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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의 3개 항암제의 복제약을 개발하던 복제약사인 알보젠에 해당 항암제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복제약 출시를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월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가 1년 전보다 41조원 더 걷혔지만 정부 지출이 더 많아 나라살림 적자는 85조원 넘게 불어났다. 덩달아 나라빚도 늘어 1030조원이 넘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가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육 당국이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획일적인 전수평가는 지향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자율평가 확대라는 여당 의원들이 대립했다. <산업부> ▲삼성 5개 관계사가 협력사들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현대로템이 K1 전차의 성능개량(K1E1)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노후 전차 성능을 추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2022를 개최하고 개발자들에 '캄테크'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하는 '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도입과 친환경 제품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자본시장부> ▲한국은행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연 5% 이자를 제공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상품이 등장했다. ▲카카오뱅크가 주주 환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증권업계도 일제히 목표주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익 전망 하향에 따른 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부> ▲10년만에 기준금리 3%시대가 열렸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와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연내 8%까지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도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두 번째로 작은 수준에 그쳤다. ▲병·의원의 권유에 따라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다.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잠재 부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편의점 술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편의점 업계는 자신의 취향을 찾아 다양한 술을 섭렵해보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술을 내놓고 특화점포를 내고 있다. ▲오비맥주가 2021년 2월 첫선을 보인 '한맥'이 맥주 시장 3위로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 한맥은 보다 한국적인 맛을 위해 국내산 고품질 쌀을 함유, 상쾌한 풍미를 자랑한다. ▲피자 업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미노피자가 업계 'No.1'을 유지하며 프리미엄 피자부터 클래식 피자까지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과 LG유플러스가 대체불가토큰(NFT)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NFT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10-14 06: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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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대면·비대면 개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15일 비대면 실시간 경기를 시작으로 11월 27까지 6주간에 걸쳐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22일부터 11월 27까지 16개 시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16개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도별로 시합(리그, 2022.4월~10월)을 거쳐 선발된 학교가 참여한다. 종목별 경기는 순위를 가리는 경쟁 방식이 아닌 다양한 지역의 팀들과 경기할 수 있도록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축전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도 운영해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체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쉽게 체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도 운영한다. 15일에 진행되는 실시간 비대면 경기는 시도별 예선(9.2.~23.)에 참여한 1만9594명의 학생들 중 종목별·학교급별 시도 대표로 선발된 16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시간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참가자의 친구 및 가족들은 생중계(교육부 유튜브)되는 경기 장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응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대회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이 이뤄지며, 경기 일정과 결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누리집에서 대회참가 확인서와 경기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6:0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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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 … 의무혼합비율 2030년까지 8%까지 상향

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신규로 도입하고, 경유에 섞는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까지 상향키로 했다.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상용화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안광헌 사장,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비율(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석유정제사업자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06년 화석연료 대체수단으로 바이오디젤을 도입했으며 2011년 혼합 비율 2.0%를 의무화한 이후 현재는 3.5%로 높인 상태다.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선박유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업계 애로해소 지원에 나서고,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경우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 선정 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생산-소비업계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 이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3 15:3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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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선정

