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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04-19 16:2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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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반도체법 3자 합의 … 국내 업계 영향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U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되면서, 그로 인한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안은 일단 EU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없으나, 역내 대규모 반도체 지원금이 풀리게 됐다는 점에서 자국우선 반도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18일(현지시간) EU 반도체법에 대한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민간과 공공 분야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디자인 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나노미터(nm) 반도체 등 최신 설비를 역내에 구축하고 현재 9% 수준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EU는 최근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번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반도체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반도체 생산역량이 부족해서다. 법안은 작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해 이번에 3자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뒤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우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EU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세다. 한편으론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U 반도체법에 따르면, EU는 법안을 통해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투자하고,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여야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또 역내 반도체 공급망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되는데,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시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고, 통합 생산설비와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대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6:1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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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개교 69주년 'HUFS AWARD' 수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외대의 명예를 드높인 강덕영(국제통상·65)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국내부문)와 김광성(영어·76) Chairman & CEO of Bank of Hope 행장(해외부문)에게 'HUFS AWARD(훕스 어워드, 외대상)'를 수여했다.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는 남다른 열정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제약업계 대표 기업인이다. 1987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을 설립해 우수한 개량신약을 필두로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철탑산업훈장' 수훈과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에 선정되면서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김광성(Kevin S. Kim) Bank of Hope 행장은 투철한 경영철학과 리더십으로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 은행인 Bank of Hope를 이끄는 글로벌 금융인이다. 미국 내 54개의 full-service 지점과 13개 대출사무소를 통해 한인은 물론 다민족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은행이자 재미 한인 역사상 최초의 '슈퍼 리저널 뱅크'의 탄생을 이끌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9 15:39: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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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개최

교육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19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한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도 실현한다.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한다. 더불어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는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등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소통 이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이 장관은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9 15:39: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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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안 되고, 빚은 늘고...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증가

경제 불황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난이 지속되면서 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준 소득 미달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사례도 4년새 2배 가량 증가한 모습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액의 등록금이 지적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졸업 후에도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급증한 모습이다. 현재 한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창업 등을 통해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의해 자동 상환되는 구조로 이자는 1.7% 수준이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 기준이 그 아래로 내려갈 경우 자동 상환이 중단되는데,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청년들의 실업·실직 등 경제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출과 비교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1.7%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교육비 부담이 학생에게 돌려지는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인 등록금을 인하시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17일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액 등록금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시한다. 한국의 등록금은 십여 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액에 속한다.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사립대학은 8621달러(ppp환산액 기준)로 등록금 자료를 제출한 OECD 24개 국가 중에서 6위, 국·공립 대학은 4814달러로 7위에 속한다.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라도 무이자를 적용해 대출로 인한 2차 문제 파생을 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독일(등록금과 생활비), 네덜란드(등록금과 생활비), 뉴질랜드(등록금과 생활비, 국가 기반 대출 기준)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다. 폴란드도 (등록금과 생활비) 0.055%, 스웨덴(생활비) 0.2%이기 때문에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고액의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가장 부담스러운 사안으로 해결이 시급한 항목"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이자 하나하나가 부담이기 때문에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교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됐다.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개정안'은 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동용 의원은 "법안 실행 시 추계액이 1년에 80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부자 감세만 안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학자금에 묶여 인생의 시작 단계부터 채무자로 시작하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정책에 대해 이 정도의 지출 부담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 자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학생들 누구나 빚을 내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빚이 누적됐을 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구간에 따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던 방식의 연장선상으로 학자금 부담 경감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 역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일괄 지원 형태가 아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소득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비슷한 논리이다.

