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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내연녀 폭행 징역, 사건 내막 보니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와 그 엄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가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것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1-04 16:05:3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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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뇌물 수수' 한주형 前 경남지사 보좌관, 징역 6월 집유 1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끄는 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주형 전 경남도지사 비서관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주축이 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좌했던 그는 2017년 9월 경공모에서 회계를 담당한 '성원' 김모 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고,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공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전 보좌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수한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부정한 업무처리도 없던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드루킹 일당 역시 같은날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01-04 15:59: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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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뇌물"…'문고리' 선고, 박근혜 형량 늘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을 뇌물로 본 법원 판단이 향후 박 전 대통령 2심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2700만원에서 3배 이상 올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책임을 1심보다 무겁게 판단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16년 9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 전 비서관을 만나 건넨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이 예산 전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그의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활비 뇌물 부분은 무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33억원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 역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항소심 판단과 배치된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부는 국가적인 보안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으로부터 위법한 뇌물을 전달 받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좌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담당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2019-01-04 15:59:2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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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반딧불] 2019년은 우리 아이만 보자

2019년을 시작 하면서 질문을 해 본다. 대한민국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현재 고등학교 교실로 가보자. 1/2에서 2/3가량의 고교생들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학교에서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 안에 있으면서 학업을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인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수포자, 영포자가 그것이다. 특히 대학진학 성적 혹은 명문대 진학실적을 올리는 데에 급급한 고교들과 그런 실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수준을 논하는 한국의 교육문화를 고려하면, 대입과 멀어져 학업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OECD국가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13%을 넘지만, 한국은 2% 정도로 학교 중도탈락율(drop-out rates)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업 중도탈락율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도탈락율의 진정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실행 된다면, 그리고 고등학생들 정규 교과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적성에 부합하는 수업들을 선택 수강 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그냥 앉아 버티기만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학습활동에서 활로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는 다양한 수요에 따른 교·강사의 확보, 선택 쏠림 현상의 해결, 평가와 난이도 조절의 문제, 교사의 자율적 수업 운영능력 제고 등을 해결 해야 한다. 돌째는 이런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택형 국가교육과정의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공통과목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필수과목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많은 필수 과목을 수강한 후에야 그나마 폭이 좁은 선택을 하도록 돼 있다. 고교 교육과정상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완전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 지금도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 취직'과 같은 단순한 논리로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접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직업과 진로의 세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좁은 길로만 학생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좁은 폭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숙한 고등학생들에게 여전히 기초와 필수를 요구하면서 자신들만의 성장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고민해 본다.

2019-01-04 15:0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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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창립 1주년 … '국가재난예방'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창립 및 최옥주 총재 취임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이하 국감단)’을 오는 10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족한다. '국감단'의 단장은 최옥주 총재가 맡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체적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자발적으로 나선 회원들이 앞장서서 사회전반적인 국가적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측, 방어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단체의 분야별 특임분과위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 재발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NGO설립목적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후견인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사건 사고 재난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국가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생기는 인권·환경·빈곤추방·부패방지 등 각종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이 ‘국감단’의 주축이 된다. 최옥주 총재는 “나라바로세우기의 일환인 옴부즈맨 활동과 더불어 당일 발족되는 ‘국감단’의 후속타로 포럼,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과 함께 활동방향과 향후대책을 논할 예정이며, 틀에 박힌 구호성활동이 아닌 실시간소통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동을 지향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행사의 취지를 존중하여 함께 어울린 참석자 모두의 웅혼한 뜻과 맑은 염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희망을 가꾸는 거목이 되고 지구촌의 울창한 평화의 숲을 다듬고 가꾸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정치 및 종교적 중립성을 지향하며 국익을 우선하는 단체인 만큼, 주요초청인사 외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관.재계의 다양한 내외귀빈들이 참석하며, 축하공연과 경품추첨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행사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주최로 조경태의원실에서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창립 및 최옥주 총재의 취임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어 단체 임원들과 이중규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들의 ‘국감단’구호가 적힌 피켓퍼레이드 퍼포먼스로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 발족을 선포한다.

2019-01-04 13:54:37 최규춘 기자
메트로신문 1월4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 판결문 검색이 쉬워졌지만, 피고인 실명화와 인공지능 도입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세대학교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명예퇴직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고 있어 고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코스피(KOSPI)지수 시가총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위태롭다.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도 더해지며 국내 증시는 힘든 2019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일자리 증가에 한국인의 일본 취업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 수는 5만5926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4%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2만704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작년(8만2404가구) 대비 46% 가량 많은 물량이다. 다만 개편된 청약 제도와 규제 정책으로 계획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LG전자가 8K TV 시장에 뛰어들면서 OLED와 QLED 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760만대로 잡으며 전 세계 시장 침체를 뚫기 위한 해법으로 '고급차' 시장공략을 내놨다. ▲기아자동차가 3일 상품성을 강화해 고객 편의성 높인 '2019년형 모닝'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올해 폴더블폰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폴더블폰의 핵심 소재인 '투명 PI(폴리이미드 필름)' 생산을 늘리고 있다.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와 전용담배인 믹스(MIIX)의 판매지역을 전국 6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시·경기도와 지방 27개 대도시로 확대한다. ▲이마트가 2019년 신 가격 정책 '국민가격'을 실시, 장바구니 핵심 상품을 할인하고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랜드가 대대적인 경영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박성수 회장은 신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동생인 박성경 부회장은 이랜드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영에서 손을 뗐다. 대신 계열사별로 30~40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했다.

2019-01-04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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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유서 소동에 부모 사과…"심성이 여린 재민이는"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의 부모님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내놨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은 3일 사과문을 내고 "아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포함한 주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재민이를 무사하게 돌려주신 경찰 소방당국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은 "심성이 여린 재민이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에 폐를 끼친 점을 많이 괴로워했다"며 "본인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 버리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자식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다음, 필요한 모든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부디 국민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신 전 사무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뒤 사라졌다가 낮 12시40분쯤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신 전 사무관은 현재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2019-01-04 01:49:45 김미화 기자