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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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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정보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확정

군 송수신장비 등 국가 기밀자료를 북한 넘긴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 사업가인 강씨는 2012년 2월∼2013년 7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한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카이샷' 자료 등 국가기밀 6건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이산가족 396명의 신원과 명단,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카이샷과 남북이산가족협회 자료 등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남공작원에게 이런 자료를 누설하거나 수집·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강씨가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자료가 군사 기밀이거나 북한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넘긴 자료 가운데 DMZ평화공원 개발계획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와 같은 내용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로 감형했다.

2015-04-21 16:29: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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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성완종 진상규명 철저히…세월호 엄격대응”

김진태 검찰총장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경남기업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21일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매크고 사회적 파장도 상당한 만큼 사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제대로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2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가라'고 주문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한 번 원칙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또 김 총장은 "늘 강조하듯이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라며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여러 부정부패 수사도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총장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나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본래 취지와 무방하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시위 사범과 그 배후 조정세력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집회시위에서 불법과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은 경찰과도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21 16:29: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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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기소

페이스북에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2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모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이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에 이씨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 3명을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을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지칭했다. 또 이씨는 또 2월 19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자살 암시글을 보고 수색에 나서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부활했다', '경찰이 나를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2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씨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길래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8일만인 지난달 18일 풀려났다.

2015-04-21 16:04: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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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협조 ‘구원파 신도들’ 집행유예 석방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을 뒤짚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운전기사 양회정(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시와 양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엄마' 신명희(6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병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지난해 5월 3일 유병언이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2015-04-21 16:04: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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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핵심 ‘키맨’ 검찰 첫 출두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가 21일 검찰에 출두했다. 박 전 상무는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 12일 이후 이 사건에 관해 정식 조사를 받는 첫 참고인이다. 이날 낮 12시25분께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비밀장부의 존재나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부터의 회유 등에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 모른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의 사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해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면서 정치 행보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오후 이용기(43) 수행비서와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하루 전인 7일엔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낸 윤승모(52)씨를 만난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성 전 회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2011년 5∼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돈 전달'을 맡겼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박 전 상무는 '금품 메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첫 소환 대상자에 올랐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은 지난 9일을 전후해 박 전 상무의 자택 출입 상황과 방문자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CCTV 녹화기록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21 15:22:2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