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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간 554억 잘못 지급"…66억 미징수 상태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6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54억4800만원에 달했다.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나 연급자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발생한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54억4800만원 중 487억8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6억66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6월까지만 집계된 올해 미징수액을 제외해도 2018년 1.9%→2019년 2.4%→2020년 8.5%→2021년 17.7%로 미징수액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공단 측은 "미징수액은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으로 올수록 징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징수율이 낮다"며 "미징수액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고려했을 때 매년 징수권 소멸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과오급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11 14:18:1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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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내일 새벽까지…귀성은 오후 9시 해소

[서울=뉴시스] 추석 연휴 세 번째 날인 11일은 고속도로 귀경길 혼잡이 극심, 자정을 넘어서도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수는 전국 543만대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귀성길 차량은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귀경길 차량은 54만대로 예측된다. 연휴 중 양방향 정체가 가장 심했던 전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귀경방향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도로가 막히고 있다.귀성 방향은 이미 이날 오전 10~11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4~5시 절정에 이르겠고, 오후 8~9시께 해소되겠다.귀경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9~10시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께 가장 답답하다가 내일(12일) 오전 2~3시께 원활해지겠다. 오전 10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남청주에서 남이분기점 7㎞ 구간,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부군 6㎞ 구간, 목천부근에서 천안분기점부근 5㎞ 구간, 양재부근에서 반포 6㎞ 구간 등에서 정체다.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방향 당진분기점부근에서 서해대교 20㎞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부근에서 화도 9㎞ 구간에서 정체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방향은 용인~양지터널부근 6㎞ 구간 등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평방향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부근 4㎞ 구간, 문경새재에서 문경2터널부근 4㎞ 구간, 북충주부근에서 충주분기점부근 6㎞ 구간 등에서 막힌다. 이날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 시간을 보면, 상행선은 ▲부산~서울 7시간10분 ▲대구~서울 6시간 ▲광주~서울 5시간30분 ▲대전~서울 2시간30분 ▲강릉~서울 2시간50분 ▲울산~서울 6시간40분 ▲목포~서울 5시간50분이다. 하행선은 ▲서울~부산 5시간 ▲서울~대구 4시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40분 ▲서울~강릉 2시간50분 ▲서울~울산 4시간4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2022-09-11 14:17:0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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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나무' 전국에 1.4만그루… "관리 제대로 안돼"

최근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며 보호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내 보호수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실(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보호수 관리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수는 총 1만3859그루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종별로 ▲느티나무 7278그루 ▲소나무 1753그루 ▲팽나무 1340그루 ▲은행나무 769그루 ▲버드나무 554그루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4105그루 ▲경북 2022그루 ▲충남 1842그루 ▲충북 1228그루 ▲경기 1056그루 순으로 나타났다. 우영우 나무로 알려진 창원시 동부마을 당산목은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는 경북 울릉군 을릉읍 도동리에 위치한 향나무로 약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느티나무 약 1300년 이상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의 느티나무 약 1300년 이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의 주목 약 1100년 이상 등 전국의 보호수 중 10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된 나무가 10그루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다수 보호수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 가능한 피해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호수 피해 현황을 보면 2017년 57건에서 2018년 52건, 2019년 182건까지 전년 대비 3배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01건, 2021년 79건으로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이미 65건의 피해가 접수돼 반년만에 작년 1년치에 근접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피해 유형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는 209건으로 44%로 나타났다. 이외 ▲생육불량 179건(38.0%) ▲기타 64건(13.6%) ▲훼손 12건 (2.5%) ▲병해충 7건(1.5%)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수 정기 점검 및 보호 장치들이 충실히 준비되어 있었다면 대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호수 관리 관련 산림청 사업 예산은 그동안 없었고, 2022년이 돼서야 노거수 안전관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5억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마저도 사업대상이 3000그루로 전체 25%에만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안병길 의원은 "우영우 팽나무 문제는 보호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1만5000그루에 달하는 보호수들이 앞으로 이름에 걸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전격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10 18:2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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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3년 만에 대규모 대면 채용박람회 개최

