명 실종 등 피해 속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한 뒤 신고리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추는 등 각종 피해 접수가 잇따랐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신고리 1호기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 정상 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터빈 발전기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터빈 발전기 정지 원인은 강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수원은 현재 상세 원인을 점검 중이다. 현재 79% 수준으로 운전 중이던 원자로 출력은 26% 정도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앞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고리 1~4호기와 월성 2호기가 동시에 정지됐었고,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는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 등 8개의 핵발전소에 고장이 발생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도 속속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상자도 1명 발생해 총 13명의 이명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경북도가 가장 컸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지자체 피해 접수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실종 신고가 잇따랐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1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아파트 1,2차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46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서도 차량 이동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60대 여성이 연락이 두절돼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포항 70세 여성은 가족과 대비하다 실족해 사망했고, 경주 87세 여성은 집안으로 들이친 빗물과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부산에서는 1만10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까지 총 231건의 태풍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강풍에 깨진 유리창이나 건물 외벽 등이 낙하하며 시민 3명이 다쳤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1명이 얼굴을 다치는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차량 앞 유리를 부순 뒤 운전자를 구조했다. 부산 강서구, 북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에선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 제거 작업을 벌였다. 또 신호기가 고장나거나 간판, 건물외벽, 공사장 가림막 등이 강풍에 파손됐다. 해운대에서는 이날 자정부터 경찰관의 안전조치 지시에도 약 3시간동안 불응하며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을 생중계한 20~30대 남성 유튜버 2명이 붙잡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작물과 수산물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지역 전체 밭작물의 절반 가량이 피해를 봤다는 추정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침수와 바람 등으로 6280헥타르(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도내 전체 밭작물 재배면적의 49.95%에 달하는 규모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34억400만원(사유 28억5300만원, 공공 5억5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수·강진·신안·목포·고흥·장흥·영암·무안·영광에서 주택 24동이 침수되거나 반파됐고, 진도·해남·고흥 등에선 농경지 1124ha 면적에서 벼와 배추, 대파 등 작물이 쓰러지고 나주·순천 등에서는 배 등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수산분야에서도 완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 50칸, 육상 넙치양식장, 여수 굴·홍밥 양식장, 목표 동부시장 전어·꽃게 수산물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여수와 영광, 완도 등 총 6곳에서는 소형선박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6:2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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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맞이 메타버스 속 가상 도서관 구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서도서관과 양천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가상 도서관 '강서메타브러리'와 '양천라이버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도서관 최초이다. 이번 가상 도서관은 사서들이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과 가상현실 융합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지향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한 결과물이다. 강서도서관의 '강서메타브러리' 이용자들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 이용법을 익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강서메타브러리 오픈 이벤트 ▲(특화)건강을 즐겁게, 헬시플레저 ▲메타버스 속 어린이 독서회 ▲북큐레이션 등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준비했다. 강서메타브러리는 9월 한 달 동안 강서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PC·모바일 등 사용기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속 가능하다. 양천도서관의 '양천라이버스'는 양천도서관과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관·학 협력사업으로 상호협력 하에 제작했다.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특화)저자 강연회 'MBTI 유형별 추천 여행지' ▲(특화)MBTI 유형별 여행지 사진 전시회 ▲참여 후기 남기기 오픈 이벤트 ▲무럭무럭 양천 반려식물 키우기, 미로정원 탈출하기, 책누리실에서 독서력 테스트 해보기, 강의실에서 피아노 연주해보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9월 1일부터 양천도서관 홈페이지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을 통해 참여자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링크는 신청자에 한해 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미래도서관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독서의 달을 맞이해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메타버스 도서관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는 미래형 도서관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6 15:48: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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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등교 후 '학폭' 증가...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아↑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폭력도 코로나19사태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4만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보다도 0.1%p 증가한 수치다.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지난해 2021년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 사이버폭력(9.8%→9.6%)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는 '신체폭력'이, 고등학교(15.4%)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참여율은 82.9%(321만 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5.9%p(23만명) 감소했다.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설,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고등학생과 구분되는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Wee) 닥터'로 활동 중인 이병철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재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무렵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정서 안정, 교우관계 형성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대면접촉의 감소로 발생한 사회성·공감능력 부족 문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점검하겠다"며 "최근 학교폭력 실태 양상을 분석해 23년 2월 '2023년 범부처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6 15:44: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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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22 하반기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 개최

