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11개 핵심투자분야에, 2030년까지 13.5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11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분야를 정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에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연구개발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LX세미콘,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진로봇, LG이노텍, 엘앤에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J제일제당 등 9개 기업 CTO 등이 참석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성이 불분명해 시류에 편승하는 사업·과제가 양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등은 작년 9월부터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11대 핵심투자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 이행을 목표로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자율주행(레벨4이상)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 톱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첨단패키징용 핵심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강건화'를 위해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상용화 실증 미니팹을 구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선 매년 산업부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쏟아붓는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신규 사업 발굴, 계속 사업 신규과제 활용 등을 통해 2023년~2027년까지 6조2000억원,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시장·산업전문가에게 부여한다. 기존에는 업종별 단일 프로그램 디렉터(PD) 주도로 사업과 과제를 기획했으나, 기획 이후엔 PD의 역할은 종료되고, 전문기관이 지원 과정을 관리함에 따라 기획부터 성과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PD 외에 시장·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40개 프로젝트별 목표, 사업 구성 및 사업별 마일스톤 등을 포함하는 상세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그간 연구개발 사업이 개별사업 내에 다수 요소기술 단위 소규모 과제를 기획해, 기업·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여러 주체들이 각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개별과제들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과제로 분리하기 보단 대형 단일과제 위주로 지원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주도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해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소수 전문가에 의해 폐쇄적 사업운영과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의 성과도 낼 수 없고, 기술경쟁에서 결코 경쟁국을 앞설 수 없다"며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방향을 잡고, 혁신 역량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 드림팀을 구성해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