고려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려대 SK 미래관 로비 및 최종현 홀에서 2022년 하반기 고려대학교 채용박람회(KU Job Fair)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던 고려대학교는 코로나 발생 이후 온라인으로 채용박람회를 진행했으나,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돕고자 3년 만에 대면으로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80여개의 국내외 우수기업 및 기관들이 참가해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박람회인만큼 많은 학생이 참가해 문정성시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인기 기업에는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행사장을 찾아 취업준비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행사에 참가한 정다희(22·경영학과)씨는 "입학 후 코로나로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면 행사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정보를 얻고 현직자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대면 박람회가 종료된 후에도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채용박람회를 추가 진행한다. 학생들은 15일부터 16일, 22일부터 23일 총 4일간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담당자와 만나 취업 정보를 얻고 상담받을 수 있다. 고려대 경력개발센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간 1회 진행하던 채용박람회를 온·오프라인 방식의 병행과 더불어 2회로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기업별 채용설명회·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기업 담당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9-10 13:12: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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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노인수 교수, 세계 최초 ‘알킨 하이드로포밀레이션 반응 고효율 불균일 촉매’ 개발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알데하이드'를 만드는 데 있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노인수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캠퍼스 연구팀과 함께 화학 산업계가 알데하이드 생산 공정에서 요구해 왔던 고효율 '불균일 촉매'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9일 공개된 세계적 권위의 과학학술지인 네이처 지에 게재됐다. 개발에 성공한 '불균일 촉매'는 산업계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균일 촉매'와 달리 생성물이 분리돼 정제를 위한 폐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촉매 재활용도 가능하다. 선택도는 96%로 균일 촉매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 산업계는 지난 80년 이상 '균일 촉매'를 사용한 '알킨 하이드로포밀레이션' 반응을 통해 의약품, 윤활제 등을 생산하는데 필수 원료인 알데하이드를 만들어 왔다. 전 세계 화학 산업계는 불균일 촉매의 낮은 선택도 때문에 균일 촉매를 사용해 연간 1200만 톤의 알데하이드를 생산하고 있다. 알데하이드는 '석유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보다 몇 배 비싼 화학 산업의 필수 핵심 원료다. 기존의 균일 촉매는 금속 중 가장 고가로 백금보다 16배 비싼 '로디움' 금속을 이용했으나 촉매 재활용이 안 돼 학계와 기업은 불균일 촉매 개발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노 교수 팀은 로디움 금속의 입자 크기를 단원자를 줄인 뒤 텅스텐 산화물을 로디움 단원자 옆에 원자 단위로 위치시켜 로디움 표면에 나타나는 '피독 현상'을 해결하는 불균일 촉매 개발에 성공했다. 제 1저자인 노 교수는 "알데하이드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해롭고 재활용이 어려운 균일 촉매를 대체할 고효율 불균일 촉매를 세계 최초로 제시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2022-09-10 13:12: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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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호소하던 사립대학들, 적립금은 '2천억'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충원에 어려움이 깊어졌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제안하던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규모가 올해 2월 기준 약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이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10조 620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0조436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839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4년제 사립 대학 적립금은 8조14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96억원 증가했으며,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57억원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적립금을 가장 많이 유보한 사립대학은 홍익대(7288억원), 이화여대(6352억원), 연세대(6146억원), 수원대(3772억원), 고려대(3565억원), 성균관대(3087억원) 순으로 6개 대학들의 적립금은 3000억원을 상회한다. 이를 포함해 1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사립 대학을 계산해 보면 총 84곳이 나온다. 사립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원율 저하 등을 이유로 꾸준히 재정난을 호소해왔다. 올해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했을 때도 이를 반대하는 대학생 단체들과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 각을 세웠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적립금이 증가한 사립 대학과 전문대학은 145교로 전체 275교 중 절반을 조금 넘는 52.7%이다. 사립대학은 77교로 51.0%가 증가했으며, 사립 전문대학은 68교로 54.8% 증가했다. 반면 적립금이 감소한 대학은 총 110교(40.0%), 변화없는 대학은 20교(7.3%)다.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 중 호남대는 늘어난 1193억원에 대해 토지 매각 대금 등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 역시 275억원 늘었는데, 기부금과 이자 등을 적립했다고 전했다. 부산외국어대 적립금 또한 266억원이 늘었는데, 캠퍼스 매각 대금 등을 적립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서 '적립금의 중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가급적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교연은 자료를 통해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사립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 추가 적립을 지양하고, 보유한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9 10:31: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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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SW동아리, 지역 청소년 SW인재 양성 나서

순천향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AI·SW에 관한 흥미 유발과 SW 가치 확산을 위한 재학생 'SW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순천향대 'SW 동아리'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사물인터넷학과 등 5개 학과 4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충남지역 내 초·중학생의 AI·SW 활용 능력 제고와 SW 가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RC카 만들며 아두이노 이해하기 ▲드론으로 배우는 블록코딩 ▲사물과 인터넷의 빛나는 만남 등 다양한 SW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특히 8일 아산중학교에서 진행된 '4휠 RC카 만들며 아두이노 이해하기'에서는 SW 동아리 소속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재학생 멘토 4명이 2학년 2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아두이노 사용하기, 기초 프로그래밍의 이해 ▲디지털 신호 입출력하기 ▲4휠 스마트 RC카 응용하기 ▲RC카를 이용해 장애물 피하기로 자율주행 체험하기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SW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대학생 멘토였던 최명지 학생(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3)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아두이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떠한 교구를 활용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RC카를 활용해 친밀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앞으로 학습적인 부분 이외에도 고민 상담과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근한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준서(아산중·2) 학생은 "적외선 리모컨으로 조종이 가능한 RC카를 직접 만들고 움직일 수 있어 좋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SW 분야에 큰 흥미가 생겼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대학생 멘토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9 08:00: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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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박경귀 아산시장 초청 토크콘서트 진행

호서대학교는 8일 박경귀 아산시장을 초청해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 강당에서 디지털 창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디지털 창의 토크콘서트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호서대와 카이스트, (사)창의공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역 시민을 위해 마련한 유명 석학들의 릴레이 특강 행사다. 호서대는 이번 토크콘서트가 석학들의 통찰과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며, 이에 힘입어 더 알찬 내용으로 구성한 시즌2를 올해 9월부터 호서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주 이승섭 카이스트 부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서는 특강자다. 박 시장은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은 인문학적 영감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인문학 전파에 힘쓰고 있다. 저서 '그리스, 인문의 향연(2016)'은 2016 우수출판 컨텐츠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강에서 박 시장은 '오래된 미래, 그리스 문명의 지혜'주제로 그리스 문화와 인문학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8번의 그리스 배낭여행과 그리스 문명의 자취를 따라 17차례나 나섰던 유럽여행의 경험을 청중에게 생생하게 풀어내며 큰 공감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그리스인들은 자유, 민주, 평등의 개념을 만들어 구현시켰고, 그들의 문화는 서양문명에 영향을 미쳐 근대 모든 국가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예술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주 호서대에서 열리는 제2기 토크콘서트는 지역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음 주는 김우식 카이스트 이사장이 특강자로 예정돼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9 08:00:0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