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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

교육부·기획재정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4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 발전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거점이 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의의 및 주요 방향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돼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개회사에서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줘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어서 대학 혁신방안과 국가재정 전략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제하고 대학, 전문가, 학부모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상윤 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해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조발제와 대학 현장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3 16:00: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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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81% 학교서…예방교육 실효성 의문

'미투', '인하대 추락 사건' 등으로 미흡했던 성폭력 예방이 지적됐지만 여전히 교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성범죄율에서 학교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음에도 교육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온라인 교육에 불참해 주목됐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불참...자체 교육 진행 중 3일 여가부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81개 기관, 859명이 참여 신청을 했다. 다만 81개 기관 중 정부 부처는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9개뿐으로 정부 부처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미투운동'이 불거졌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여가부 점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81%가 학교에서 발생한다고 나타난 바 있다. 더불어 여가부는 최근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집계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이다. 이 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81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국가기관 42건 순이었다. 여전히 교내에서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수 교육이 아닐 뿐더러 앞서 관련 토론회, 설명회 등을 모두 참석했고, 교육부 자체에서 관련 교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담당 직원보다는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도 문제...온라인 강의가 전부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에서 대학 종사자들의 예방 교육 참여율을 81.2%였다. 다만 종사자들은 예방 교육이 필수적인 경향이 있어 교육 이수율이 높을 수 있고, 줄어들지 않는 성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했을 때 실효성은 미지수로 판단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들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대학생들의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53.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미투', '인하대 추락 사건' 등으로 대학가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됐음에도 관심을 갖고 예방교육에 임하는 대학생은 반타작에 불과한 셈이다. 올해 4학년이 된 대학생 A씨는 "(성폭력 예방교육을)학기가 끝나기 전 급하게 듣는 경우가 많다"며 "따로 통과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 종사자들과 달리 학생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에서만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수율은 미산출됐다. 사실상 대학생들의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방교육 실효성 저조에 대해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의 주체가 여가부이다보니 실행 주체(여가부)와 현장 교육(교육부)이 갈리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정책 수단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학교 교육과정 안에 양성평등 교육 요소를 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자체에 예방교육이 녹아들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3 15:57: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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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은 '이태원 토끼 머리띠' 男 호소, "코난놀이 이제 그만"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고의로 군중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 A씨가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지난 2일 A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고, CCTV 영상에서 저와 친구가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후 9시 50분으로 확인됐다"고 올렸다. 경찰은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A씨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는 "교통카드도 제 것이라는 걸 확인해주셨고, 그 외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왔다, 이제 코난놀이 그만 좀…"이라며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사고 전 이미 이태원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지하철 탑승 내역을 보면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시각 오후 9시 55분 이태원역에서 승차해 10시 17분 합정역에서 내려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후 SNS 등에서는 '5∼6명의 무리가 밀기 시작했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었다', '밀라고 소리쳤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 상에서는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 A씨 신상을 특정했고 이들 무리가 주범이라는 식의 비판이 쏟아지며 공분까지 이끌었다. 이처럼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도 전에 유언비어가 일반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형태는 자칫 수사나 공무에 혼선을 줄 수 있고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수 있다.

2022-11-03 14:33: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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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삼양식품, 연구소 설립 및 공동연구 위한 협약 체결

