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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색시대, 법률시장·사법정의 두 토끼 조건은 "기계학습"

형사 판결문 검색이 쉬워졌지만, 피고인 실명화와 인공지능 도입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형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법원 누리집에서 전국 법원의 형사 판결서를 '횡령' 등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다. 수수료는 민사와 같이 건당 1000원이다. 이전까지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열람이 가능해, 형사재판 당사자가 관련 사건을 미리 분석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무전유죄와 소송 남발 방지 등 사법정의에 필요하다며 판결서 열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학계에선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짧은 검색 기간과 비실명 판결문에 붙는 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형사 판결문은 2013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만 검색할 수 있다. 이전 판결문은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밟아야 볼 수 있다. 수수료 지불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해당 판결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일에도 1000원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유효 문건 1개를 건지는 데 100건 이상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익명 처리된 판결서 열람에 수수료를 내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환영 논평에서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 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에 맞지 않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판결서 검색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서 열람을 계기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판결문 분석에 필요한 도구를 일반에 공개해, 4차산업혁명 법률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나라에서 판결문 학습 데이터셋(Dataset·여러 정보를 활용 목적에 맞게 묶은 데이터 일체)을 일반에 제공하면, 법률시장에서 인공지능 판사·변호사 프로그램 개발 경쟁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나라에선 판결문 분석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지 말고, 앱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만 공개하면 된다"며 "우선 형태소(말의 최소단위)부터 분석하기 위한 라벨링(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 붙이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이 라벨링되면, 기계학습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인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판사 혹은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강 교수는 "이런 도구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이 선점하게 내버려 둘 경우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에서 알고리즘(인공지능 프로그램 작동 원리)을 만들어 무료 소프트웨어 도구 저장소인 '깃허브(Github)'에 등록하면, 시장에서 이를 활용한 판결문 분석 프로그램 경쟁이 촉발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알고리즘 개발을 외주로 해결하려 들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대) 미디어랩에 기술자와 철학자·사회학자·정치학자·윤리학자·공학자가 붙듯이, 판결문 알고리즘 역시 판사와 기술자들이 대등하게 대화하며 개발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의 판결문 작성 단계부터 라벨링 처리가 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9-01-03 17:37: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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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조부 논란으로 도마 위 올라

배우 신동욱이 이른바 '효도 사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TV조선 '뉴스9'은 "96세의 신동욱 할아버지가 배우인 손자 신동욱을 상대로 이른바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동욱의 조부는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신동욱이 연락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부는 당초 본인 소유의 토지 중 2500평만 상속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동욱 측의 입장은 다르다. 3일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하며 반박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의 조부가 신동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동욱의 조부는 과거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동욱은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그 건에 대해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다.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신동욱 측 관계자는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 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동욱은 지난 2010년 군 복무 중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1년 의가사 제대했다. 제대 후 신동욱은 치료에 전념했다가 지난 2017년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했다.

2019-01-03 16:25:5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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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유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3일 신재민씨 친구에게 아침 7시 자살 암시 내용이 담긴 예약 문자가 들어왔다. 신씨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신씨의 주거지를 수색, 유서와 핸드폰을 찾았다. 신씨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즉각 CCTV 등을 확인, 동선 추적에 나섰다. 이어 신재민씨는 오전 11시 20분경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신씨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하다. 그래도 전 잘 한 것 같다"며 "더 긴 유서는 신림동 집에 있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가 올려줄 것이다. 모텔에서 쓴 이유서도 어떻게든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죽어서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음을 전했다. 폐쇄회로 TV 등을 확인하며 추적한 끝에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40분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씨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2019-01-03 15:58:3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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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수의대 학생들, 라오스 수의료 해외 봉사

건국대 수의대 학생들, 라오스 수의료 해외 봉사 건국대학교는 수의과대학 학생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Biophilia)'가 해외 공중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3일~21일까지 라오스에서 해외 수의료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4기 봉사단에는 바이오필리아 소속 학생(회장 안은진 학생, 지도교수 윤헌영) 15명과 동문 수의사 4명, 정순욱 교수(봉사단장. 수의외과학) 등 총 20명이 참가한다.이들은 소동물과 대동물, 양계농가의 백신접종과 진료를 실시하고 차단방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바이오필리아는 2015년 3월, 생명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봉사정신을 실현하고자 뜻을 함께한 수의대 학생들이 모여 만들었다. 현재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동문 선배들의 지도 아래 수의료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수의사회 등 여러 수의사회 단체와 연계해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중앙백신, 녹십자수의약품, 베링거인겔하임, 바이엘코리아,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 병원, 노원N, 서울시수의사회,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 노원N동물병원, 아마존동물병원, 한마음동물병원, VIP동물의료센터 성신여대점, VIP동물의료센터 장안점, 24시잠실on동물병원, 유석동물병원, 대치동물의료센터, 치료멍멍동물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수의과대학 교수·동문이 후원금과 의약품을 지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바이오필리아 회장 안은진 학생은 "해외 수의료 봉사활동은 수의과대학 학생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고 자신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양계실습과 자체 세미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체계적이고 폭넓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3 14:37: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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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제2회 접경영화제 개최… '폴란드로 간 아이들' 상영

