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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해동 수산물 3일 판매 적법”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3일간 진열 판매한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규동 판사)는 21일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2013년 7월까지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판매했다. 현행법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실온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해동을 한 경우라도 24시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이에 해당 구청 측은 홈플러스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5월, 7월 두 지점에 각각 과징금 1162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된 수산물은 'MAP'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며 "이 기법은 현행법이 규정한 바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해당 상품 판매량이 적었고 사람에게 전혀 위해성이 없는데 구청 측이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MAP 포장기법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포장일을 포함해 넷째 날까지는 원물 상태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이 상품 판매로 위생상 문제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MAP 포장기법은 밀폐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필름을 이용해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후 그 안에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2015-04-21 11:54: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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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3차’ 압수수색서 ‘증거인멸’ 단서 확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경남기업 본사 3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사무실 내 일부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남기업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녹화기록 등의 자료도 압수했다. 이날 3차 압수수색은 경남기업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1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 15일엔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곳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CCTV 녹화파일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거나 애초부터 CCTV 녹화 자체가 안 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있는 직후 잇단 압수수색으로 사건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리기위해 일부러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전날 경남기업 총무팀 직원 4~5명에 대한 기초 조사에서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1 11:37: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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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검찰 출두…'횡령·도박' 집중 추궁

횡령,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출두 직전 비자금 조성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적극 지시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거래대금을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집어넣었다가 일부를 손실처리한 뒤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국제강이 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컴퍼티가 돈세탁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더불어 상습 해외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그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 등지에서 도박을 했고 수십억 원을 땄다는 내용의 미국 수사당국 자료가 수사팀에 입수된 상태다. 장 회장은 1990년에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업체 페럼인프라에 본사 건물관리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국제강이 IT계열사 DK유엔씨와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4-21 10:26: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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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정원주 대표 200억대 횡령혐의‥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 혐의 중흥건설 정원주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정원주(48) 중흥건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자금담당 부사장과 공모,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인 혐의(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들어 상당부분 혐의를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횡령,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관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A(57)씨를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4-21 09:03:3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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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21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김기춘 일본행은 도피성 출국?

[4월21일 뉴스브리핑] 1. 분양시장, 다이어트 열풍 분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85 -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실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거품대신 실속을 택해, 면적 줄이고, 분양가 낮추고, 에너지 절감설계로 관리비 절감되는, 실속형 중소형 아파트들을 분양시장에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김기춘 출국 논란...19일 일본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69 - 성완종 리스트 관련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부동반으로 일본으로 출국해 논란입니다. 도피성 외유 의혹에 김 전 실장 측은 계획되었던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늘 오후 귀국 예정이며, 도피성 출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3. 세월호 인양 논의 '급물살'…'업체·방법·비용' 두고 난항 예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91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검토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혼잡한 정국과 세월호 1주년 추모 행사의 경찰 과잉 진압 논란 상쇄용으로 나온 급작스런 인양 발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4. [마감시황] 코스피·코스닥, 대외 악재 딛고 상승 마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208 -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코스닥도 장 초반 급락세를 딛고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의 동반 급락이 악재로 작용했으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50원 내린 1079.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5. 박원순 서울시장 "복지사업, 국가가 직접 챙겨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99 -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사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확대방안을 마련하겠으니, 중앙정부도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관련 정책 입안시 반드시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오키나와 근해 6.8규모 지진 발생 '쓰나미 경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05 - 20일 오전 10시43분께 오키나와에서 6.8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와 함께 인근 미야코지마 등에 해일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피해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대만 전역에서 흔들림이 있었고, 타이베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7. 김수영 얼굴 변천사, 11주 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86 - 168kg의 초고도 비만 개그맨 김수영이 '라스트 헬스보이' 시작 11주만에 약 55.5kg의 체중을 감량하며 112.35kg에 도달해, 최종 목표인 두 자릿수 체중에 13kg만을 남겨놨습니다. 개그맨 이창호는 11주 동안 약 9kg를 늘려 체중 60.9kg을 기록했습니다. 목표달성을 기원합니다. 8. 오승환, 유리와 열애 인정 "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공식입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20 - 야구선수 오승환과 소녀시대 유리가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두사람의 소속사들이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스포츠와 연예계 대표 스타들인 만큼 지나친 관심보다는 조용한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리는 1989년생 오승환은 1982년생입니다.

