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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시책 통합 추진"

그간 각각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 체감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통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 체계가 분산돼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통합법률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주요 시책과 과제를 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뀐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6:1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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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해외 5개 한글학교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해외 5개 한글학교 협의회와 한글학교 발전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과정 운영에 협력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2022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원연수를 계기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캐나다한국학교협의회, 유럽한글학교협의회, 호주한글학교협의회, 재일본한글학교관서지역협의회와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회와 5개 한글학교 협의회는 '한글학교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진 구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기타 양 기관 구성원 간의 교류에 대한 협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캐나다한국학교협의회는24일부터 진행되는 캐나다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에 강사를 요청했으며, 학회와의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했다. 유럽한글학교협의회는 내년 4월부터 독일에서 유럽지역 한글학교 교원연수를 진행하며 나머지 협의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임형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장은 "이 협약을 통해 해외 한글학교들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학회는 한글학교 교사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학회의 학문적 외연을 확장하고 학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4대 학회 중 하나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재외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주관해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3 15:54: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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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과학기술성과실용화 사업' 출범

단국대학교가 최근 전국의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선정 대학을 대표해 현판식을 갖고 과학기술 성과의 실용화를 앞당길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과학기술 실용화에 나섰다.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STAR-Academy : Science and Technology Acceleration for Region + Academy)' 의 핵심은 지역의 강점 기술과 산업분야를 접목한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확산에 있다. 단국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일반대학원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지역이 보유한 과학기술 성과의 활용과 확산 활동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과학기술실용화대학원'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는 2027년까지 68억원의 국고사업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첨단기계 분야의 기술실용화를 주도할 연간 40여 명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임성한 단국대 STAR-Academy 사업단장(기계공학과·미래교육혁신원장)은 "대학원 교육과 아울러 공공기관(전문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해 재직자, 예비 창업자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수복 총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기반 첨단기계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해오며 크고 작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공공연구 성과 가치를 재창출하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김수복 총장, 김오영 산학부총장, 박재춘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임성한 단국대 단장 등 대학 관계자와 김봉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권석민 국장(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최세휴 경북대 단장, 박규창 경희대 단장, 박근태 부산대 단장, 배상현 조선대 단장 등이 참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3 15:45: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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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 캠퍼스타운사업단,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모집

명지전문대학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새로운 언텍트 시대에 맞춰 선도적인 온라인 '미디어커머스형' 창업 모델 개발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서울특별시 전역의 창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20개팀이며, 모집기간은 22일 오후 5시까지이다. 모집분야는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서 컨설팅, 촬영 및 편집, PT발표 등의 다양한 교육과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이 지원된다. 총 1700만원의 시상금도 수여될 예정으로, 선정되는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팀은 2022년 미디어커머스형 창년창업 프로그램 신청서, 2022년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사업계획서(10P 이내), 2022년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대표자 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및 팀원 인당 1장씩)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1차 드림 스타트업(사업계획서 미션), 2차 드림 인큐베이팅(수정 사업계획서), 3차 드림 엑스포(아이템 소개)의 단계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방경호 명지전문대학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디어 콘텐츠와 IT 기반의 커머스 서비스를 융합한 예비 창업 인재를 모집하고자 한다"며 "시상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이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신청는 이메일(lhi1116@mjc.ac.kr)로 가능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3 15:28: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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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학협력단, 무용교육 기술콘텐츠 개발 위한 업무협약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리마창작스튜디오는 무용교육 기술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3개월 과정으로 비대면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대 미래교육원 무용학전공 최종환 주임교수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에 기술자문으로 위촉돼 개발에 참여한다. 현재 ㈜리마창작스튜디오는 비대면-대면 방식의 무용실기 코칭을 위한 전용 교육 툴을 앱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자세추정기술인 'Human pose estimation'이라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됐는데, 기준 자체를 춤에 특화된 기준 데이터셋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 기술진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세종대 산학협력단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러한 배경으로 추진됐다. 이번 교육앱은 원거리 비대면 실기교육을 받았을 때 움직임에 관한 피드백을 위한 상호소통 문제들을 보완해 온라인 상으로도 원활한 무용실기교육을 받을 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정기술을 도입해 학습자의 움직임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과 더불어 교수자는 주관적인 예술의 영역을 평가해 종합적인 피드백을 음성, 텍스트, 움직임, 영상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최종환 세종대 미래교육원 주임교수는 실용무용과 컴퓨터비전응용을 주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무용움직임과 포즈기술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자문 협력을 통해 특화된 기술력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최 교수는 "컴퓨터비전 분야의 발전은 다양한 기술에 접목이 되는 중으로 그 중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인간의 움직임으로 이뤄진 춤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객체인식 성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스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9-13 15:26: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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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인증부담 확 줄인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수수료 20% 감면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인증 수수료를 줄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연장하는 등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업계에선 인증 관련 애로가 지속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은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 유효기간도 4년으로 늘린다. 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현장심사)를 20% 감면하고 접수 비용을 면제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유럽 CE, 미국 UL 등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고, 국조실 등과 협력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5:2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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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돈 고려대 교수팀, 인공지능 이용해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고려대학교는 정연돈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최적의 성능을 찾아서 동작하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특히 움직이는 물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시스템을 개발한 정연돈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연구팀은 해당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고 전했다. 근래에 움직이는 물체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특징 때문에,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기계 학습 모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6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데이터베이스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 중 하나인 VLDB 2022에서 발표됐다. 논문명은 'Waffle: In-memory Grid Index for Moving Objects with Reinforcement Learning-based Configuration Tuning System'이며, 저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학과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박사과정 재학 중인 최달수, 윤현식, 이협진 학생과 정연돈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CT명품인재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3 15:02: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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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리터당 47~58원 인상 될 듯"… '밀크플레이션' 오나

