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수출대금 못 받아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갚은 보험금 3686억원… 전년대비 2배 '껑충'
국내 수출기업이 받지 못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대신 갚은 보험사고 채권발행액이 올해 8월 기준 3686억원으로 지난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보험 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율이 30%에 불과해, 국외 채권잔액이 1조 6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국외채권은 3686억원으로 급증했다. 무보 국외채권은 2019년 1611억원, 2020년 2145억원, 2021년 2090억원이었다. 반면, 무보가 국외채권을 회수한 누적 회수율은 30%에 머물러 무보의 국외채권 잔액은 올해 8월말 현재 1조 6921억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고위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무보가 고위험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잔액은 8월 말 기준 15조9000억원에 달해 무역보험기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험국가는 총 7단계의 국가신용등급 중 5,6,7등급에 속하는 나라다. 5등급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터키, 그리스 등 29개국, 6등급 국가는 우크라이나, 네팔, 캄보디아 등 42개국, 7등급 국가는 북한, 몽골, 러시아, 시리아 등 86개국이다. 무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 파키스탄, 튀지니, 페루에서는 식품, 에너지 등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돼 반정부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이집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가고 있는 일부 신흥국들은 비필수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해 외화유출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난 4월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비롯해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 IMF나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을 지원받거나 신청한 상태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국가간 무역거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율 제고와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