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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4월1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9개월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 수출을 떠받치던 ICT 수출 비중도 2002년 이후 역대 3번째 30% 아래로 추락했다. ▲중국이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나라빚은 1060조원으로 불고, 국세수입은 16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세수는 빠듯한데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나라살림 적자도, 나라빚도 계획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에코랜드GC,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전남 에덴CC 등 3곳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골프장으로 선정됐다. 반면, 전남 오시아노, 강원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전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은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으로 불명예를 얻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 사람만 다니는 보도가 조성된다. 정부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희망 학교에 통학로를 설치하는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강릉의 산불로 업무가 중단된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대출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가해자 처벌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 보호대책은 기준이 불분명해 지적되고 있다.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11년 만에 손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자본시장>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부진으로 침체기를 겪은 IPO 시장에 봄기운이 돌고 있다. 올들어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1분기 IPO 기업 수는 28개사로, 1999년~2022년의 1분기 상장 기업 평균 22개사를 웃돌았다. 공모주 시장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활기를 찾은 만큼 2분기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가 전분기 대비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건수는 1015건으로 직전분기 대비 15.1% 증가했다. 행사 금액은 6917억원으로 직전분기보다 21.6% 늘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산업> ▲D램 가격 '바닥'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 일부 제품에 한해 반등까지 나타나면서다. 13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16Gb 현물 가격이 3일 동안 3.23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전날(3.21달러)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가격 하락을 멈춘 것. 동 제품 현물가가 전날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3월 7일 이후 13개월만이다. 모바일에 쓰이는 LPDDR4 16Gb 가격도 13일 4.272달러로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 밖에도 일부 제품이 가격 상승을 보였다. ▲국내 대기업들이 강릉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삼성 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은 구호 성금을 비롯해 다양한 구호 물품 등을 전달하며 이재민을 위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의 방역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440개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8%는'중국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기업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 차원에서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긍정적 효과'를 예상한 기업은 38.2%였고,'경영실적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4.4%에 달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공급망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까지 1차 협력사 36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개요 및 대내외 동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이론 및 실습 ▲탄소 정보 공개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금융>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시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공시시 정량적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항목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내달 3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과 비교해 5% 올라 지난 2021년 5월 이후 최소폭 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금융데이터 관련 서비스 매출이 약 3조원에 육박하면서 관련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본격적으로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한다. 프리패브(Prefab) 공법을 통한 모듈러 단독주택 공급으로 단독주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유통&라이프> ▲완연한 봄에 웨딩 수요가 크게 진작하면서 주요 유통기업들이 신혼부부 공략에 나섰다. 백화점 업계 등이 웨딩 멤버십 혜택을 키우거나 웨딩페어를 진행하면서 3년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 웨딩 시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고환율과 코로나19 사태 중 줄어든 예식장 등 다양한 요소로 결혼 비용이 크게 올라 결혼 준비도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매출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명품 매장 앞 오픈런 소식은 뜸해졌지만 '디자이너 브랜드' 앞에는 오픈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체코맥주 코젤이 신제품 '코젤 화이트(ABV 3.5%)'의 테스트베드 국가로 한국을 선정, 첫 선을 보인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IPF) 신약 후보물질 BBT-877의 제2상 임상시험 첫 환자 등록에 따른 투약이 12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상2상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기술이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2023-04-14 06: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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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골프 라운딩 중단되면, 이용 홀 요금만 낸다… 33개 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 라운딩이 중단되면, 그때까지 이용한 홀 요금만 내면 된다. 또 골프장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책 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회원제 골프장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가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나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골프장 이용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부과(19.6%), 계약불이행(17.2%), 이용료 부당청구(16.1%)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또, 안전사고나 이용자 휴대품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또 골프장의 시설 유지·보수 등 골프장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의 제명, 자격제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회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탈회 시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토록 했고,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 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3 17:1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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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산업부 "핵심 원소재 연구개발지원 강화할 것"

중국이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최근 마이크론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는 작년 12월 중국이 발표한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근거한 것으로, 친환경차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구자석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의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따르면,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이 금지되고, 중국 영구자석 제조기업의 신규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제조가 완료된 영구자석이나 영구자석 관련 소재들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술 수출 금지가 품목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술 수출 금지라고 할지라도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국제시장 진입을 제한해,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될 경우 현재의 기술 수출 금지가 품목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고, 사마륨 코발트 영구자석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기술 수출금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원소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기술 수출 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 파악할 예정이며, 품목 수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최근 각국의 수출 규제 조치, 친환경 전환 등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정세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중국의 방역완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공급망 영향 주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3 15:5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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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처벌은 수단, 회복이 목적돼야...