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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준생, 취업난에 '창업' 희망...하반기 대기업 공채 스타트

미취업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창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비되는 공무원직의 경쟁률은 올해 4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뚝 떨어졌다. 다만 수시채용 체제를 유지하던 대기업들이 올 하반기 공채 레이스를 시작해 취준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취준생들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미취업 청년 3분의 2 이상은 창업을 희망한 반면 공무원직 선호는 뚝 떨어졌다. 경총이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MZ세대 미취업 청년의 창업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미래에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2.8%(중복 선택)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 희망 분야 조사에사는 생계형 업종인 '숙박음식업' 응답이 31%로 가장 많아 우려가 제기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창업 희망 업종으로는 생계형 업종이 많았는데 새로운 사업 기회에 도전하는 IT·정보통신·기술서비스와 같은 기술형 창업보다 '레드오션'으로 지적되는 생계형 창업에 청년들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 가능성이 크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형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창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 동기는 '보다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다. 사회 인식의 변화와 함께 워라밸이 중요시 되는 만큼 근무 조건 등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유로운 근무와는 거리가 먼 공무원 선호 열풍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 올해 9·7급 공무원 지원율은 각각 29.2:1, 42.7:1로 30년, 4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취준생 사이에서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낮은 월급과 워라밸 보장이 아쉬운 공무원의 선호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여러 분야의 구직을 도전했던 취준생 A씨는 "취업 시 급여보다는 워라밸을 선택하는 입장"이라며 "직업적 안전성을 고려해 공무원 시험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투자되는 시간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을 주 40시간 노동의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91만44440원이다. 이는 공무원 9급 1~5호봉, 8급 1~3호봉의 월급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다. 더불어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원, 160만원 정도다. 반면 올해 94개 대기업들의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5356만원으로 5급 신입 공무원의 연봉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줄이고 계열사별 수시 채용 체제로 전환하면서 취준생들에게는 취업 길은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삼성·SK·현대차·LG 등의 대기업들이 올 하반기 수시채용 계획 밝히면서 공채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국내 기업 835곳을 대상으로 채용동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80.4%)은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다만 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한 자릿수는 38.5%로 지난해 대비 13.1%p 올랐고, 세 자릿수 채용률은 2.5%로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대규모 신입 채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이사는 "고용계약이 있는 일자리는 경제, 사회 등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침체가 지금보다 길어지면 기업은 물론 취업준비생도 부담이 가중된다"며 "취업준비생들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취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2022-09-14 14:30: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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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건국대, 동아리 교류전 ‘광진구 점령전’ 진행

세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시동'은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건국대학교와 동아리 교류전 '광진구 점령전'을 공동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동아리 교류전은 광진구 지역의 청년 문화 발전과 두 대학 간의 건강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진구 점령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동아리 교류전은 각 동아리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 네 가지 종목으로 구성된다. 전체 종목은 전시와 공연, 체육, e-스포츠이다. 전시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건국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이뤄지며, 각 대학의 사진동아리와 서예동아리, 천체관측 동아리가 참여한다. 공연은 14일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동아리의 댄스 공연과 밴드 공연을 선보인다. 체육은 20일부터 23일까지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농구 종목으로 대결을 펼친다. e-스포츠는 세종대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한 팀이 건국대의 팀과 대결할 예정이다. 체육 종목과 e-스포츠에서 승리한 학교는 광진구 지역 모형 사진에 학교의 깃발을 꽂아 승리를 나타낸다. 더 많은 깃발을 꽂은 학교가 최종 승리하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광진구 점령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정에서는 종목의 설명과 여러 이벤트, 대결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제우 세종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경영학부 학생은 "광진구에 위치한 두 대학이 다양한 청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동아리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4 14:25: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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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강한 토종 레몬 등 2품종 국내 첫 '품종보호 등록' 완료… "레몬 국산화 한 발 앞으로"

