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벽을 여는 사람들] 원광재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노인돌봄과 사회서비스 융합, 중요한 복지사업"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돌봄과 사회서비스 융합모델은 사회적기업이 담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지사업이다" 스타트업 컨설턴트인 원광재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1인 고령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8%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1인 가구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고령 1인 가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36.1%를 차지했으며, 2045년에 47%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고령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인 고령가구는 전체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거노인들의 행복감은 5.87점(10점 기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원광재 사무국장은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이 악화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 시점에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독거노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적인 영향력(Collective Impact) 방식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추진한다. 원 사무국장은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65세 이상 인구가 20%까지 도달하는 데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와 행복한 삶을 위해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 모델은 장기요양 돌봄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연합해 독거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정서활동 등을 진행해 고독한 노년기 삶에 행복과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대기업의 사회복지 나눔재단과 협업했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SKT)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와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 국장은 "집안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돌봄서비스를 하고 집 밖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동행 도움을 받아 공예나 원예활동으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사회관계망을 높이고 있디"며 "새롭게 추진하는 인생노트 사업은 요양보호사들이 시민작가가 돼 독거 어르신들의 인생 여정을 구술로 엮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사람의 개인이 살아온 희로애락을 기록하고 모아 지역에서 묻혀버리기 쉬운 일상의 기록을 보존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가치 있는 일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소속된 여러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독거 어르신들의 사회문제를 공동의 해결 목표로 설정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국장은 노인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3-09-24 15:28:39 원관희 기자

학자금 대출 2.9% 저금리로 전환…12월 14일까지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14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 3.9~5.8%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번에는 기존 두 차례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별도의 대출금 거치기간 없이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재단의 다른 학자금 지원 사업과 달리 대학 성적이나 이수학점,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받은 뒤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금도 돌려주지 않은 부정행위자나 연체자와 같은 '대출제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학재단은 지난 2014년과 2020년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을 받았던 대학 졸업생 3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5:01:25 이현진 기자

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단 '29명'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만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배치된 상담사는 전국에 29명에 그치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만5412건 ▲2022년 2만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를 배치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한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나 학교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4:18:09 이현진 기자

‘이공계 지원 강화 약속해놓고’…내년 교육부 이공계 R&D 예산 1400억 삭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학문·연구 지원 강화를 약속해 놓고 관련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5384억원이던 지난해보다 1433억원(26.6%) 줄어든 3951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과 개인기초연구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예산은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쓰인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지만,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되긴 하지만,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했으며,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해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정통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라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3:42:52 이현진 기자

서울 지하철 안전사고…출입문 끼임, 사당역(2호선) 최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지하철 안전사고 중 "출입문 끼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하철 1~9호선 안전사고로 총 2485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루 평균 약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67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다음해인 2020년은 457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48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인 2022년에는 58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9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지하철 이용객이 감소한 2020~2021년 동안에는 부상자 발생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년도 초부터 상승 궤도에 올랐다. 사고 유형 중 부상자가 가장 많은 것은 '출입문 끼임' 사건이다. 747명이 피해를 입어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이어 역 구내 사고 부상자가 604명(24.3%), 열차 내 사고 인한 부상자가 564명(22.7%), 승강장 발 빠짐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20명(12.9%), 승강설비사고 인한 부상자가 213명(8.6%)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철 노선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하철 2호선이 603건(24.3%)으로 부상률 1위로 나타났다. ▲4호선 382건(15.4%) ▲7호선 335건(13.5%) ▲9호선 278건(11.2%) 순으로 부상률이 높았다. 이번 자료를 통해 부상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역도 드러났다. 부상자 신고가 가장 많은 역은 사당역(2호선)이다. 부상자 64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9명) ▲신도림역과 당산역이 각각 39명 ▲구로디지털단지역(33명), 충무로역과 사당역이 각각 31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을 치료하는 사용한 비용은 20억419만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사고 사건당 약 87만5000원이다. 주목할 점은 구내, 승강장, 출입문, 열차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만 포함한 수치라는 점이다. 전문적으로 치료받지 못한 경미한 부상과 개인 과실, 제3자 과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황 의원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하루 1만2000명을 포함해 하루 645만명, 연간 24억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23 13:35:02 김정산 기자

논술전형 본격 시작...경쟁률 65.9대1 "전년 比 상승"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대학입시 논술 시험 난이도가 지난해 대비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등장한다. 교육부가 수시 논술·구술 면접 등에도 '킬러문항'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학입시 논술 시험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올해는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N수생'의 비중이 확대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역보다 N수생 합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지난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화이다. 논술 전형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교육부가 엄포를 내놓은 만큼 실효성이 높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에는 연세대가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이어 성신여대 인문계열 고사는 총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다. 이어 내달 7일 서울시립대와 홍익대 자연계열이 입시를 치르며 8일 홍익대 인문계열이 논술고사를 준비한다. 올해 논술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수시 논술전형을 진행하는 서울 시내 주요 13곳 대학교의 모집인원은 지난해(3873명) 대비 13명 증가에 그치지만 지원인원은 1만9629명 상승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경쟁률은 61.1에서 65.9로 올랐다. 입시 전문가들은 N수생들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현역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성적, 수능최저 등 문턱을 확 낮추고 논술 성적 비중을 높이는 추세기 때문이다 논술 외 수시전형에서 교과전형, 학생부 등의 비중을 높이는 수시전형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논술전형의 허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논술 답안지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최저등급, 내신성적 등을 검토하는 대학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이다. 논술 전형이 모두 끝난 뒤 본 게임 격인 대학수학능력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한 교육권 관계자는 "올해 논술전형의 모집원은 소폭 늘어나는 것에 그쳤지만 응시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더 상승했다. 논술전형은 사고력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전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09-23 12:07:17 김정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 보급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새학기에 맞춰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생 노트북을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1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학생 노트북 보급은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에게 2025년까지 1인 1디바이스 디지털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 대상 약 2만 7천 대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약 8만 3천 대를 보급했다. 내년에는 약 8만 1천 대, 2025년 약 5만 1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노트북 보급 시작과 함께 교실에 충전보관함을 설치했으며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노트북 AS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학교 무인보관함을 활용해 비대면 수리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인보관함을 통한 AS 처리는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고장난 노트북을 맡기고 대체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교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노트북에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학생 대상 인터넷 이용 습관 진단조사와 관계기관 치유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게임 생활 코칭을 위한 교육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은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보급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9월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조달청을 통해 노트북과 충전보관함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 향후 6년간 노트북 AS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트북이 고장 나면 무상수리를 지원하며, 학생 본인 과실이어도 전체 수리비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자세한 활용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은 내년 새학기에 맞춰 학교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2.5%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을 반영해 최신 고성능 경량 노트북을 보급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인천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2 11:01:09 김대의 기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이날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들도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권보호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1 23:14:57 이현진 기자

교육청 교권보호위 3년간 6.5천건 심의하고도 고발 단 ‘13건’ 그쳤다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6500여건의 '교권 침해' 관련 심의를 했지만,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13건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청이 교권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1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총 6501건이다. 교권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500건 중 1건만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셈이다.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나 학생을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훼손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고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까지는 (학생·학부모 대상 고발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악성 민원, 무고성 민원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교사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1 13:56:38 이현진 기자

울산대-HD현대스포츠,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업무 협약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와 ㈜HD현대스포츠가 최근 스포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울산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스포츠 분야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학생 취업과 현장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 조성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우민정 울산대 스포츠과학부 학부장은 "울산현대축구단과의 업무 협력이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스포츠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1 13:2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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