2015-04-21 00:00:1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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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가가치세,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홈택스서 가능

1분기 부가가치세,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홈택스서 가능 지난 13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1분기(1월~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대상자는 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과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말 신고가 끝나면 신고 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 과세표준 누락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 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후 검증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 대금 회수가 지연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세무 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5-04-20 18:09:00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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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이륙 전 이동 항로변경 아냐”, 검찰 "유죄 성립" 반박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검은색 뿔 테 안경을 쓴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 전에는 바로 옆에 앉은 자신의 변호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판을 준비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땅콩회항' 당시 조사를 벌였던 최모 국토부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들의 물음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최 모 조사관은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당시에 여모 상무가 함께 있었고, 박 사무장의 질문을 대신 답변해 다른 감독관을 통해 나가게 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22초동안 17m를 후진 한 것이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3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다. 이어 "운항중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로 포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항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변론과 반론,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구형까지 전 과정이 진행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에 있을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활주로로 이동해 출발을 앞둔 항공기가 탑승교로 다시 돌아와 타고 있던 승객을 내리는 것)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 된 여모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모 국토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5-04-20 18:07:0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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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풍 우리가족별장 '강원도 인제 맑은물리조트'

유럽풍 우리가족별장 '강원도 인제 맑은물리조트' 맑은물리조트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1만평의 넓은 부지에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경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강남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150km, 불과 1시간30분~2시간 내외이면 충분히 도착 가능하다. 41개의 모든 객실은 친자연조경설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통유리로 된 커다란 창문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산과 내린천의 절경, 티없이 맑은 공기와 청명한 물소리는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힐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맑은물리조트는 모든 객실에 지하 150미터에서 끌어올린 청정 암반수가 제공되는데 이는, 주변리조트에선 유일하게 수질검사를 획득하였고 미네랄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객실은 다양한 평형으로 가족의 구성과 취향에 따라 원룸과 복층, 온돌과 침대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가장 큰 규모의 S동은 가족용 월풀 욕조와 42인치 PDP TV와 홈시어터시스템으로 특급호텔 못지 않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 한편 방갈로 형태의 독채 구조인 D동은 1층과 2층으로 된 복층으로서, 다락방 침대에 누워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들 속에서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찾는 재미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밖에도 리조트 내에는 노래방, 수영장, 탁구장, 족구장, 농구장, 무료자전거대여 등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각종 부대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 도심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자연체험 이른 아침 리조트 앞 내린천에는 흐르는 강을 따라 물철쭉이 물안개와 함께 피어오른다. 물안개 속을 거니노라면 아스라한 실루엣의 산자락을 배경으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자연에 제 자신이 일부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강바람이 걷는 나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어 걸음걸음이 도시에서의 찌들었던 심신을 맑게 정화시켜준다. 낮에는 봄 산란철을 맞이하여 리조트 앞 물가 쪽으로 올라오는 민물고기 낚시를 강력히 추천한다. 아이들이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1급수 토종 물고기 쏘가리, 눈치, 쉬리, 빠가사리, 꺽지 등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직접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정도로 맑아 물안경만 끼고 돌 하나만 들어도 1급수에만 서식하는 생태계를 생생히 만나볼 수 있다. 늦봄부터는 리조트 앞 모래밭에서 텐트캠핑을 시작한다.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보다 익사이팅한 자연체험을 원한다면 주변의 절경과 굽이굽이 흐르는 물살로 래프팅 최적지로 각광받는 내린천에서 상쾌함과 스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내린천 래프팅으로 호연지기를 길러 볼 것도 추천한다. 강원도산 제철 웰빙 안심먹거리와 맛집기행 리조트 내의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음식에는 계절과 지역성을 고려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정갈하고 맛깔나는 한 상에 젓가락이 고루 간다. 특히 5-6월에는 살랑살랑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과 흙내음을 머금고 자란 봄나물(곰취, 두릅, 취나물, 엄나무순)이 리조트 곳곳에 피어 올라와 그 자리에서 채취하여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 별미가 또한 일품이다. 또한 맑은물리조트의 자랑거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야외 바비큐시설이다. 도심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맛과 질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원도 한우와 산지 청정 채소, 무료로 제공되는 와인의 환상적인 조합은 맑은물리조트만의 매력이다.

2015-04-20 17:34:29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