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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 수능 2026년 11월19일 치른다…마지막 '선택형' 체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6년 11월19일 치러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시험 영역 등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지난 2022학년도 수능부터 입된 '통합형 수능' 마지막 해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을 푼 뒤 선택과목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국어영역은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른 뒤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영역은 '수학Ⅰ·Ⅱ'가 공통과목이다. 이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택해야 치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총 17개 과목 중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응시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지며, 2개 과목을 응시할 경우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선택과목 5개 중 1과목을 치르면 된다. 1개 과목만 응시할 때는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택하면 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두가 반드시 응시하는 필수영역이다. 2027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6년 12월11일 통지된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성적표에 등급만 표시된다.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모두 표시된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시험 결과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그 정도에 따라 1년 뒤인 2028학년도 수능 시험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26년 3월31일 이전에 보다 구체적인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8-16 15:14: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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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 파기 논란…이주호 "부끄러움 없이 배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2000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위원회 회의록의 원본을 파기해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야권에서 불투명한 자료 관리를 질타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원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논의 끝에 위원 요구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 진행되는 과정 등 상세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다. 3월15~18일 세 차례 회의로 결론을 냈다.당시 배정위 회의 직후 정부는 서울에 소재한 의대에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각각 18:82 비율로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다. 정부가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낸다는 조건이었다. 허나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정위 위원 명단의 경우 비공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운영할 때, 위원을 모셔올 때 저희가 항상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전체회의 때 말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이 파기를 시인하자 "국회를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호통을 치며 질타하기도 했다.야권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를 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임의로 파기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복지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 차관 발언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위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회의록 파기 여부를 앞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상의하던 국회 교육위 측에 전달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다.국회 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로 했는지 사후에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해명했다.이 부총리는 "그 자료(배정위 회의록)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배정위 운영이나 결코 저희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복지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며 이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지적에 교육위에 속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가진 나름대로의 권한이나 민감한 정보 처리에 있어서 국회가 이해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배정위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월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정 공방 과정에서도 일었던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내용을 작성한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일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태스크포스(TF)' 외에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 TF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대학의 정원 신청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며, 단장은 오 차관이다. 각 국립대 과장급이 지원 근무 형태로 한 달씩 참여한다.김 의원은 "두 TF는 교육부 홈페이지 상의 조직도에서 찾기 어렵다.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조금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면서 대학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반발이 나왔다.이를 두고 교육위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늘어난 (평가) 항목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의평원은 회의록 일부 발췌록을 제출했다"며 "도무지 알 수 없는 앞뒤 다 잘린 발췌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서 의원은 "의원실에서 재차 늘어난 항목에 대해 (의평원에) 물었지만 '우리도 내용을 모른다, 청문회에서 원장이 답한다'고 했다"며 "의평원은 모든 게 구두로 이뤄지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체 지표가 92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51개 지표만 심사하는 점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에게 묻기도 했다.고 의원은 이어 "의평원 심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오 차관에게 물었다. 오 차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지난달 4일 오 차관은 브리핑을 갖고 안 원장을 향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는데, 고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오 차관은 외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받아 친 것이다.한편 국회 교육위가 참고인으로 의결했던 홍원화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4-08-16 15:01: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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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여사 명품백 실물 확인…이른 시일 최종 결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에게 재차 판단을 맡기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지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가방의 동일성 판단을 마쳤다.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확보한 가방을 대조해 같은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 소환도 마친 검찰은 그간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를 매듭지을 전망이다.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 본인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심위를 소집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한 바 있다.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에서 안건을 심의할지를 우선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의가 결정되면 수심위 현안위원회가 꾸려져 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고, 신청 건이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고검 부장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슈가) 돼 있었다"며 "그냥 (검찰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수심위가 소집된다면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수심위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권고했다. 당시 불기소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2024-08-16 11:3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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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드는 밤'서울, 118년만 최장 열대야

간밤에도 서울의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118년 중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의 기온은 26.8도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며 지난달 21일 이후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1분~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면 너무 더워 사람이 잠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시점은 1907년으로, 118년간 관련 기록을 집계한 이래 올해 가상 긴 열대야 기록이 다시 쓰여진 것이다.종전 열대야일수 1위는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혀온 2018년에 세워진 26일이다.기상시록은 순위를 매길 때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원칙이 있어 기록상 올해 열대야가 '역대 최장 열대야'가 됐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기록이 새로 쓰여지고 있다.부산에선 간밤까지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부산의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역대급 더위'를 기록한 1994년과 2018년의 21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갱신하고 단독 1위로 올라선 것이다.제주는 지난달 15일 이후 32일째 열대야가 지속됐다. 이는 1923년 이후 제주 열대야 지속 일수 중 5위다. 제주의 최장 열대야 기록은 지난 2013년 기록한 44일(7월12일~8월24일)이다.