중앙대학교가 온라인 가상공간인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실시한다. 중앙대는 15일과 16일(1차), 22일과 23일(2차) 두 차례에 걸쳐 4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2 하반기 중앙대학교 채용 박람회'를 메타버스 플랫폼 ZEP을 통해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메타버스 채용박람회를 통해 중앙대를 비롯한 다수 대학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딛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도한다. 중앙대와 더불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경북대·부산대·충북대·KAIST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메타버스 채용박람회에는 LG·현대·포스코·LX·KT 등의 대기업은 물론 건설·전기·통신·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채용 부서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다양한 학문단위에 소속된 학생들 모두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내에 구축된 박람회 공간에 접속해 각자의 아바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용 정보를 얻는다. 기업별 홍보 부스에 방문해 채용 담당자로부터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중계되는 채용 설명회에도 참여 가능하다. 박람회에 참가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6일부터 오픈되는 채용박람회 홈페이지(cau-jobfair.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미리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얼리버드 이벤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김태성 다빈치인재개발센터장은 "지난 상반기에 이미 700여 명의 중앙대 구성원이 메타버스 채용박람회를 통해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 있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박람회를 통해 현직자들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얻어 취업에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6 15:32: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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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문·이과 유불리 반복...N수생·재학생 모두 '막막'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지원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졸업생(검정고시 포함) 비율은 올랐다. 전체의 31.1%로 1998학년도 이래 26년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통합수능의 첫 도입 여파로 풀이되며 혼란을 가져왔던 문이과 간 유불리 구조도 반복될 전망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5일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접수 결과 발표에서 국어영역의 언어와매체 선택비율 34.1%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과생들의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학에 이어 국어에서도 이과생이 고득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드러난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 재현될 양상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의 언어와매체 선택비율을 살펴보면 이과 학생들은 지난해 6월 31.7%에서 45.0%로 증가했지만 문과 학생들은 지난해 6월 24.3%에서 금년 6월 27.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번 본수능 접수 결과에서도 언어와매체 선택비율이 34.1%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하면서 이과생들의 대거 선택이 예측됐다. 종로학원은 언어와매체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과생이 집중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학은 미적분 선택율이 늘었음에도 문과 학생들이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적분은 43.7%로 지난해 대비 5.5% 증가했지만 확률과통계가 3.2% 감소, 기하에서 2.3% 감소했기 때문에 순수 이과생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국어영역과 수학영역 모두 이과생들의 선택지인 언어와매체, 미적분의 표준 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합수능의 문이과 간 유불리 차이가 도드라지고 있다. 특히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문과생들의 고충이 깊어진 모습이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문과생 A씨는 "원래 재학 중인 학교에서 문과생들이 20% 정도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4%로 대폭 감소했다"며 "과거 시험지를 풀어봐도 확실히 나형의 점수가 잘 나오는데 가·나형이 아닌 통합으로 치뤄지다보니 한계가 너무 잘 느껴져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변 문과 친구들 모두 애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심에 밥 먹을 때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토로했다. 반면 고교 3학년 이과생 B씨는 "교차지원이나 피트(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폐지등으로 인해 최상위권 입시가 널널해진 편이라고 들었다"며 "실제로 6월 모평과 9월 모평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성적에 비해 높은 학교를 쓸 수 있다고 생각돼 체감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같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지만 통합수능의 도입과 함께 문이과 간 입장 차이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더욱 드러나고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역시 이번 선택과목 선택 비율에 대해 지난해 본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의 표준점수가 높았던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과생들의 선택에 따라 표준점수 차이가 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능에 응시원서를 낸 수험생은 총 50만8030명으로 2년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1학년도 당시에는 49만3434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50만명대로 내려갔지만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재학생은 36만710명(70.8%)이 원서를 냈으나 올해는 35만239명(68.9%)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졸업생 등(검정고시 포함)의 접수 비율은 31.1%로 상승했다. 이는 1998학년도 이래 26년만에 최고 기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확대, 통합수능 등의 변화가 문과생에게는 지난해 피해 의식에 의한 재도전, 이과생은 통합수능이 유리하다는 기대심리, 의약학 등 전문직 선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예측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6 15:25: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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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논문, 점집 사이트·사주팔자 블로그도 복붙해"

교수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자체 검증 결과 김 여사가 점집 사이트,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 해피캠퍼스 등의 글을 출처 없이 '복붙(복사 붙여넣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4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국민검증단의 자체 검증 결과는 지난달 나온 국민대의 입장과 매우 대조된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표절됐다. 특히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깊어졌으며, 이번 자체 검증으로 인해 점집 사이트,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 등 상식 밖의 자료까지 그대로 복붙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민검증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껴 매우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는 공인으로서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단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총 4건의 논문에 대해 3편은 '표절 아님', 1편은 '검증 불가'라고 발표했다. 해당 결과를 들은 국민검증단 등의 이해 관계자들은 국민대를 규탄하며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덧붙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검증단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및 최종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총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6 15:16: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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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 … "비용 낮추고, 풍력 보급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풍력발전 사업에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적용됐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이번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풍력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될 풍력 입찰위원회가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10월 말경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며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4:49: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