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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2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비롯해 2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결성, 농식품 신산업과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칠레 디에고 파르도 에너지부장관과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가 반부패 청렴 정책을 가동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최대 961명까지 줄어든다. 이는 현재 채용 규모보다 약 30%로 감소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경제 고충 덜어 주는 취지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 방안을 두고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지원 대상자인 대학들과 야당은 포퓰리즘적 접근 자체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지난해 20대와 30대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엇갈렸다. 30대 운전자의 손해율은 전 연령 통틀어 가장 높았고, 20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선 지난해 20대의 차보험 손해율이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결과에 대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들의 1분기 성적표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 금리인상기 종료와 상생금융, 사회공헌 등에 비용을 늘리고 있어 올해 실적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는 공통된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글로벌 은행과 국내 은행이 건전성을 비교·분석 할 수 있어 정교한 금융안정성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제친데 이어 해외 무역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 올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도 7명이나 됐다. ▲ 앞으로 철도서비스에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대폭 반영한다. 특히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 및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자본시장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국내 은행주들의 반등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들어 국내 은행들이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수익의 주주환원에 관한 기대감 등으로 향후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월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858개 회사가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이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K-VOTE 이용회사인 974개사보다 11.9% 감소한 수치다. <산업부> ▲삼성과 SK,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맞이해야했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여객수요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LCC)들의 하늘 길 확보 전략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면서 저마다 큰 폭의 실적개선을 노리는 중이다. ▲경제단체들이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를 제작해 경각심을 환기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부 등의 원료인 식품가공용 수입 콩(대두)에 대해 올해에도 공매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업계에서 당초 예상한 공매 물량보다 올해 계획한 것이 오히려 더 많아 중소기업들이 더욱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023-04-25 06:00: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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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교사 채용 30% 줄인다...내년 361명 감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최대 961명까지 줄어든다. 이는 현재 채용 규모보다 약 30%로 감소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 채용하는 초등·중등 교원 수를 올해보다 최대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채용 규모 축소의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7년까지 최대 961명(27%)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교사 신규채용은 ▲초등은 3200명 내외 ▲중등은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한다. 이후 감소 폭도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한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정과제 81)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국정과제 84)를 위해서는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한다.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6:19: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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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금 무이자' 두고 시시비비...청년 살려야 vs 차등 지원 必

청년층의 경제 고충을 덜어 주는 취지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 방안을 두고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지원 대상자인 대학생과 야당은 포퓰리즘적 접근 자체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에 지원 집중해야...학자금 무이자는 '포퓰리즘'?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는 23일 개인 SNS를 통해 "법안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지만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해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더 양심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의 대학생들이 학자금·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여기서 8구간의 경우 가구소득이 10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무이자 적용을 통한 청년층 경제 지원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지면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 지원 집중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탐대실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국가장학금 정책과 맞물리도록 계층별 차등 지원 형태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되도록이면 빚을 내지 않고 학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이자를 안 내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유인하는 정책이 된다"며 "졸업 후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58만 원이다. 사립대는 723만 원, 국·공립대는 391만 원 수준이다. 2021년 교육 통계에 따르면 일반대 중 사립대 비율은 약 82.1%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으로 8학기를 합산하면 총 5784만 원이 된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교육비를 충당한 대학생들은 졸업 시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심각한 포퓰리즘"이라며 "등록금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의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재정낭비"라고 평가했다. 등록금 동결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이자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 역시 "예산이 남는다면 저소득 계층에 대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논쟁 중 청년들 고충 심화...신속한 경제 지원 필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프레임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왜 포퓰리즘인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고충이 정치권의 프레임 싸움, 논쟁으로 넘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대학생 대상이 아닌 소득분위 8구간 계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부터 소득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라며 "이외에도 실직, 창업 후 폐업, 출산을 통한 육아 부담 등의 이자 감면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으로 나누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적 접근 방식 자체가 법안의 실질적인 취지나 내용을 왜곡한다는 비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은 정부가 학생들을 위해 해 줘야 할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며 "일괄 지원이 무분별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응하지 않기 위한 제스처"라고 말했다. 차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청년층의 고충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방안을 두고 포퓰리즘을 논한다면 서민을 위한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이 450만 원 수준이었던 A씨는 졸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다. A씨는 "사회 초년생의 벌이가 적기 때문에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정 금리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어느 정도 나눠 지출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의 경우 1.7%로 유형별로 다르지만 사실상 고정 금리 형태다. 다른 대출 상품의 이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소액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과 비교해 높은 금리에 속한다.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다. 이외 폴란드(0.055%), 스웨덴(0.2%)도 사실상 무이자다.