2024-08-16 11:33: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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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쪽 난 광복절…광복회장 "망령처럼 살아난 친일사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으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자체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린 것은 1965년 광복회가 창설된 이래 최초다. 이날 독립운동단체연합의 별도 광복절 기념식에는 광복회원 등 450여명이 자리했다. 당초 350명을 초대했으나 정치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면서 주최 측 추산 450여명으로 늘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태극기를 손에 들었고, 일부는 개량 한복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도 앞 줄에 앉아 기념식을 지켜봤다. 앞서 광복회는 "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 될 것을 우려해 정당·정치권 인사는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참석을 막지는 않았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며 "망령처럼 살아나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제가 내년에 90살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사를 봐 왔다. 긴 역사 속에서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닌 정의의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기념사 이후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축사와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의 '1948년 건국절은 식민지배 합법화'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축사 중간 '윤석열 탄핵' '대한독립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정부 공식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2024-08-15 13:13: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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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통신기록 확보…'윗선' 수사 탄력받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을 확보하는 등 '윗선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환한 이후 한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대상기간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인 지난해 7월부터 약 2달간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목록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군 관계자들과 연락을 한 사실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명의 통신기록을 비롯해 대통령실 내선번호인 '02-800-7070'의 통신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선번호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번호다.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이 내선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에 이 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VIP격노설이 국방부로 전달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었다.가입자명이 '경호처'인 것으로 알려진 이 번호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바 있다. 전화를 실제로 사용한 인물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 번호를 윤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두 달가량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통신기록 보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안과 관련된 인물들의 통화내역 확보에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지난 7월19일부터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은 차례로 보존 기한이 만료되고 있었다.지난달 2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확보에 대한 질의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미 확보한 것도 있다.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통신기록은 수사의 단초일 뿐, 관계자들 사이 통화에서 어떤 대화와 지시들이 오갔는지, 윗선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는 향후 수사로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공수처가 조만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2024-08-15 13:12: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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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가천대, 22일 ‘연합 논술설명회’ 개최

올해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약술형 논술'을 시행하는 삼육대학교가 가천대학교와 연합으로 '논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오는 22일 저녁 7시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삼육대-가천대 논술 연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삼육대와 가천대는 모두 수시모집 논술전형에서 '약술형 논술'을 시행하며, 출제 방향과 문항 수, 배점, 고사 시간, 출제 범위 등 운영 방법이 동일하다. 이에 두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이 두 대학의 논술전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줄 예정이다. 이어 삼육대와 가천대 입학팀장이 각 대학의 논술전형 주요 사항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설명회 후에는 Q&A 세션과 함께 대학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참석자들은 각 대학의 실무 담당자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논술전형 및 논술고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삼육대 강경아 입학처장은 "삼육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면 다른 대학의 약술형 논술고사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험생들이 논술전형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삼육대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선착순 500명으로 마감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4 13:36:06 이현진 기자
법무법인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 발족...관련 분쟁 통합 서비스

법무법인YK는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부터 자산 관련 자문 및 소송, 가족기업 상속·증여 계획 수립까지 상속·가업 승계 관련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YK는 기존 운영 중이던 민가사총괄부를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로 확대 개편해 가사·상속 관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상속 ▲가족관계분쟁 ▲신탁 ▲후견 ▲가업승계 등 가사·상속 관련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가사총괄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배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로 근무했다. 이 기간동안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인을 맡아 주목받았다. 현재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을 대리하고 있다. 또 2021년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정 회장 측을 대리했으며, LG그룹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는 세 모녀 측을 대리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추천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조세법 베테랑인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도 고문으로 참여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계획 수립, 세무조사 대응, 조세 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대표변호사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에서 조세 자문을 수행해 온 조세법 권위자이다. 최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세대교체에 따른 가업 승계 관련 법률자문 수요는 증가추세이다. 특히 부동산, 스타트업, 주식,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자산가가 늘면서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 가사·상속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배인구 대표변호사는 "가사사건은 이제 단순한 이혼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분쟁을 다루고 있다. 또 고령화로 인한 후견, 유언, 상속 등 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분쟁 해결, 집행 등 다양한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4:0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