학폭 '치료·회복 대책'은 구체성 미흡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가해자 처벌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 보호대책은 기준이 불분명해 지적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엄격한 가해자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치료·회복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명확한 기준 제시 안 돼 학폭 근절 대책이 검토되기 전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시사했던 개선점은 피해자 중심의 회복·치료 체계이다. 현재 한국은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이 해맑음센터 하나이다. 이마저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조정실 해맑은센터장 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이뤄진 이후 피해학생에세 해맑음센터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센터를 찾은 학생 중 심의위원회에게 안내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피해학생들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회복·치료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마저도 생략되는 셈이다. 한국의 미흡한 학폭 후속 대응 속살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학폭 근절 대책에서 피해학생 밀착 맞춤 지원을 시사했다. '맞춤 지원'이라는 접근 방식은 매우 타당하나 실직적인 세부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학생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각 학교마다 갈등 해결 역량을 갖췄는지 진단이 필요하지만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교사 부족을 외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 관련 전문 교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런 상태에서 맞춤 지원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뿐인 맞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차원의 학교 밖 관계회복 지원단도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일 뿐더러 특별교육 기관이나 사회봉사 기관은 그 수가 부족하다. 시도교육청이 학폭 지원으로 매번 언급하는 '위(Wee)센터'는 늘 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제도도 스케치에 불과하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전문성 있는 전담지원관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담당자 지정으로 오히려 업무 갈등과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의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학교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 정규 경찰관을 배치해 학폭 등 학교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상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개 내외의 학교를 전담하기 때문에 실효적 지원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종로학원이 13일 공개한 서울 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학폭 상황 분석에 따르면 중학교만 비교했을 때, 389개교의 심의 건수는 4700건에 달한다. 이를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 내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관리하게 될 1년 동안의 학폭 상황은 적어도 40건 이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본래 업무가 있는 경찰관들을 학폭 전담으로 옮기려면 예산상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구성된 규모로 보인다"며 "인력이나 예상의 여유가 있다면 인당 담당 학교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학폭 가해학생 처벌 두고..."강력해야" VS "오히려 부작용 야기" 처벌 강화를 선택한 정부의 학폭 근절대책이 발표되자 가해학생 처벌 수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갈렸다. 교육계는 '엄벌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방향성이라고 지적하지만, 각계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대입 정시전형에서의 학폭위 조치 필수 반영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대입을 넘어 취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이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실제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935명을 대상으로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3.0%)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정순신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제는 학폭이 물리적인 부분에서 배경·집안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학폭을 저질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근절이 어려워진다"며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가해학생 퇴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덧붙여 이번 처벌 방안은 사실상 '진학을 희망하는 가해자'에게만 불이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 전 검사 자녀 사건'에만 특정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성경 학폭 소송 전문 변호사도 "사실상 학교에서 중재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부모들도 사과 등 관계회복 중심의 해결 방안이 아닌 법적인 부분으로 자녀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교원 단체들이 우려하는 부작용도 같은 지점에서 시작된다. 교총은 "처벌 강화는 곧 학교·교원 대상 민원,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슷한 사안에 대해 시도마다 학폭위 처분 수위가 달라질 경우,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는 관계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가 민원·소송에 끌려다니는 다툼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문제상황은 곧 교육의 연장이며,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어떤 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좋은교사운동 역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4-13 15:50: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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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에 밀린 '피해학생' 관리...학폭 대책 '제자리걸음'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11년 만에 손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계회복·치료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아 교육계의 비판이 이어진다. 13일 교육계는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이 '엄벌주의'에 초점이 쏠렸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2026학년도부터 학폭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수시·정시)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학생부 기록 보존기관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피해학생 중심의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계는 오래전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11년 만에 손본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하려는 대책 또한 새로울 게 없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기존 대책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가 학생들의 관계나 정서적 요인을 구조적으로 간과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지적에도 처벌 강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한 처벌은 피해 사실의 인지, 반성,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을 자극하기보다 회피 전략을 부추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가·피해학생 교육·치유체계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부 기재 연장과 대입 연계 확대는 학폭 근절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엄벌주의 방식을 강조하는 이번 교육부 발표안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조됐어야 할 피해학생 밀착 맞춤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의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처벌 대책으로는 학폭 조치사항 대입 정시 의무 반영,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는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제도 도입을 시사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전담지원관의 규모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기준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전국에서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 수준일 정도로 열악하다. 조정실 해맑은센터장 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이번 대책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학폭에서 가·피해학생의 분리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 사안이지만 피해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단독 전담 시설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피해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3 15:3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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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9개월째 감소… 전산업 대비 30% 아래로 '추락'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9개월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 수출을 떠받치던 ICT 수출 비중도 2002년 이후 역대 3번째 30% 아래로 추락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ICT 수출은 15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32.6억달러) 대비 32.2% 급락해 수출 감소가 9개월째 이어졌다. ICT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다 작년 3월 반등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작용한 결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결과"라며 "작년 상반기 기대하지 않았던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전체 수출을 뒷받침하던 전산업 대비 ICT 수출 비중이 산업부가 통계를 보유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28.6%로 추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전산업 대비 ICT 수출비중은 2011년과 2012년(각 28%)을 제외하고 모두 3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해 1분기 전산업 수출 대비 ICT 비중은 27.5%로 역대 가장 낮다. 