중앙대, 제2회 접경영화제 개최… '폴란드로 간 아이들' 상영 1월 7일 오후 3시 CGV용산아이파크몰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오는 7일 오후 3시 CGV용산아이파크몰 18관에서 '제2회 접경(RCCZ,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n Contact Zones)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단장 차용구)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추상미 감독의 영화 이 상영되며,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씨네토크도 이어질 예정이다. 은 1950년대 폴란드와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은 영화를 통해 접경에서 빚어진, 기록되었지만 기억되지 못한 삶에 주목하며, 접경지역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영화제를 기획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10인 이상 단체 관람은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중앙대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돼 접경인문학 연구단을 출범했다. 접경인문학 연구단은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제1회 접경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접경의 삶을 이어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2019-01-03 13:5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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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으로 몸살

- 연세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 34명 명예퇴직 후 8명만 충원키로 - 노동자들 "노동강도 커져 더 이상 못 참는다" Vs 연세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경비 충원 계획 없어, 미화·주차 직·간접 고용관계 아니다" 연세대학교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명예퇴직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고 있어 고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충원이 불필요하거나, 일부는 학교와 직·간접 고용관계가 없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고용강도가 커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3일 연세대와 노동자 측에 따르면, 양 측은 작년 정년퇴직한 청소·경비노동자 34명의 충원 여부를 놓고 지난 10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으나 해를 넘겨서도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은 연세대 전체 노동자의 약 10%에 달하고, 올해 정년을 맞는 서울 시내 사립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연세대는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정년퇴직한 31명의 노동자 후임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이번 고용 갈등 또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학교 노동자측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 및 경비 노동자 등 약 100명 가량이 기념관 정문을 점거하고 목소리를 냈다. 집회를 주최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작년 연말 노동자들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대학과 용역회사들이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며 "오늘 시무식에서도 대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 한 마디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이 모씨는 "건물은 그대로인데 인력은 줄어들어 남은 사람들의 일만 과중해졌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학교의 인력 충원뿐이다. 목소리를 낸 지가 벌써 3개월인데 진짜 '사장'인 학교는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강 모씨 또한 "매년 해오던 연봉협상에서도 이번엔 아무런 말이 없더니, 정년퇴직자에 대한 충원 대책까지 제대로 내놓지 않아 속이 답답할 뿐이다"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작년 정년퇴직한 경비 노동자 16명의 후임 채용 계획은 없으며, 청소 인력은 올해 퇴직한 16명의 50%인 8명 가량을 채용, 퇴직 주차인력 2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이 노동자 인력감축 이유로 '학생 정원 감소'나 '최저 임금 인상'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세대 학생 정원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정보공시를 보면, 신입생 입학정원은 2016년 3366명, 2017년 3384명, 2018년 3417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재학생 정원 또한 2016년 1만3980명, 2017년 1만4041명, 2018년 1만4137명으로 증가했다. 최다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학교 측은 매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면서 "학교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가 기준한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학생 정원 감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고용 규모를 줄인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대학들 재정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비 노동자의 경우 지난 2015년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이후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대응한 추가 충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자 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대는 미화 노동자의 경우 대학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어서 용업업체와 노동자간 협의를 기다리고 있고, 주차 노동자의 경우는 주차사업자가 학교에 임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라 학교와는 직·간접 고용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연세대는 2017년 말 정년퇴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결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청소노동자의 자리를 단시간노동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냈다가 '저질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탓하는 말들도 나온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사회과학대 학생 박 모(27) 씨는"현수막이 학내 곳곳에 붙어 있는데도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며 "연세대 에브리타임(교내 SNS)과 같은 교내 여론은 지금 페미니즘과 취직 문제 이외에는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 연세대 에브리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정규직'을 검색한 결과, 교내 청소·경비노동자와 관련된 글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 씨는 이어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노동자 분들인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IMG::20190103000126.jpg::C::540::연세대 에브리타임 캡쳐화면. / 홍민영 수습기자}!]

2019-01-03 13:28:25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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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혁신 추진… "학교, 학생교육에 집중토록"

- 서울시교육청 '2019 주요업무계획' 발표 -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조직으로, '교육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 - '학교 자율 예산' 학교기본운영비 매년 5%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행정 혁신에 나선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조직으로 만들고, 교육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등 학교가 학생 교육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9년 교육공동체 모두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조직으로 만들고,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고 학교자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을 매년 15%정도 줄인다. 1개 신규사업이 생기면 기존 사업 4개를 폐지하는 식으로 앞으로 4년간 전체 사업의 30%를 감축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각종 학교업무를 분담할 방침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재·조정역할도 한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매년 5%씩 증액해 2022년까지 20% 확대할 예정이다. 목적사업을 축소해 감축된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서울 1335개 학교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총 6838억원이다. 또 초등학교 3~6학년 1500개 학급에 학급당 150만원씩 지원해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립초 11곳을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더 놀자 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뮤지컬이나 연극 등 창작활동을 함께 하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중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485개 학교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이 시행된다. 아울러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반을 꾸려 감사를 시행하는 학교자율종합감사 실시 학교를 지난해의 2배인 5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교육지원청-학교의 행정 분업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한 교류, 공유, 준비시간의 여유가 확대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2019-01-03 13:26: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