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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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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요구‘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 갑질 막는다

자사 온라인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올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쿠팡이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6:48: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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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에 정부와 기업 함께 뛴다"… 산업부 '수출 전략 프로젝트' 곧 발표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반기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수출전략을 논의한다.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민관이 중점 추진할 '수출 전략 프로젝트'도 곧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8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각 업종별 기업 대표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수출 모멘텀 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에너지·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수출 전략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대상국과의 정부협력 채널 가동, 공적개발원조(ODA) 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유망시장 내 협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마케팅 지원, 자금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 시장과 품목을 타겟팅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수출 전략 프로젝트'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하고, 수입은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흑자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5:0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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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 9월8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24일부터 9월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가 주제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기업이 신기술, 서비스 등이 결합한 사업모델을 개발·실증한 것을 제안하는 '신사업 모델' 부문, 개인이 포스터, 영상, 구호(슬로건) 등 순환경제에 관한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신사업 아이디어' 부문이 있다.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부문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품질·공정 개선, 사업모델 실증 등에 대한 사업화 자금 총 1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5명을 선정해 총 500만원의 상금과 작품 전시 등 홍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순환경제신사업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참여 희망 기업 또는 개인은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4:1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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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건축학과, 26~31일 ‘22회 졸업전시회 인권건축’ 개최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 건축학과는 제22회 졸업전시회 '인권건축'을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마루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시 오픈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30분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졸업예정자 46명의 작품이 출품된다. 주제는 '인권'이다. 김현중(이하 5학년)의 '비움을 위한 채움'은 최근 북인도 웨스트뱅골주 팔라카타지역에서 개교한 게이트 선교신학대학(GATE Adventist Theology College)의 설계안이다. 인도 특유 기후환경에 대응하고, 건축주의 한정된 예산에 맞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학생 작품으로서는 드문 실제 프로젝트로, 캠퍼스 건립안에 반영됐다. 박다정의 '잃어버린 곡선을 찾아서'는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의 마지막 매립지인 11공구에 해양문화체험센터 및 어시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간척과 매립으로 인한 해안선 직선화와 어민의 삶터 상실의 문제점에서 출발해, 이용자와 자연 그리고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정동주의 '도시회랑(URBAN CORRIDOR)'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화랑고가차도의 도시적 가치를 재발견한 작업이다. 고가차도를 보행자 중심의 선형 공원으로 제안함으로써, 인근 중랑천, 우이천, 묵동천 등 선형의 자연환경과 주변의 세밀한 가로조직을 도시적으로 재구조화하는 흥미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황해승은 '도시 확장 본부'를 통해 인권이란 인간이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임에 주목하며 주제를 풀어나갔다. 광화문광장 주변의 거대한 건물을 수직, 수평적으로 연결해 길의 확장을 유도했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한다. 작품 심사는 전인호 건축가가 맡았으며, 전시 오픈식에서 수상작을 공개한다. 권혜주 학과장은 "졸업 작품을 진행한 46명의 학생들은 인권건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 의무와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건축적 제안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모색한 학생들의 고민이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8 14:12: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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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주한영국대사관. 학술·인적 교류 MOU 체결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주한영국대사관과 17일 오전 11시 영국대사관에서 협약식(MOU)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장범식 총장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대사는 양 기관이 우호와 협력의 유대를 맺고 상호 이해, 학술, 문화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관심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영국대사관과 대학 간의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룩스 대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장범식 숭실대 총장과 간담회를 했으며 '영국과 두 코리아들(The UK and the Two Koreas)'을 주제로 특강을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당시 간담회에서 나눈 두 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을 바탕으로 체결됐다. 장범식 총장은 "숭실대에는 현재 영국 유학생 3명이 재학중이고, 숭실대 학생 13명은 영국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양국관계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크룩스 대사는 "숭실대는 1897년 평양에서 출발한 이산대학으로서 북한과 남한에서 대사로 근무하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영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대사관에서 숭실대와 함께 뜻깊은 협약식을 맺을 수 있어 기쁘다"며 "숭실대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대사관에서도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장범식 총장, 콜린 크룩스을 비롯해, 전수미 숭실대 대외협력실장, 김도연 비서실장, 매튜 월터스(Matt Walters) 주한영국대사관 대변인, 노라 함디(Nora Hamdi) 정치 서기관 등이 배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8 14:01: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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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 협력 회의… "중동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SO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7개국이다. 회의 첫날인 17일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GSO 회장과 지난 2017년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2023~2024년)에 합의했다. 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GSO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 애로사항(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GSO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했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3:1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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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샴푸바,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 최대 5.4배 차이

플라스틱 용기 없이 고체 비누 형태로 쓰는 샴푸인 샴푸바의 세정 성능이 제품별 차이가 있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푸바의 세정성능을 보면, '뉴(러쉬)',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S19(톤28)' 3개 제품이 '매우 높음' 판정을 받았고, '힘 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 등 6개 제품은 '높음', 나머지 '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인 미용장과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실제 사용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거품이 풍부하고 헹굼이 수월하며 사용 후 두피나 모발의 잔여감과 잔여향이 적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품 발생량은 '뉴(러쉬)' 제품이, 건조 후 모발의 부드러움과 적은 잔여감은 '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와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제품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샴푸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0점 만점에 5.1점 ~ 6.0점(평균 5.5점)이었으며, 10개 제품 중 헹굼 용이성, 모발의 윤기, 수분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닥터루츠 비어-틴 샴푸 바(아이소이)'의 만족도가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납, 비소 등 중금속 6개 성분과 벤질알코올 등 사용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8개 성분, 유리알칼리 검출 여부 시험 결과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뉴(러쉬)',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삼푸바 10g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가 632원,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이 792원 순으로 저렴했고 '뉴(러쉬)'가 3455원,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3000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 최대 5.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제품 표시와 관련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그랜드뷰리서치의 '샴푸바 시장규모, 점유율 및 동향 분석 보고서, 2019~2025'에 따르면, 세계 샴푸바 시장규모는 2015년부터 연평균 7.6% 성장 중이며, 2025년엔 약 1700만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2:5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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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20~22일 코엑스서 개최…146개교 참가

2024학년도 수시 대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전국 국·공·사립대 146개교가 참가해 수험생들을 맞이한다. 이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서울권 대학 34개교, 단국대, 인하대, 한신대 등 경기·인천 대학이 28개교, 순천향대, 호서대 한서대 등 대전·세종·충남·충북권 대학 30개교가 참가한다. 이밖에도 경북대, 충북대, 울산대 등 지역거점 국·사립 대학이 참여한다.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는 참여 대학의 전형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해당 대학의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해당대학의 입학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정보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 등 특별관을 운영해 대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은 전국 대학의 대학정보, 학과정보, 전형정보, 전년도 입시결과 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홍보관(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장학금 등 안내 및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소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홍보관(체육특기자 선발 종목별/대학별/전형별/인정대회별 검색서비스 및 활용 안내,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 제공)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홍보관(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정보 제공)도 마련된다. 진학상담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도 직접 참여해 '일대일 대입상담'을 진행한다. '일대일 대입상담'은 코엑스 3층(E홀)에서 박람회 기간 중 진행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다만, 상담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상담 서비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이용하면 동일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시장 입장 예약 방법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람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4시 30분, 입장료는 1000원이다. 대교협은 "대학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및 학부모, 고교 교사의 수시모집에 대한 관심과 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학도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부정확한 대입정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8 12:00:0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