다만, 전체 수출 규모는 작년 12월(168.8억달러) 이후 3개월 만에 150억달러 이상으로 회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9%), 디스플레이(-41.4%), 휴대폰(-49.3%), 컴퓨터·주변기기(-52.5%), 통신장비(-9.2%) 등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업황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와 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시스템(-18.4%), 메모리(-44.3%) 수출 모두 내리막이다. D램 단가는 2022년 1~4월 3.41달러에서 지속 하락하며 올해 1~3월 1.81달러로 급락했다. 다만, 메모리 감소폭 축소, 베트남으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 확대 등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디스플레이는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 OLED(-35.9%) 감소에 국내 생산 축소 영향으로 LCD(-53.3%) 감소가 컸다. 휴대폰은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에 따른 완제품(-66.4%) 수출이 감소했고, 부분품(-34.1%)도 감소로 전환했다. 또 컴퓨터·주변기기 분야는 전자기기와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 -62.1%) 수출이 급감했고, 통신장비는 베트남과 인도 등 5G 통신 인프라가 확대되는 지역은 증가했으나, 전체 통신장비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출 규모가 40.1%로 가장 높은 중국(홍콩 포함, -40.1%)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베트남(-20.0%), 미국(-33.3%), 유럽연합(-30.2%), 일본(-10.7%) 등 주요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대 중국 ICT 수출 비중은 2022년 10월 43.8%에서 지속 감소세다. ICT 수입액은 118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128.7억달러) 대비 7.9% 감소해, 무역수지는 39억9000만달러(잠정)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3 14:5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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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굿네이버스, 사랑의 장학금 지원사업 기탁식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교육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2023년 사랑의 장학금 지원사업 기탁식'을 13일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을 위한 기탁금 총 4억6800만원이 전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는 지난 2015년 '따뜻한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해왔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뜻을 모았다. 이에 근거해 2022년에는 희망장학금 3억1100만원, 주말조식 지원 1억2000만원, 위기가정지원 1억621만원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약 5억3721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되는 기탁금 총 4억6800만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되기 쉬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희망장학금, 주말조식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굿네이버스도 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랑의 장학금으로 매년 서울의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도움을 주는 굿네이버스에 감사드린다"며"이번 기탁식을 통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3 14:27: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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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 13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4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2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올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며 원전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에 한국전력이 신규 원전사업 개발 참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양국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국내외 기업 190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83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과 MOU 체결이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루투갈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3월 취업자 수가 47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커졌는데 일상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취업자 대부분은 60대 고령층이 차지했고, 20대 청년층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조합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부가 지침 위반으로 시정 조치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조합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부가 지침 위반으로 시정 조치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어린이집과 손잡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확산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1.6% 전망치는 낙관한 것이 아니며, 전망치를 낮출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문화취약 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용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댄스 포 피디' 사업에 나선다. 학업 경쟁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에게는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사실상 각자도생 유도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생존 여부가 달린 이번 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학 통합'이라는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산업>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4.7% 올린 1만2000원까지 제시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과 일본 혼다가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해 전기차 사업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포스코그룹은 일본 완성차 혼다와 지난 1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을 포함한 양사 주요 경영진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배터리·전기차 분야에서 포르투갈의 풍부한 리튬 매장량을 기반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포르투갈 총리를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지와 양국간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LG그룹이 또다시 경영권 분쟁 우려에 휘말리게 됐다.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는 12일 LG 지분을 5.02%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실체스터는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져있다. KT 지분을 5.07%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자본시장> ▲국내 증시가 2차전지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급등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시장이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캐나다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자회사 호라이즌스(Horizons) ETFs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로히트 메타(ROHIT MEHTA)를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약 3개월 만에 수익률 55.8%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들이 한숨 돌렸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금리인상 명분이 사라진 만큼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끌족들의 금리 인하 체감이 곧 시작 될 것이란 분석이다. ▲ 카드업계가 4년 만에 찾아온 '노마스크' 봄철을 맞아 '벚꽃 특수'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는 냉기가 도는 모습이다.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금융불안으로 신용공급이 제약될 경우 미국의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물가, 외환·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권 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중 이익이 늘어난 곳은 3개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함에 따라 실적전망도 안갯속이다.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AI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깐깐한 검열은 포기할 수 없어서다. 여기에 미국이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도 복병이다. ▲서울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돼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 분양시장은 1·3대책 이후 규제 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수요가 살아날 지 관심이다. <유통&라이프 > ▲유통가가 산불 피해 지원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들은 긴급 구호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금전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제품에 감각적인 일러스트나 캐릭터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제품에 감각적인 아트를 입히면서 한층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롯데웰푸드는 일러스트레이터 '아리'와 협업해 자사 인기 초코과자 '빈츠'의 새로운 포장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공장인 안동 L하우스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하나의 목표, 하나의 팀(One Goal, One Team)'을 통해 글로벌 일류 '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삼성이 스위스 바이오 기업인 아라리스 바이오텍에 투자한다. 아라리스 바이오텍(이하 아라리스)은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독점적인 ADC 링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3-04-13 07:00:21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