서강대학교는 11월 2일(수), 본관 접견실에서 삼양식품㈜과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장재성 부회장, 전병우 전략운영본부장, 김홍범 식품연구소장과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김순기 대외부총장, 정옥현 대외교류처장, 최정우 공과대학학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식품 산업을 비롯한 미래 생물공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간 긴밀한 협동 연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강대 리치별관(RA) 재건축 및 연구소 개소 ▲식품, 생물공학 공동연구 진행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응용 기술력 확보에 협력한다. 심 총장은 협약 체결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사회공헌을 기업 경영의 초석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생물공학에 대한 비전을 지닌 삼양식품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우수 인력을 배출해 대한민국의 생물 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1961년 국민 건강을 개선을 위해 식품 산업을 시작한 이후 맛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k 브랜드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삼양의 도전은 서강의 탁월하고 혁신적인 행보와도 방향성이 닮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제품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배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3 14:04: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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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백신연구소, 3세대 B형간염 예방백신 국내 임상1상 투여 완료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연구소는 3세대 B형간염 예방백신 'CVI-HBV-002'의 임상1상 투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차백신연구소는 2021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세대 B형간염 예방백신의 국내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이후 스크리닝(선별검사) 시 B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음성인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CVI-HBV-002 투여를 끝냈다. 앞으로 1년 간 추적관찰하면서 'CVI-HBV-002'의 안전성, 내약성, 탐색적 면역원성을 평가해 다음 단계 임상을 준비한다. 차백신연구소의 B형간염 백신 CVI-HBV-002는 3세대 항원인 L-HBsAg과 면역증강제 L-pampo™(엘-팜포)를 포함하고 있다. L-HBsAg는 차백신연구소가 자체개발한 3세대 항원으로, 2세대 항원보다 면역원성이 월등히 높다. 차백신연구소가 독자개발한 면역증강제 L-pampo™는 체액성 면역반응과 세포성 면역반응을 동시에 유도해 체액성 면역기능이 대부분인 타사 면역증강제보다 효과가 좋다. 차백신연구소는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기존의 B형간염 예방백신을 맞아도 방어효과가 없는 무반응자군에서도 방어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2세대 예방백신은 80% 이상의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나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무반응자가 5~10% 보고된다. 무반응자는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아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B형간염 위험에 평생 노출된다. 차백신연구소 염정선 대표는 "전체 인구 중 5~10%에 달하는 무반응자에게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프리미엄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하면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임상1상을 포함한 후속 임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중국, 동유럽 등 해외 시장 기술이전을 하는 등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03 13:26: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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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잡는다더니"… '인기' 욕실세정제 8개 중 6개만 곰팡이 완전사멸

곰팡이 세정제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욕실세정제 8개 브랜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곰팡이를 완전 사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액성(pH)과 내용량이 표시와 달랐고, 세척 성능도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한다는 욕실세정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월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상위 8개 브랜드 제품으로, ▲강력한 곰팡이제거제(블랙홀릭) ▲곰팡이 소화기(아토세이프) ▲무균무때 곰팡이용(피죤) ▲브레프 파워 곰팡이용(헨켈홈케어코리아) ▲뿌리는 곰팡이제거제(퍼굿) ▲생활공작소 뿌리는 곰팡이제거제(생활공작소)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유한양행)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엘지생활건강) 등 8개 제품이다. 욕실의 타일과 변기 등의 표면에 생긴 곰팡이를 처리하는 항곰팡이 성능을 시험한 결과, 물체 표면 위 곰팡이에 시험 대상 제품을 가해 15분간 접촉시킨 조건에서 곰팡이를 '완전사멸'한 제품은 6개였고, '뿌리는 곰팡이제거제'와 '곰팡이 소화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욕실의 욕조나 타일 등에 생긴 비누 때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양호'한 제품이 6개였고, '우수' 제품은 없었다. '브레프 파워 곰팡이용'과 '생활공작소 뿌리는 곰팡이제거제'는 세척 성능 평가 양호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용액의 액성(pH)과 용량이 표시와 다르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제품도 있었다. '강력한 곰팡이제거제', '곰팡이 소화기', '뿌리는 곰팡이제거제' 3개 제품은 액성을 약알카리성으로 표시했으나, 시험 결과 액성은 알카리성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100mL 당 가격은 '뿌리는 곰팡이제거제'가 2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강력한 곰팡이제거제'가 363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6.7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가격이 가장 비싼 '강력한 곰팡이제거제'의 경우 내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적었다. 벤젠과 납 등 유해물질 14개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물질 26개 성분에 대한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따라 항공팡이 성능과 세척 성능 등 주요성능과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3 12:00: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