정부와 낙농가가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간 중단됐던 원유 기본 가격 인상 논의도 조만간 재개된다. 원유 기본 가격이 생산비와 연동돼 오르다보니, 국제 사료값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우유를 비롯해 빵과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커피 등 원유가 들어가는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며, 추후 원유 기본 가격 인상 협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47~5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 기본 가격은 생산비와 연동돼 책정되는데, 2020년 이월된 생산단가 인상분인 18원에 올해 생산단가 인상분 34원을 합친 수준이다. 앞서 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원유 가격을 인상 최대치인 리터당 58원 인상했다. 낙농가는 국제 사료값 인상분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대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21원 올랐을 때 유업체들이 우유가격을 평균 5.4%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원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인상될 수 있고, 우유가격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유가격이 최소 400원~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주재료로 하는 치즈와 버터, 아이스크림, 빵과 커피 등 관련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원유 가격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협의해 결정되야 한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황을 감안해 인상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원유가격 인상시 가공제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가공업체에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반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낙농가는 국산 원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의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내년부터 전체 원유 중 약 5% 이내를 가공유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생산비 이외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와 하계 등 중립적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의사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은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4:5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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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고공행진에 대학생 90%, 개강 후에도 알바할 것

고물가난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개강 후 학업에 집중하던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구직에 한창이다.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식비 부담이 꼽혔지만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학생식당 음식가격도 인상돼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개강이 시작됐음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아 대학생들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먹거리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학식의 가격도 올라 더는 '가성비 학식'이 아니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자리 플랫폼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1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 89.5%가 2학기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기 조사 결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1학기 및 올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근무 여부를 조사하자 1학기 57.6%, 여름방학 67.3%의 응답률을 보였다. 2학기 근무 계획 기록의 89.5%와 비교했을 때, 각각 31.9%, 22.2%로 높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지난 1학기, 여름방학 조사 당시에는 없었던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2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지난 학기 동일 조사에서는 국내 여행, 콘서트 등 '문화·여가 생활'과 '해외 여행'에 대한 응답이 올라갔었지만 2학기에는 ▲용돈이 부족해 스스로 추가적인 용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71.6%, 복수응답)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33.5%)이 1, 2위를 차지했다. 개강을 했음에도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신의효(20)씨는 "물가 상승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통학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밥값이 비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정이현(20)씨 역시 "버는 돈은 똑같은데 소비 비용은 늘어 일을 더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을 크게 체감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들의 출하량이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식자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으로 대학가들의 학식도 인상되면서 대학생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졌다. 서울대·중앙대 등은 이미 한 차례 학식 가격을 인상했으며 고려대·한국외대는 이달부터 학식 인상을 예고했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학식 가격 인상 반대와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전대넷은 "학식은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며 "학생 67%가 3000원대 학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평균 5500원 수준으로 높게는 7000원까지도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알바천국 조사에서도 대학생 10명 중 9명(90.0%)은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요인은 외식, 배달음식, 식재료 등 '식비(91.1%, 복수응답)'이 꼽혔다. 물가 인상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통한 소득 증대(72.3%, 복수응답)'가 1위, 2위로는 외식, 배달 등 식비 줄이기(61.6%) 순이다.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노한빈(24세)씨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태로 개강을 하게 돼 걱정이 크다"며 "바깥 지출을 줄이고 직접 요리해 먹는 등 식비 줄이기에 나설 생각"이라고 전했다. 노씨는 방학때까지는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교 근처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별로 없어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2022-09-13 14:52: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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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2022년 보다 3.1% 높아

경기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 2022년 1만1,141원까지 올랐다. 이는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2-09-13 14:21:0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