2023-04-24 16:17: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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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내달 19일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본 대회는 러시아어 학습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열리는 연례행사이다. 대회 준비위원회는 행사 개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많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된 예선 동영상의 심사를 통과한 8명의 학생이 최종 결승에 진출한다. 주최 측은 올해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결승 토론 주제를 '고전음악', '노래와 음악의 기능' 등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과 모스크바 왕복 항공권(또는 장학금), 금상부터 동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사관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한국외대 총장과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명의의 상장은 모든 입상자에게 주어진다. 시상식은 6월 초,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관련 소식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4:03: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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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칠레 디에고 파르도 에너지부장관과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언급하고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기반으로 북부 지역에는 높은 일조량을 통한 태양광 경쟁력을, 남부 지역에서는 높은 풍속을 통한 풍력 경쟁력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청정수소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칠레는 또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칠레 에너지부가 공동 개최한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에서 안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칠레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칠레의 유망한 그린수소 생산 환경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정책·산업 발표 세션에서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가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칠레 투자청은 칠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차 기술과 성능을 홍보하는 등 양국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칠레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3:3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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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주간' 운영...다양한 체험행사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날과 도서관 개관 44주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의 개관일은 5월 4일로 어린이날과 맞물린다. 이를 기념해 '어린이 주간'인 5월 1부터 7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운영으로 ▲놀이마당 ▲문화마당 ▲배움마당 ▲체험마당 ▲정보마당의 42종 프로그램이 어린이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놀이마당 '도서관 앞 놀이터' 는 로드기차, 회전그네, 키즈라이더, 초대형 바운스, 에어 스포츠(농구, 축구, 사격) 버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문화마당에서는 마술공연 '책 읽어주는 미술관', 디지털 명화 전시 '그날의 빛 인상주의, 빈센트 반 고흐', 동극 '우리는 친구' 등 9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배움마당에서는 '박규빈 작가와 함께 읽는 '왜 띄어 써야 해?', 루치루치 작가와 함께 읽는'여섯 살 친구' 등이 진행되고, 체험 마당에서는 개관 44주년 기념 '어린이 창의예술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스탬프 랠리' 등 13종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정보마당에서는 '가족의 모양'이라는 주제로 사서가 추천하는 가족 다양성에 관한 그림책 북큐레이션이 진행된다. 모든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을 통해 사전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은 "이번 행사가 도서관에서 책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2:00: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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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날 맞이 가족 프로그램 풍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거주 만3~5세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9일과 5월 5일, 양 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체험'은 유아와보호자 약 270여명을 대상으로 29일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시설에서 진행된다.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눗방울 공연 관람을 비롯해 ▲요리(우리 가족 쿠키 만들기) ▲목공(곰돌이 책꽂이 만들기) ▲도예(물레를 활용한 그릇 만들기) ▲원예(스칸디아모스 액자 꾸미기) 체험들이 이뤄진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영역 중 숲속(실외)·과학·자연·언어영역에서도 놀이중심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체험'은 약 600여 가족을 대상으로 5월 5일 가족뮤지컬(로봇 똥)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URL을 신청자들에게 유튜브로 전송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참가 신청은 체험일 한 달 전부터 진흥원 누리집, 카카오톡 카드 뉴스를 통해 안내됐다. 유아교육진흥원 누리집 가족체험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양육시설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등) 유아의 가족들에게는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했으며, 많은 가족의 관심과 참여로 예약이 마감됐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기존의 토요가족체험 외에 평일가족체험을 추가로 신설하고, 월2회 오후 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가족체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위축된 유아들의 놀이 문화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했다.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놀이와 학습 사이에서 흔들리는 부모들이 있다면 놀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충분히' 그리고 '잘' 놀았던 어릴 적 경험이야말로 미래사회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2:00: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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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기반, 미래산업 기업 교류 확대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 한미경제협의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관세청,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이 공동 주최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세정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관 관련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안덕근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동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기점으로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투자 역시 2~3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교역액은 2011년 1008억달러에서 2022년 1916억달러로 1.9배 증가했고,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FTA 이전 10년 간 234억달러에서 480억달러로 2배, 같은 기간 한국의 대 미국 투자는 439억달러에서 1495억달러로 3.4배 늘었다. 안 본부장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양국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그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시장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울 조성해 온 만큼, 이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투자유치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정책과 현안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1분기 대미 무역 흑자는 72억다러를 기록했고 당분간 대미 수출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가 관세협력 증진은 물론 양국간 산업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세 관련 이슈, 전자거래·지재권, 원산지증명, 외환거래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1:15: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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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286억원 규모 농식품 펀드 결성… 푸드테크 등 투자 확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비롯해 2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결성, 농식품 신산업과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상반기 총 1286억원 규모(농식품 모태펀드 875억원, 민간 411억원) 농식품 펀드를 신규 조성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와 청년농업인·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금융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 등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1286억원을 시작으로 연내 2000억원 이상 규모 펀드를 결성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투자 규모를 키운다. 특히 올해 100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하는 '푸드테크펀드'는 해당 분야 창업 7년 미만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통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도 각각 2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스마트팜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나, 스마트팜 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농식품분야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농업인과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대상 '영파머스펀드'는 전년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사업성과 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직접투자펀드'도 올해 30억원으로 3배 확대해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뒷받침한다. 직접투자펀드란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기존 펀드와 달리, 모태펀드가 100% 출자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운용사로 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히, 이번 운용사 선정과정에선 운용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단계에 참여한 21개 운용사 중 10개 운용사가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이 중 4개 운용사가 최종 선정돼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지역투자 인센티브'가 민간 운용사의 지역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소재 농식품 경영체에 펀드 결성규모의 40% 이상을 투자하기로 확약하는 경우 운용사 선정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2월 도입됐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창업농과 스타트업 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1:08: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