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對미 수출 연평균 242억달러 증가… 31%는 FTA 효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0년 간 미국으로의 수출이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 수출은 52.9%나 급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한 '한·미 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경제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對美) 수출이 242억달러 증가했는데, 그 중 31%인 75억달러는 FTA 효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해 FTA가 대미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전 평균 359억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549억달러로 52.9% 급증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고무·플라스틱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전 68억달러에서 발효 이후 115억달러로, 자동차 등 수송기기는 117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철강·비철금속은 35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FTA 발효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대미 수입은 5.0% 증가했다.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5년(2007년~2011년) 대비 109%가 증가해 연평균 100억달러의 추가적인 무역흑자가 발생했다. 양국 투자규모도 커졌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투자는 연평균 46억5000만달러에서 123억8000만달러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5억9000만달러에서 18억6000만달러로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 투자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투자에 대한 FTA 효과는 대미 투자증가분의 32.2%(24.9억달러), 대한 투자 증가분의 31.5%(4.0억달러)로 추정됐다. 양국간 교역 증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질GDP는 발효후 10년간 1.82%, 소비자후생은 198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생산액은 9조9000억원, 일자리는 9만9929개 창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양국간 동맹을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