호서대학교는 '2023~2025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수학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하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사업'의 하나로 한일 양국 간 고등교육 교류로 한일 관계를 선도할 고급 인재양성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교류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선발된 일본 유학생은 호서대를 포함한 국내 22개 대학에서 내년 1학기부터 석·박사 학위 과정과 학부 과정에서 수학하게 된다. 호서대는 현재 일본 호세이대학, 아시야대학,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등 18개 대학과 학술·학생 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오사카전기통신대학, 나가사키국제대학 등과 상호 한국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일 양국 간 학술교류와 대학생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사업을 적극 수행해왔다. 호서대는 이번 사업으로 우수 학위과정 장학생을 선발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박사(3년), 석사(2년), 한국어 예비교육과정(1년), 학부 교환학생(1년)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 연수 수업료, 학위과정 등록금 전액, 왕복항공료, 월 생활비, 의료보험료, 정착지원비,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박설호 국제협력원 부총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서 한일 양국 학생들이 활발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심화하고 미래 발전적 한일 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란다"며 "호서대는 8년 연속 교육국제화인증대학 선정 등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활발한 해외취업 등 우수한 국제화 역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5:29: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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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개선? 전체적 검토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및 교육청 소관 기관의 자체수입 등을 기초로 해 구성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수입이 전출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르면 전출금은 법령 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전돼야 하는 법정전출금(제11조 제2항)과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비법정전출금(제11조 제9항)이 있다. 특히 법정전출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의 20.79% 연동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지방세 일정비율이 전출금으로 이전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10%, 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5%, 그 밖의 도는 3.6%를 지방세에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 및 비법정전출금 총액규모를 보면 2017년 11조3674억원에 비해 2021년에는 13조1661억원으로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017년 3조4504억원에서 2021년 4조349억원으로 약 6000억원 정도가 증가했고, 경기도가 2017년 2조5352억원에서 2021년 3조563억원으로 약 5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전 계획된 사업에 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사용할 사업들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5:2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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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냐, 자율이냐' 의견 팽팽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육 당국이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획일적인 전수평가는 지향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자율평가 확대라는 여당 의원들이 대립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평가 형식이라고 의견을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산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 영남권 교육청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평가가 없어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평가를 막고 있으며 결구 학부모들은 자녀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계층간 학력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여라는 이름으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넘긴 상태"라며 "학력평가를 통한 줄세우기가 아니며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의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인사·승진·가산점과 연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질의에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도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는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입장문을 통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자율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학교, 지역 간 서열화 등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이 획일적 '전수평가'인지, 학교별 '자율평가'인지에 있다. 교육부는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한 반응이 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해 거부하고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면 자칫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교과별, 영역별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을 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 실시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으로 한 문제 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4:47: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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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혁신기업 스케일업 펀드 조성… 1차 800억원 조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과 함께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4일부터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CVC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이 출자해서 설립한 벤처캐피탈로서, 재무적 목적 외에 모기업과 협력해 공급망 강화, 협업기업 발굴, 신시장 개척, 신산업 창출 등 전략적 목적으로 투자하는 특성을 갖는다. 산업부는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그린 전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우리 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과 그 모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도 디지털·그린 전환과 생산성 제고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초격차도 개별기업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혁신기업을 발굴해 서로 협력해야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입장에서는 CVC 모기업의 기술력, 네트워크, 구매력 등을 활용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목표액은 800억원 이상으로, 공급망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한다. 펀드 운용기간은 투자 5년, 회수 5년 등 최대 10년으로 설정,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조산업의 대·중견·중소기업이 모기업인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운용사를 선정하며, 투자역량 외에 CVC 모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네트워크, 수요연계, 해외시장 진출 등 피투자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산업과 관련한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의 투자·기술협력이나, 지자체·지역혁신기관·지역기업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한 운용사는 우대한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산업이 직면한 큰 파도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넘을 수 있다"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할 스케일업 펀드가 혁신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성장을 통해 우리 산업의 대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3 14:3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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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중구청, 지역 활성화 위해 손 맞잡는다

동국대학교와 서울 중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동국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중구청 및 지역경제 주체 등 중구지역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들과 함께 '지역활성화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자치구가 협업해 캠퍼스타운을 조성, 청년창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낙후된 도심 제조산업에 디지털신기술을 융합해 중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동국대-중구 컨소시엄은 'HAI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활성화, 'HELLO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동국대는 대학 특성화 분야인 ▲디지털신기술융합 ▲문화콘텐츠 ▲소셜 분야 창업을 지원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청은 ▲중구 도심산업박람회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 ▲ 마을기업 육성 등 중구 재정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중구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한다. 다양한 의견과 니즈를 수렴하고 환류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문할 계획이다.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동국대가 청년 창업 명문대학임을 재확인시켜준 계기"라며 "이번에 구성된 지역활성화협의회를 통해서 대학 청년창업가와 중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성 서울시 중구청장은 "창업육성과 지역상생을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구를 대표하는 많은 기관들이 참석했다"며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경제 주체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3:51: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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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내년부터 도입

현재까지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대상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포함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명에 이르나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명의 학비 부담 경감과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됐다. 아울러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 기관의 현황을 반영해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등이 결정된다.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3:50: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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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공립 유·초·특수교사 임용 경쟁률 상승

2023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3일 안내했다. 그 결과 공립학교 교사는 166명 선발에 1439명이 지원해 8.67:1, 국립학교 교사는 2명 선발에 8명이 지원해 4:1, 사립학교 교사는 17명 선발에 158명이 지원해 9.29: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공립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 8.38:1 대비 소폭 상승한 8.67:1이며, 선발분야별로는 유치원이 전년 37.29:1 대비 크게 상승한 68.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 초등학교는 지난해 3.6:1에서 4.57:1, 특수학교(유치원)는 3.6:1에서 5.1:1, 특수학교(초등)는4.64:1에서 5.81:1로 모두 경쟁률이 상승했다. 국립학교는 한국우진학교에서 위탁한 특수학교(초등) 분야로 4:1의 경쟁률이며, 사립학교는 지난 3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제1차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선발 의무 시행으로 17명 선발에 158명이 지원해 9.29: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12일에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4일 누리집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3:49:5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