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3년만에 나주 현장국감… 한전 적자·전기료 인상 '네탓 공방' 예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정감사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과 그로 인한 전기요금 급등에 대해 여야의 네탓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공공분야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고 선언한만큼 한전과 발전사 구조조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서 현장 국감을 치른다. 피감 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와 5개 발전사 등 16곳이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감이 나주에서 열리는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한전 국감의 최대 이슈는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와 그로 인한 전기요금 급등의 책임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누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력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비가 치솟았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 겨울철 수요는 급등하는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한전 누적 적자가 3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며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가 전기요금 급등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추진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무리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서며 전기료 인상을 미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 상관이 없고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야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에 있다고 보고 공기업 방만 경영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적자가 누적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구조조정 요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권 직후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하며 재량지출사업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10%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토록 하고, 공공기관 역할 축소와 민간기업으로의 이전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시각이다. 올해 거액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 등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예산을 쏟아붓는 게 적절한지도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올해 서둘러 개교를 진행하다 100억원대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이 드러난 바 있으며, 교수를 충원하면서 일반 정교수 평균 연봉을 국내 4년제 대학 교수 평균의 약 2배인 2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한편, 한전은 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과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 규모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해 추진키로 했으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부동산 매각(136.3%)만 충족한 상태로, 지분매각(5.4%), 해외사업 구조조정(5.6%), 투자비절감(57.9%), 비용절감(56.5%)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