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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태규 의원, “각 시·도교육청 코로나19 현금 6000억원 뿌렸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약 6112억 원의 현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각각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회복특별지원금,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치원생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577만명에게 지역별로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020년과 2021년 2번에 걸쳐 각각 10만원씩 약 65만명에게 총 650억원을 지급했고, 인천도 2020년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3000원, 2021년에는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씩 약 65만 명에게 총 6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강원과 전남, 제주가 각각 2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제주교육청이 1인당 40만원씩 지급해 1인당 지급액이 가장 컸고, 경북교육청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1660억원을 지급해 총금액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였으며, 대구는 농산물꾸러미로 약 3만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기개발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들까지 포함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고, 정작 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은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혈세인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의 교육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학생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3:45: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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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재학생, 소방안전 빅데이터 경진대회 ‘대상’

호서대학교는 로봇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인우 학생이 '제2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플랫폼 활용사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서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단 주관으로 소방안전 빅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지원해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경진대회에는 총 63개 팀이 참가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씩 총 6팀이 선정됐다. 플랫폼 활용사례 부문에서는 김인우 호서대 학생이 대상, 김가연 연세대 학생과 김나영 이화여대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인우 학생의 대상 수상작 '서울시 재난안전 취약자 분류 및 인구수치와 화재 발생의 상관관계'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과 융합의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진 로봇공학과 학과장 교수는 "호서대 AI·SW중심대학사업 참여를 통해 배양된 SW·빅데이터 융합 역량이 든든한 기초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현장 문제해결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3:41: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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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교육부가 올해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올해 수능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게 평가됐다.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이외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 누리집 등에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3:40: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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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아주대 기업탐방 프로그램서 최우수상 소개 기업 선정

JW중외제약은 아주대학교 기업탐방 프로젝트인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발굴단'의 기업 발표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팀의 소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발굴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재학생에게 소개하는 기업탐방 프로젝트로, 이번이 9기째 진행됐다. 발굴단은 기업 탐방,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의 강점과 기술력 등을 담은 기업분석보고서를 제작하고 발표회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수상 기업 탐방 내용은 책자와 웹진, 영상 등으로 배포된다.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발굴단 '생화조화'팀은 지난 8월 말 서울 서초동 JW중외제약 본사를 방문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인사 등 3개 부문에 대한 직무인터뷰를 실시하고 기업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JW중외제약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 지난 5일 열린 발표회에서 총 12팀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팀은 'JW중외제약은 스마트바이오 연구·개발(R&D) 기반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분석했다. 세계 5대 수액 브랜드 '위너프'를 비롯해 '리바로' '악템라' 등 탁월한 효능을 갖춘 전문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 전용 포털 'JWP ON'을 선보이는 등 고객 소통 채널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JW중외제약의 기업 현황과 채용 정보, 조사 후기, 담당자 인터뷰 등도 기업분석보고서에 담겼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본사는 1945년 창업 이후 77년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전문 치료제개발에 매진해왔다"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학생 등에게 산업과 기업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생 취업 커뮤니티와 산학협동 프로그램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12 12:26: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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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입찰 담합' 코위버 등 제조사 3곳에 과징금 58억원

한국철도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 공공기관과 통신사업자가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3개 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과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와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사용된다.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의 광다중화장치 수요량 대부분을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가 공급하고 있는 독점 구조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는 2010년 7월 7일 처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며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이 접차 확대됐다. 3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런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의 이익금을 배분했다. 담합 실행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제3자가 저가투찰한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및 민간분야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2 12:0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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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천원의 ‘마음든든 아침’ 3년만에 재개