추위에 강해 국내 재배가 유리한 국산 레몬 등 2개 품종이 처음으로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은 14일 레몬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라몬'과 '미니몬'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작물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은 품종의 품종 개량(육성) 내력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의미다. 품종보호 등록을 하면 품종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보증된 레몬 묘목을 유통함으로써 품종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농진청은 앞서 2015년 국내 1호 레몬 품종 제라몬을 개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2호 레몬 미니몬을 개발, 2019년부터 2개 품종을 보급해 왔다. 현재 이들 품종의 재배 면적은 7헬타르(ha)이다. 농진청은 품종을 개발한 뒤 바로 '등록' 단계를 밟았으나 제라몬의 재배심사를 진행한 2016년 1월 기록적인 한파로 나무와 열매가 피해를 받아 재배심사 기간이 연장되다가 올해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주요 해외 품종인 '유레카'는 추위에 말라죽은(고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지만, 제라몬의 고사율은 20%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추위에 잘 견디는 내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제라몬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외국 품종인 유레카나 리스본보다 추위에 잘 견뎌 재배하기가 유리하다. 또 향기가 진하며 산(신맛) 함량이 8.5%로, 다른 품종(유레카 6.63%, 리스본 7.57%)보다 높다. 향기와 산 함량은 레몬의 중요한 품질 평가 항목이다. 미니몬은 화분용 레몬으로 40g 정도의 작은 열매가 열리며 식물 키가 1m 이내로 크지 않아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 한 해 3~4회 꽃이 피므로 꽃과 열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레몬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 27ha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74%는 해외 품종이 차지한다. 또 우리나라는 한 해 1만9000톤 가량의 레몬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두 품종 보급과 함께 앞으로는 가시와 종자가 없는 레몬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레몬 국산화에 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4 11: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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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제39회 DCA 대학생광고대상 ‘금상’ 수상

호서대학교는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하헌철 학생이 제39회 'DCA 대학생광고대상' 기획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DCA대학생광고대상은 롯데그룹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 주최로 지난 1984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39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3대 대학생 광고 공모전이다. 전체 출품작은 1·2차 예선과 학계 및 광고계 전문가 심사위원이 참여한 본선 심사를 거쳐 총 11편의 수상작이 결정된다. 하헌철 학생의 금상 수상작은 기획 부문의 '롯데제과 제로' 과제에 출품한 '이럴 슈가 없는 ZERO'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특히 팀이 아닌 단독으로 참가해 수상한 유일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헌철 학생은 "단순히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인식 개선까지 목표로 했기에 마케팅 전략을 최대한 뾰족하게 다듬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며 "파이널리스트 진출 뒤 경영학부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피드백 덕분에 확신을 갖고 최종 PT에 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진 경영학부장은 "다양한 공모전에 우리 경영학부 학생들이 수상하고 있지만, 특히 권위 있는 광고제에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이 목표하거나 참가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경영학부는 경영학트랙과 세무회계트랙으로 구분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합격자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문가코워크, 경영시뮬레이션 등 차별화된 실습기반의 경영학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4 10:48: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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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어린이 지킨다..국내 첫 시도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5일 소아청소년과 외래 앞에서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아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국내 첫 클리닉이다. 이화의료원은 올해 3월 이화여대, 서울의과학연구소(SCL)와 공동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하는 전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 건강 클리닉'과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진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대서울병원 지하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진행된다. 클리닉 진료 과정은 먼저 유해인자 노출 주변 환경 조사를 위해 소아의 집 주변, 실내환경, 생활습관, 영양 관련 질문 및 질병력 등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다. 다음으로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채취해 각 증상에 맞는 환경성 물질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각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검사 수치를 국내외 소아 및 성인 참고치와 비교해 체내의 노출정도를 파악하고, 환경유해물질을 피할 수 있는 생활 수칙 및 검사 추적관찰을 통해 상담이 이뤄진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원 교수는 "이화여대 소아과학교실과 환경의학교실은 일상의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소아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환경건강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14 09:45: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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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환경·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공인인증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환경 및 에너지 경영 관련 국제표준 인증(ISO 14001, ISO 50001)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947년에 출범한 비영리단체이자 국제표준 인증기구로, 공산품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전문 심사 기관의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ISO 인증 획득을 추진했으며, 여러 대외 인증 규격 중 환경 경영(ISO 14001) 및 에너지 경영(ISO 50001)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 ISO 14001 인증은 기업이 환경 경영시스템을 통해 환경 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환경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ISO 50001는 기업이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전략으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 인증 규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초부터 전사 차원의 태스크포스 조직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사무실 에너지 절감에서부터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한 실험실 폐시약 배출 감소까지 크고 작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개선 활동을 시행해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ISO 인증 획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환경 및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사업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14 09:45:13 이세경 기자
<메트로경제 9월 14일자 한줄뉴스>