2023-04-19 15:14: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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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성과 톡톡… 韓 스타트업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국내 스타트업들이 유럽 대기업들과 기술 실증을 진행, 실증 연장이나 물질 이전 계약(MTA)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19일 유럽 소재 대기업과 영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진행된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과 서울경제진흥원은 작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영국 런던자산개발공사, CPC(Connected Places Catapult)와 협력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8개사는 76만평의 런던 올림픽 파크와 영국 최대 신도시 밀턴 케인즈시에서 친환경 혁신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타트업 8개사 중 4개사는 현지 파트너 요청으로 실증 기간을 연장했고, 다른 스타트업 4개사도 기존 실증 진행 파트너 이외의 현지 기업과 추가 프로젝트 참여 논의를 다수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21일에는 실증성과 연계를 위한 '하이브리드 데모데이'를 개최, 참여 기업의 테스트베드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스타트업 기술을 잠재 파트너사에게 소개했다. 영국 현지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무선 IoT 센서 솔루션 기업 모넷코리아 염정훈 대표는 "실증사업을 통해 런던 올림픽파크의 비효율적 난방, 환기 및 공조시스템을 분석해 에너지 가동 효율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성과를 토대로 영국 표준협회(BSI)와 연결돼 ISO 표준 제정 및 에너지 절감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무협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청,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2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Europe'을 진행, 국내 스타트업 12개사가 필립스·로레알 등 유럽 소재 대기업과의 기술 실증을 했다. 그 결과 1개 기업은 참여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3개사는 사업 기간 종료 이후 파트너사 요청에 따라 추가 검증을 진행키로 했다. 향균 단백질 제작 기업인 바이오빛 김용태 대표는 "무역협회 사업 참여를 통해 프랑스 뷰티 대기업 기술 실증 기회를 얻었고 이후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렵게 사업 파트너를 발굴한 만큼 추후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자 무협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스타트업들은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유럽 현지 법인 설립 ▲실증 기간 연장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스페인의 경우 자국 테스트베드를 해외 스타트업에 공개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테스트베드의 해외 공개를 통해 국내로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간 관계 강화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4:3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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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장애인의 날' 맞아 유공자 124명 표창

교육부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교원 등 유공자 12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17개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현장에서 장애학생맞춤 교육에 기여한 교원 등 124명을 선정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교원 102명, 일반직 공무원 17명, 교육지원 관계기관 5명 등이다. 아울러 이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전에 제작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한 TV 드라마 '갈채'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초등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KBS 1·3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대한민국 1교시-단짝 친구들'을 청취한 후 소감을 나누면서 장애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유치원생들도 애니메이션 '안내견과 함께 걸어요'를 보면서 안내견에 대한 예절을 배우게 된다. 초·중·고등학생들은 특별기획프로그램을 시청?청취한 후 '제25회 장애인식 개선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약 4주간 직원을 대상으로 '편견넘Go, 건강잡Go'를 구호로 해 장애인식 개선 운동을 실시했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자는 온라인 걸음 기부 운동이다. 목표 걸음 수에 도달하면 장애이해교육용 입체그림책 250권을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9 13:50: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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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급명령'에도 하도급 대금 안 준 대명토건 검찰 고발

중소 건설업체인 대명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2016년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12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대명토건은 그러나 공정위 지급명령 이후에도 이행독촉 공문을 4차례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명토건은 또 2017년 10월에도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2021년 7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 2차례 수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3:2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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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 붐 확산"… 2·3차 셔틀경제협력단 추가 파견

정부가 한-UAE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올해 3월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성과를 낸 산업통상자원부의 1차 셔틀경제협력단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2,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5,6월 중동에 추가 파견한다. 산업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지원기관, 대한이앤씨, 비피도, 지엘라파, 메디톡스, 케이테크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기업 8개 업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체결한 계약·업무협약 등 총 64건, 370억달러 규모의 성과가 차질없이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조속히 이행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월 산업부는 제1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해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 추가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라는 취지 하에, 추가적인 셔틀경제협력단 성과를 위해 산업부에 이어 문체부(UAE, 5월), 농식품부(사우디, 6월)가 주도하는 후속 셔틀경제협력단을 중동 현지에 파견해 수출 시장 개쳑과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과 상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건의와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실무지원단 회의를 부기별 1회 개최하는 한편,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실제 수출과 프로젝트 수주, 투자 유치 등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동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조기 성과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후속 셔틀경제협력단 또한 1차 셔틀경제협력단과 같이 에너지, 신산업, 방산, 농수산,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의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A사는 작년 11월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당시 체결한 양해각서를 계기로 사우디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하고 지난 3월 제품을 수출했고, B사의 경우 올해 1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UAE와 쿠웨이트 기업으로부터 신규 협력 요청을 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1:27: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