고려대학교는 12일 오전부터 '마음든든 아침'을 학생들에게 1000원에 제공한다. 2019년까지 시행했던 '마음든든 아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시행되지 못하다 오늘부터 다시 학생들을 맞이했다. 고려대는 매월 1만원 이상 소액 기부하는 캠페인 'KU PRIDE CLUB'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 중 일부로 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가 4500원~5000원에 제공되던 아침식사가 학생들에게는 1000원에 제공된다. 고려대는 학업과 다양한 생활로 바쁜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기 쉬운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KUPC 기부금으로 아침식사를 제공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생식당 식사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을 느꼈던 학생들에게도 천원의 아침식사는 반갑다는 반응이다. 이용재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경영·19)은 "콜라 한 캔보다 싼 값에 아침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천원의 아침 식사가 선배님들의 사랑으로 3년 만에 재개돼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식당을 찾은 박충만(사회·20) 학생은 "평소에 돈도 걱정이고 시간도 부족해서 아침밥을 거르곤 했었는데, 선배들 덕분에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다"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행사인만큼 매우 감사하고 향후에 선배들처럼 후배들을 위한 선순환에 동참하고 싶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를 향한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으로 전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마음든든 아침'이 꾸준히 제공돼 학생들의 하루 시작이 든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1:28: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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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 등 저가 원료 활용 국내 첫 석유화학 공장 준공

국내 최초로 중질유분이나 부생가스 등 저가 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석유화학 공장이 준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12일 충남 서산 소재 대산 현대케미칼 석유화학 시설(HPC: 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약 4년 3개월에 걸쳐 건설됐으며, 납사(나프타), LPG(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기존 석유화학 공장(NCC)과 달리, 중질유분, 부생가스 등 저가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다. 저가 원료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도입한 것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 6개 공장을 보유한 셸(Shell)사에 이어 전세계 두 번째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15만톤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가능해 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 증대 효과, 약 15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케미칼은 2014년 5월 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출자해 설립했다. 현대는 원료공급과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롯데는 기술지원과 제품 판매 부문을 맡았다. 박일준 차관은 축사에서 "현대케미칼은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가 상호 협력해 업종 간 장점을 결합한 대표 사례로, 이번 HPC 준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같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5일 OPEC의 대규모 감산 결정으로 석유가격이 재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업계도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2 11:27: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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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횡령·배임액 야금야금 10년간 366억

[서울=뉴시스]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액이 지난 10년간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92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액은 각각 275억원과 91억원으로, 피해액만 총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수협조합 91개의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최근 10년간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횡령한 건이다. 배임의 경우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원의 피해를 끼친 건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2022년 3월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한 건이다. 배임의 경우 2021년 11월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과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총 192억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횡령의 경우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예탁금 횡령액 11억원을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배임의 경우 20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원을 마찬가지로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했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2 11:11: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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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계대학평가 ‘글로벌 78위, 국내 2위’ 쾌거

연세대학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가 12일 발표한 THE 세계대학순위에서 작년보다 무려 73계단 상승한 세계 78위에 올랐다. 지난해 개교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는 연세대는 올해 발표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퀀텀점프로 다시 한번 경신하며 '아시아 사립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15년 이후 7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는 국내 주요 대학의 순위가 답보 내지 하락한 가운데 순위가 상승하며 국내 순위 역시 2계단 상승한 2위에 올랐다. THE는 ▲교육여건(30%), ▲연구실적(30%), ▲논문 피인용(30%), ▲국제화(7.5%), ▲산학협력(2.5%)의 5개 평가항목을 토대로 전 세계 대학들을 평가해 매년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하며, 올해는 전 세계 1799개 대학의 순위가 매겨졌다. 연세대는 교육여건에서 44계단, 연구실적에서 33계단, 논문 피인용에서 67계단씩 가파르게 순위가 상승하면서 종합순위가 껑충 뛰었다. 산학협력에서는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했으나 40위권 대의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세대의 이번 성과는 지난 6월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에서 73위를 기록한 데 이은 낭보이다. QS는 THE와 더불어 가장 공신력 높은 세계대학평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연세대는 양대 세계대학평가로 알려진 THE와 QS 세계대학평가에서 모두 70위권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작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앞으로도 우수 연구자 발굴·유치 및 미래 유망 분야 지원 등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승세를 가겠다고 전했다. 연세의 교육과 연구 성과를 '공존과 헌신'의 가치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1:06:1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