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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여부' 의무 반영...기록 보존도 4년으로 연장

올해 고교 1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처분 결과가 수시와 더불어 정시에서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자가 받은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징계기록은 초·중·고 졸업 후 4년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보존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인해 대입에서의 학폭 반영 여부가 재조명되면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오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정시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수시 전형에서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시 전형의 학폭위 조치 사항 반영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 전력 보존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학폭 가해학생 중 학폭위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적용된다.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됐다. 심의 시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소송 남발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퇴로를 봉쇄했다. 또 자퇴를 하더라도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해 상급학교인 고교, 대학 관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연장됐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2023-04-12 17:37: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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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각종 민원 공개, "닭요리, 생닭 먹는 느낌이었다"

#동원예비군 부대로 가는 방법은 당일에 대중교통으로는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자차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최소거리 216km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입니다.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교통비까지 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 2월 경인지방병무청)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하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는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는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친절한가요? 부를 때만 국가의 아들, 훈련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22. 12월 국방부) #휴일예비군 제도는 평일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특히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하여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음. ('22. 6월 국방부) #도시락 뚜껑을 열어 식사를 해보니 굉장히 차가운 상태고, 양념된 닭요리는 마치 생닭을 먹는 느낌이었고, 떡도 굉장히 딱딱하여 치아가 약한 사람은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2. 6월 국방부)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총 2만284건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3.4%나 많이 발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특히 4~5월 중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 34.8%가 발생돼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코로나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개선요구, 훈련급식 품질불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돼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 주소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훈련참석에 따른 교통문제 이의제기 ▲ 훈련때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품질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2023-04-12 17:3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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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21점 선정해 창업예산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함께 4월17일~8월10일까지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BI)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산업, 통상(무역),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 11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가상발전소(햇빛바람지도)', '프로출장러' 등 그간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수상팀들은 투자유치, 특허획득, 벤처기업인증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통해 혁신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공공·전력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공공·전력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7.14), 2차 발표심사(7.31)를 통해 대상 3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6점, 장려상 6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팀)에는 산업부장관상 및 주관·후원기관장 상과 상금 총 1억13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공모전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예산, 해외 진출, 사무공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력 데이터 부문 수상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채용 우대 특전이 부여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http://www.datacontes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자 활용 편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7:0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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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경기교육청, ODA 증액 촉구 동참...세계시민성 함양 강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경기교육청과 함께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존경받는나라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촉구를 위한 시민·청소년 행진'을 공동 주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ODA 증액 촉구 행진 서울·경기교육청·존경받는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원조(ODA) 증액 촉구를 위한 행진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알렸다. 조 교육감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 간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넓히고, 세계 속에서 더욱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촌 시대, 어려운 나라를 돕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금번 행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행진을 통한 작은 손잡음이 현존 세대들에게는 차이를 넘는 공존의 계기를, 미래세대들에게는 공동체적 공존으로 가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공감하는 교육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시민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우리들의 작지만 큰 발걸음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을 중심으로 한 계기교육자료를 제작했다. 계기교육자료는 총 6차시의 교수·학습자료와 수업용 PPT로 구성돼 있으며, 초·중·고별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자료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수업 지원은 신청 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파견 강사들은 1~4차시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이후 5~6차시 수업은 담당 교사들이 맡게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2 16:34: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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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00개사 바이어 한자리에… 83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MOU 체결 성과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국내외 기업 190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83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과 MOU 체결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12~13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상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개최, 이 같은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작년 12월에 이어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소비재,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공공조달 등 6개 분야 전 세계 400개 바이어가 방한하고, 국내 1500여개사와 약 3500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된다.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참가하는 종합상담회는 수출기업과 해외바이어 모두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온라인으로만 참여했던 작년과 달리 중국 바이어 96개사도 방한, 우리 기업들이 대면으로 중국 바이어에게 자사 제품과 강점을 설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담회장에서는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이뤄진다. 상담회 개최에 앞서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상담을 통해 총 127건, 83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과 MOU 체결이 합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회 기간 중 수출계약 등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의 수출계약과 업무협약 체결 규모가 총 45건, 450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올해 수출상담회는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 무역기조 확대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바이어 관리, 샘플 배송, 후속 상담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그러면서 "올해 수출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부처 합동 성과창출형 해외전시회 개최를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K-팝 공연과 연계한 합동박람회를 6월(프랑크푸르트)과 10월(방콕)에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담회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대-중소기업 디지털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국내 패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온라인 B2B 플랫폼인 'Kfashion82'(2023년5월 오픈 예정)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6개사와 함께 패션 전문 전시관을 구성해 국내 유망 패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해외바이어 89개사와 부산, 대전, 청주, 전주 등 4곳에서 지방기업을 위한 상담회도 열린다. 