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 등 36개산업 10년간 독과점… 금융 분야 시장집중도 5년 전보다 높아져
반도체와 자동차 등 51개 업종의 독과점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경쟁 압력이 낮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특히 낮았다. 정부는 경쟁촉진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소비자권익 침해 등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지만 최근 들어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 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43.9%에서 2017년 41%대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으로, 2016년~2020년 연속 1개사 점유율(CR1)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업종을 말한다. 이들 업종은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내수집중도는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규모 산업으로, 대외 부문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고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두드러진 분야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기업집단에서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를 차지했으며,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29.5%)이 6~71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6.4%)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되면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CR3(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 2020년 21.8%로 하락했고, CR3가 20% 미만인 산업 비중이 63.9%로 광업·제조업(20.8%)보다 경쟁적인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경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무선·위성통신업(CR3 90.9%) 등 37개 산업은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산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금융분야 CR3는 외국은행(15.5%p↑) 시장집중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이에 독과점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 공급계약 강제 등의 불공정해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동차 분야에선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된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카드사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통신 분야에서는 휴대폰 유통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국민 부담 완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