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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국민투표', 교육부 수사의뢰 왜? "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정치 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투표가 단순 찬반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전 위원장 명의로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문을 담은 웹자보(포스터)를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65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2024-10-31 17:26: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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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배치 변경' '수능 지정 과목 폐지'…올해 의대 정시, '증원' 외 변화는?

올해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으로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의대 인원이 전년보다 약 30% 늘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모집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일부 대학은 의대 선발 군을 변경하고 선택과목에 따라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한 대학도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다. 31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일반전형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331명 늘어났다. 작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다. 수시에서 모집 정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합하면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의예과 기준 정시 이월 인원은 약 40명이다. 특히 올해는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증가해 이월 규모도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에서도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확대됐다. 올해 정시를 통해 의대는 일반전형 192명, 지역인재전형 139명을 선발한다. 올해 정시에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하는 대학은 또한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 등이다. 경북대와 계명대가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작년 17명에서 올해 50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시 선발 군 배치를 변경한 대학도 있다. 올해는 인하대 의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선발 군을 변경했다. 조선대와 충남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선발 군을 바꾼다. 특히, 인하대의 군 배치 변경은 입시결과에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지난해 '가'군 성균관대에 지원했던 수험생들이 동시에 많이 지원한 대학 '나'군의 경희대와 '다'군의 인하대였지만, 인하대가 '가'군으로 변경하며 수험생들이 '가'군 내 선택권을 인하대가 아닌 다른 의대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학사는 예상했다. 대신, '다'군에 남아있는 순천향대 의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화는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 대부분 의대가 '확률과 통계'나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지원을 제한했지만, 올해는 이를 허용하는 대학들이 늘었다. 다만, 대부분 대학이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합격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의대 정시는 매우 작은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 대학별 전형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특히, 성균관대나 인하대처럼 군 배치가 변경되거나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들은 충원율과 지원 패턴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31 15:51: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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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육군사관학교, ‘제23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공동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19일 육군사관학교(학교장 정형균)와 공동으로 제23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가 2002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대학생 안보토론대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방과 안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대회는 ▲팀단위 정책 비교 토론 ▲개인주제발표 및 집단토론(주제별) ▲특별분과1(영어발표) ▲특별분과2(중고등부, 포스터세션) 등 총 4분야로 나눠 각기 다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7명이 참가해 안보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등부를 신설했다. 대학생을 넘어 중·고등학생까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 소장은 "이번 대회를 함께 주최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세종대 엄종화 총장과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회 참가자 여러분의 참신하고 멋진 활약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도 "대학생 안보토론대회는 미래의 리더들이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대회가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31 15:47: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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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전자기파 차폐기능 도입 ‘전기차용 경량 고방열 복합소재’ 개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는 김주헌 화학공학과 겸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과 교수와 김지훈 석사과정생 연구팀이 에폭시에 중공형 산화 티타늄(TiO2)과 산화 마그네슘(MgO)의 이종접합구조(Heterostructure)를 지닌 '전자기파 차폐기능이 도입된 경량 고방열 복합소재'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이 중공형 산화 티타늄 구조 내부에 산화 마그네슘을 도입해 만든 산화티타늄-산화마그네슘 이종접합구조를 범용 에폭시에 혼합 제조하는 방식으로 신소재를 제작했다. 그 결과 높은 축방향 열전도도와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보한 복합소재가 탄생하게 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신소재는 높은 축방향 열전도도, 전자파 차폐 성능, 경량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에폭시를 적용한 기존 복합소재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낮은 열전도도와 전자파 차폐 성능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 상업화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열적·전기적 특성과 경량화 특성도 모두 확보했다.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전자·자동차 산업계의 관심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용 방열복합소재 분야에서는 경량화와 열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판,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이다. 상세 연구 내용은 '우수한 열적, EMI 차폐, 절연특성을 가진 산화마그네슘이 포함된 중공형 산화 티타늄 마이크로 입자와 에폭시 복합체(Porous TiO2 microspheres containing MgO nanoparticles/epoxy composite with superior thermal conductivity, EMI shielding, and electrical insulation)' 논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논문은 피인용도(IF, Impact Factor) 13.4를 기록한 화학공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31 15:38: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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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취소, 불씨 남아… "북한에 다시 보낼 것"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 다만,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겠다고 예고해 불씨를 남겼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경기 파주시 문산읍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상 상황으로 볼 때 바람의 문제도 있고 풍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다"며 "계획을 다시 세워 반드시 북한으로 소식지 등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납북자 가족들의 소식을 알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 앞서 경기도는 파주와 연천, 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현장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결창과 기동대 800여 명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100여 명도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막았다.

2024-10-31 13:40: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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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부터 응급처치까지”…서울시교육청, 교직원 대상 특화교육

서울시교육청이 당뇨병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교원 등 총 2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당뇨병 학생 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라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교직원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활동 중 당뇨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건강증진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영양교사 등 건강증진부 교직원과 담임교사 등 총 250여명이 연수 대상이다. 연수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 전문가와 함께 ▲당뇨병 관리의 이해 ▲건강증진부구성원의 역할 ▲저혈당과 고혈당 대처법 ▲영양관리 ▲학생의 심리 사회적 관리 ▲인슐린과 글루카곤 주사법 의료 실습까지 특화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연수를 통해 그간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 교직원의 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체험학습, 운동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상황 우려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당뇨병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당뇨병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31 12:30: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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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내달 4일 ‘안암캠퍼스 이전 90주년’ 학술대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근대교육연구소는 내달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안암캠퍼스 이전 9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가 송현동 캠퍼스에서 안암동으로 옮긴 지 9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안암 90주년: 1920-30년대의 보성전문학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1 주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교육적 실천을 통해 1920~3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제2 주제로 의암 손병희 선생을 이어 천도교 4대 교주가 된 춘암 박인호 선생의 삶과 교육 실천을 통해 보성전문학교의 운영에 미친 영향력을 알아본다. 제3 주제로는 송현동 시대에서 안암동 시대로의 변화가 갖는 학교 건축적 의미를, 마지막 제4 주제로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좌절과 경성제국대학에 맞먹는 최고 수준의 민족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보성전문학교의 학통을 세우고자 노력했던 인촌 김성수 선생의 교육 실천에 대해 조명해 본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용진 고려대 근대교육연구소장(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시대의 큰 인물들을 통해 우리 시대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려대 근대교육연구소는 개화기 이후 근대 교육 관련 다양한 국내외 자료 발굴·정리 및 번역·출간을 비롯해, 민족 선각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업적을 정리한 후 기록, 연구하기 위해 2023년 5월 출범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31 11:43:0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