지난해 해외바이어 8개사와 대전에서만 상담회를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참여 바이어와 지역을 확대해 지방기업이 더 많은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6:2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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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원전 확대정책'에… 한국 원전 태운다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며 원전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에 한국전력이 신규 원전사업 개발 참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양국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은 12일 정승일 사장이 전날(11일) 부산에서 영국 그랜트 샵스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만나 영국 신규 원전 사업참여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정 사장은 "영국 정부의 조직개편과 영국원자력청(GBN) 설립을 통한 영국의 원자력 확대정책을 지지하고 한전이 정책 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전과 영국원자력청 간 신규 원전사업 개발에 대한 협력 MOU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샵스 장관은 "한전의 영국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국은 최근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로 개편하고, 원자력 확대 지원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인 영국원자력청을 설립하는 등 원전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1년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해왔으며, 특히 최근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안보 강화정책을 중점 이행 중이다. 양국 장관은 이날 원자력 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 효율, 전기차 및 송배전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정 사장은 앞서 지난 1월 31일 영국을 방문해 샵스 장관과 영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바 있어, 샵스 장관과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전은 영국 원전사업 참여를 위해 영국 정부뿐 아니라 의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주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3일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행사(ICAPP)에 신규 원전부지 지역구 의원(버지니아 크로스비)을 초청해 국내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6:01: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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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 강의 무료로...일반도 'K-MOOC'서 수강 가능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2023년 케이무크(K-MOOC)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단계 무크 선도대학 분야에 총 1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일반인도 들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대학·기관 수준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선정된 3단계 무크 선도대학 15개교는 연간 예산 2억2000만원을 보조받게 된다. 선도대학들은 매년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4개 이상의 특성화 분야 강좌를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선정 대학은 ▲건국대 글로컬 ▲고려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울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제주대 ▲중앙대 등이다. 이 중 부산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강좌를 개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외 석학, 글로벌 리더 등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를 개발할 방송사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다. 또한, 한국을 주제로 최신기술·정보를 활용하는 'K-지식테마 강좌'는 JTBC(방송사)가 맡게 된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고도화된 상호작용 기법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 '케이무크 플러스'에는 경일대, 군산대, 동의과학대, 서울사이버대, 성균관대가 각각 개발한 총 5개 강좌가 선정됐다. 아울러 특정 기술과 지식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계형(모듈형) 교육과정인 묶음강좌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등 12개 기관·대학 41개 강좌를 지정했다. 개별 강좌는 신기술·신산업, 한국 문화·예술, 환경·안전, 자연·인문·예체능 등 각 분야에서 총 64개 강좌를 선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 강좌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케이무크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2023-04-12 15:43: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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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유도한 글로컬 대학...살기 위해 '대학 통합'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사실상 각자도생 유도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대학당 1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에 선정된 30개 대학 중심으로 지방대학 생태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대학들은 생존 여부가 달린 이번 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학 통합'이라는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경국립대·경상국립대를 선두로 지방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대와 한밭대가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등도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학 통합' 흐름의 시발점은 정부의 '글로컬 대학' 정책이다. 글로컬 대학사업은 지방대학 30곳에 개별 대학 단위로는 이례적인 규모인 1000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책은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선택과 집중' 즉, 지방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방대학들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정부가 유도한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실제로 강원대 관계자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염두한 통합이 맞다"며 "자세한 사업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준비를 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대의 경우에도 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재정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혁신 사례인 대학 통합을 중점으로 자발적 구조조정의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과감한 대학 혁신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을 언급했다. 유사 학과를 합치고 캠퍼스별 기능을 특성화한 '대학 통합' 사례 중 하나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충원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대학당 1000억원 상당이 지원되는 사상 초유의 재정 지원을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의 당락은 대학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셈이다. 다만 교육 주체자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을 앞둔 강원대생 김모(24)씨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를 합치게 되면 캠퍼스가 다섯 곳에 존재하게 되는데 강원도대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존재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며 "입결이 모자란 학교들은 처분하고 강원대의 질적 향상에 더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대는 춘천을 비롯 삼척과 도계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강릉원주대는 강릉과 원주 두 곳에 캠퍼스가 있다. 이에 대해 강원대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캠퍼스를 특성화해 전부 활용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수렴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생존을 위한 경쟁 레이스가 다시 펼쳐진 상황이다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다. 지난 11일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대학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교수들은 '지방대 정책'들에 회의적인 응답을 보였다. 라이즈 체계 구축에는 35.7%, 지자체 권한 이양은 30.1%,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은 28.3%만 지지한다고 응답해 하위권에 속했다. 이 장관의 지방대학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9.3%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023-04-12 15:32: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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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포르투갈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루투갈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1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해상풍력 분야에서 양국 우수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만큼 친환경산업 선도국인 포르투갈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안토니오 코스타 포루투갈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포르투갈대사관,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양국 경제단체, 주요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포럼 축사에서 "코스타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 하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포르투갈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교역이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약 50% 증가하고, 양국 투자 역시 자동차 부품,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르투갈은 유럽경제위기 여파로 국가부도 위기를 겪었으나, 2015년 11월 코스타 총리 집권 이후 탈긴축, 구조개혁과 성장주도 견인정책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0년 -8.4%에서 2021년 4.9%, 2022년 6.7%로 회복했다. 한국과 포르투갈 교역 규모는 2019년 7억9000만달러에서 2022년 11억9000만달러로, 3년 사이 약 49.7% 증가했다. 포르투갈은 2010년 유럽연합(EU)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0%로 가장 높았으나, 2022년 1월 30%로 감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체 전력의 64%를 생산한다. 한국에 본사를 둔 신재생 분야 선도기업인 CS윈드(씨에스윈드)는 지난해 포르투갈 풍력타워 구조물 제조사인 ASM 지분 100%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이날 포르투갈 측에 "1998년 리스본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포르투갈이 부산을 지지해준다면 한국의 유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자동차·반도체·그린에너지 등 각 세션별로 상대국 진출 경험을 공유했고, 이어진 기업간 미팅을 통해 심도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5:0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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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서 '상대평가' 막아야...교육주체·변호사 모여 관련 법안 발의·통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9시 15분 소통관 앞,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이 담겨있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까지 총 2477명이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며,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동재 성공회대 대학생(학생 선언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교사 선언 대표), 김누리 중앙대 교수(교수 선언 대표), 법무법인 청호의 박은선 변호사(변호사 선언 대표)가 참석했다. 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만 3322명, 2019년 2만 4575명, 2020년 2만 682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2 14:27:4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