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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참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전년보다 4배 많아… 참여율 12.3% 여전히 낮아

- 서울 소재 사립유치원 650곳 중 153곳 참가 신청 유치원 입학 지원과 추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수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12.3%인 504곳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10시 기준 서울 소재 650개 사립유치원 중 153개원이 참가 신청했다. 이는 2017학년도 17개원(2.5%), 2018학년도 32개원(4.8%)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학부모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되는 11월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있어 참가 사립유치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 우선모집을 시작으로 21일부터 일반모집을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3개 유치원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유치원이 정해지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 가족이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 하지만, 2018학년도 유치원아모집에서 국공립유치원 대부분은 처음학교로를 이용한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2.8%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올해는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론 악화로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고, 감사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하면서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교육청은 미 참여 유치원에 대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2018-10-24 10:5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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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낸시랭 허위사실 유포라며 적극 부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낸시랭의 인터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23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낸시랭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문자 내용은 악용된 부분이 많다. 시골에 계신 (날 키워주신) 어머니와 가족들이 모두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다"며 낸시랭 주장에 적극 부인했다. 이어 "법무팀을 꾸려 지금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마카오에서 출생했고 호적부상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한국에서 하게 됐다. 시골 어머니나 저나 출생의 비밀까지 밝혀지길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낸시랭이 집으로 돌아오겠다면서 회유했다. 그렇게 써주면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써줬는데 그걸 포인트로 캡처해서 보냈더라. 왜 그랬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고 황당해 했다. 왕진진은 "어떻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낸시랭에 따르면 왕진진은 그간 자신이 2014년 숨진 카지노 대부 전낙원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혼외자(서자)이며 생모는 마카오에 있는 초미 여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낸시랭은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어머니가 '전준주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농사짓던 아버지는 전남 강진에서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전 모 회장은 전준주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2018-10-24 10:29:0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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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메트로신문 한줄 뉴스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7년 동안 교수 징계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7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국감장에서 다시 한 번 공방전을 이어갔다. ▲포스코가 미국발(發) 관세폭탄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2011년 이후 연결기준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LG화학이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에 본격 나섰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무르익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영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A7'을 23일 국내에 출시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9월 생산자물가가 6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노년층과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금융시장에서 고금리에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만에 1조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 대림산업은 사우디 마덴(Ma'aden) 본사에서 총 8억9200만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뉴 암모니아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향후 5년간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 걸쳐 5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유통업계가 추석 특수에 이어, 다가오는 4분기에는 이른 한파로 인한 '월동 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이 럭셔리 화장품의 판매 호조로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매출은 1조 7372억원, 영업이익은 27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9.8% 증가했다.

2018-10-24 07: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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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부정수급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시·도가 구성하는 점검팀에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를 제외하는 안으로 어린이집과 담당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골프를 하러 다닌다든가 하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지적했었다. 이날 권덕철 차관은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18-10-24 05:43:2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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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사위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

검찰이 23일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10-23 21:20: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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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윗선 수사 향방 걸렸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18-10-23 20: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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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고교 출신,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 독식

16개 고교 출신,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 독식 조승래 의원 "정시 선발 확대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 돼야" 조승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고교가 모집인원 703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16개 고교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각 7개교로 가장 많았고, 외고 1개교, 전국단위선발 자율고 1개교였다. 이들 고교는 수시모집에서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시모집 인원이 86명 더 많았던 서울대 2015학년도 입시를 보면,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18개로, 이들 학교에서 모집정원 789명 중 305명(38.6%)을 배출했다. 자사고가 9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고가 4개, 외고가 4개, 전국단위선발자율고가 1개교였다. 2015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시를 비교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 인원이 많을 경우 자사고 등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학년도 서울대 입시의 수시, 정시 전형 결과를 합산해 보면 총 56개교에서 12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이중 특목고, 자사고가 40개교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정시 선발 확대는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정시 선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책무성 강화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불공정성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3 17:49: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