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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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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56.7% "필수품목 중 불필요 품목 있어"… 6명 중 1명은 '구입강제' 경험

가맹점주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6명 중 1명 꼴로 물품 구입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까지 약 3개월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필수품목과 구입 강제 관련 항목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절반을 넘는 56.7%로 나타났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참성하는 응답은 7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 경험은 패스트푸드(30.0%) 업종에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정가하는 행위'(12.5%) 등이 많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곳 중 1곳(27.4%)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였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6%로 각각 전년도 86.6%에서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과 정책만족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2:1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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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11일째]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1조원 추정… 공장 멈추면 1일 1238억원 피해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를 출하 중이며,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톤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그간 선출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왔다.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와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지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공장이 멈추면, 최소 하루 평균 123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장 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로, 금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특히 운송방해와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달라"며 "정부도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협단체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화학협회 역시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1차관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 증대라는 3중고 속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급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품절 주유소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운영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천안저유소는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정유4사 등과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해 주유소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은 긴급 투입하고 있다. 지난 2일 14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60개소로 서울 22개, 경기 16개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있으나 충남 11곳 등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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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3 대입설명회·특별진학상담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3 대입 정시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학설명회'와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정시모집 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을 안내하기 위한 이번 대입 정시모집 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다. 진학설명회에서는 △2023 수능 결과 분석 및 정시 모집의 특징과 이해 △2023 대입 정시 맞춤형 지원전략 △쎈진학 학부모용 진학 상담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공교육의 진학 전문가가 강의한다. 또한, 현장 방문 시 학부모용 자료집 1400부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2023 대입 정시모집 대비 1:1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광운대, 건국대, 명지대에서 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25일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시특별진학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상담 예약 사이트 (https://sangdam.jinhak.or.kr)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약기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다. 대면 상담에 참여하는 학부모 1600명에게는 학부모용 진학자료집을 제공한다.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의 교사들이 개발·보급한 쎈진학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며, 학생·학부모용 상담프로그램도 별도 제공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2023 대입 정시 설명회와 1:1 특별진학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수험생들의 대입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여 '더 질 높은 교육'으로 공교육 진학지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4 10:16: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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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가상화폐 루나를 판매해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함께 청구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남부지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지난 5월 세계 코인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1400억의 부당 이익과 함께 고객 정보와 자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초기 투자자와 핵심 개발 인물로 지목되는 7명의 인물 또한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 일당은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1인당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신 전 대표가 가장 많은 1400억원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4:48: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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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몰이'의혹 정점?...서훈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이 급물살을 탄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 의혹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숨진 故 이대준씨가 피격 당했다는 첩보 이후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께 이씨가 피격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대통령에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는 '피살·소각'이라는 내용이 사라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로 보고 있어, 서 전 실장 구속이 이번 사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사실 여부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공개를 늦췄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3:28:0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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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에게 끌려간 韓 국민…석유 3000톤 갈취 당해

우리 국민이 탑승한 유류운반선 한 척이 해적에게 끌려갔다가 풀려났다. 해적들은 30억원 가량의 석유 3000톤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우리 국민 2명은 3일 인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에 도착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외에도 17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 사건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남방 약 200해리에 있던 SK해운의 싱가포르 법인 소속 선박 'B오션호'의 연락두절로 시작했다. 24일 오전 7시(한국 시간) 연락이 끊겼지만 다음날인 25일 오전 11시 55분 선장의 비상위성전화를 통해 연락이 닿아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당시 선박에는 무장인원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적에 바로 제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적은 유류와 아니라 통신과 기본적 운항 항법, 엔진 등 선체 일부도 훼손했다. 외교부 당국은 2일 기자들을 만나 "우방국인 이탈리아 해군이 승선해서 안전의 여러가지를 확인해줬다"며 "마침 국내에 있었던 가나 국방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했고, 국방장관이 해군 참모총장에 바로 연락해 수색을 도와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도움을 준 가나·이탈리아·코트디부아르·나이지리아 등에 장관 명의로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선박은 우리 원양어선을 상대로 해상급유를 하는 만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를 당한 선원들을 상황에 따라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3:10:2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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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업계 향해 '대화는 없다'…업무개시명령 예고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향해 엄포를 놓았다.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등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는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을 가한다. 오는 5일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의 96%인 19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현장에서 업무 미복귀자를 확인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수도권 곳곳의 건설 현장은 당장 내주부터 공사 중단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현장 복귀를 진행할 계획이다. 둔촌주공 사업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골조 공사가 중단됐다. 전기, 배선, 창호 등 공정만 진행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져 골조 공사 중단 기간이 늘어나면 준공·입주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멘트 다음으로 출하량에 문제가 큰 정유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멘트 출하량이 초기에 5%까지 급감해 제일 큰 문제여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다음으로 출하량이 문제되는 부분은 정유"라며 "언제할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건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눈 전국에 총 60곳으로 늘어났다. 하루 사이 8곳 늘었다. 정유 업종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2:33:2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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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측에 "렌트·리스 차량도 기간에 무관하게 상업용 차량에 포함해달라" 제안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에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2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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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화물연대 조사방해 조직적이고 심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10시부터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총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10시 화물연대본부 및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 행위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며, 향후 파업 종료 후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측의 조사 방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00: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