<금융부> ▲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속에 대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엔화가 빠른 약세를 나타내고 중국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오는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우리나라도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5차례 연속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지난 7월과 8월 재확산하던 코로나19가 이달에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카드업계에 또다시 화색이 돌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를 전후로 문화사업에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 금리인상으로 이자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차주들은 사유도 모르고 거절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서울 아파트값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과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1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산업부> ▲ 이동통신사들이 OTT(온라인동영상)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태풍 힌남로의 침수 피해로 멈춰선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점검에 나서는 등 고로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 국내 산업계 전반이 이용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소통이 한 기업의 미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며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현대제철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을 크게 줄인 '저탄소 고급 판재' 생산에 첫 발을 내딛었다. 세계 최초로 전기로를 활용해 1.0GPa급 고급 판재 시험 생산과 부품 제작에 성공했다. <유통&라이프> ▲고물가 시대에 '짠테크'가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적 불안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충동적인 지출을 줄이는 대신 알뜰한 소비 행태로 전환한 것이다. ▲오리온은 오는 15일부터 전체 60개 생산제품 중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해외 사업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샘 마틴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유전체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사장 영입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임산부의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해 한국애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의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을 연계해 혈당관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본시장> ▲ 반도체 업황 악화, 외국인 매도세 등으로 힘을 쓰지 못했던 반도체주가 13일 급등세로 출발했다. 따라서 올 연말에 반도체주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3분기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하락세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기 속 IPO 시장마저도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이달에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1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블유시피(WCP) 등이 차례대로 나서면서 침체된 IPO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초고위험 상품인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순매수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 기대감이 선반영하면서 미국 증시의 단기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정책사회부> <정책사회> ▲정부와 낙농가가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간 중단됐던 원유 기본 가격 인상 논의도 조만간 재개된다. 원유 기본 가격이 생산비와 연동돼 오르다보니, 국제 사료값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인증 수수료를 줄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연장하는 등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간 각각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 체감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통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 ▲정부가 엄격한 재정 운용안을 담은 '재정준칙'을 연내에 법제화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서두르는 데는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수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자금을 대거 집행하면서 나라빚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바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해 나라살림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4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 축소와 함께 택시업과 항공운송업, 조선업 등이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해 국회 통과 후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는 건천인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생태 녹지 공간인 '발바닥공원'이 있다. 발바닥공원은 뱀처럼 기다란 선형 모형을 하고 있다. 방학3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해 도당로까지 이어지며, 총면적은 1만5520㎡이다. 공원 내에는 도봉환경교육센터, 지압보도, 생태연못, 휴게공원 등이 마련돼 있다. ▲고물가난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개강 후 학업에 집중하던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구직에 한창이다.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식비 부담이 꼽혔지만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학생식당 음식가격도 인상돼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다.

2022-09-14 07:00: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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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예산, 다른 위원회 5분의 1...교육 홀대론 재점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국교위(3과 31명)에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29억5300만원, 기본경비 23억3500만원, 운영지원비 36억300만원 등 총 88억9100만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3국 281명) 493억23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4국 250명) 406억91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4국 163명) 585억2400만원 등 다른 유사 위원회에 비해 현저히 적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교위 조직 규모를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는 현재 3과 3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사 위원회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조직 규모이다. 방통위는 3국 281명, 인권위 4국 250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국 16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는 국회가 추계했던 국교위 규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홀대론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교위에 3국 13과 95명을 측정해 152억2200만원의 예산 규모를 산출한 바 있다. 추계와 비교했을 때, 조직 규모는 3국이 아닌 3과, 예산은 겨우 절반 수준이다. 국교위의 조직 정원부터 예산까지 다른 유사 위원회와 상당히 차별된 편성으로 인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 21명이고 전문위원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윤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직은 정부 노력, 예산은 국회 증액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은 두 차례 실패를 겪었으며, 국교위 출범도 지연돼 교육계의 불만을 쌓고 있다. 국교위법 시행일은 7월21일로 두 달이나 지난 상태지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3 16:18: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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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시책 통합 추진"

그간 각각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 체감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통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 체계가 분산돼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통합법률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주요 시책과 과제를 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뀐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6:16: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